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2014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헬로키티 저작권자인 산리오재팬이 한국 내 캐릭터 라이선싱 공동사업자인 김영철 지원컨텐츠 회장을 고소하여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사사건에서 김회장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산리오재팬이 지원컨텐츠측에 2011년 11월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2012년 2월 김영철회장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지 거의 2년여만의 일이다. 그 동안 한 때 상장을 준비하며 국내 최대 캐릭터 업체이었던 지원컨텐츠는 계약해지를…

[이미지 출처 : 한국특허출원번호 10-2006-7013149, 도면 1,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세계적인 과학 학술 저널 Nature가 최근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10년이 경과하여 사람들의 관심이나 호응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황우석 박사에 대하여 1주일 간격으로 특집 기사와 사설을 게재하였다. 지난 1월 14일 “Cloning comeback”이라는 제목으로 황우석 박사가 논문 조작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