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기준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7월호 칼럼

제목 :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사건으로 본 저작인격권 문제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_출처: pixabay.com

  1. 사례

B는 인기만화인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물의 저작자이고, A는 피고로부터 위 원작만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받은 자에게서 다시 위 권리를 양수한 자이다.

A는 원작만화를 토대로 ‘TV용 만화영화’를 제작.방영하였고, 위 만화영화가 인기를 끌자 다시 이를 ‘극장용 만화영화’로 제작하였으며, 배급사와 위 영화의 배급계약을 체결하여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

B는 A에게 2차적저작물을 양도한 자 및 원작만화출판사 등과 인세 조작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에 있었는데 분쟁 중에 ‘극장용 만화영화’의 개봉일이 다가오자 배급사에게 “위 만화영화가 원작만화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여 제작된 것이어서 B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귀사가 위 영화를 배급한다면 귀사 역시 B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만화영화의 배급을 중지해주시기 바라며, 배급을 강행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를 받은 배급사가 A와의 배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결국 A는 개봉예정일에 만화영화를 개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B를 상대로 B가 배급사에 보낸 내용증명 때문에 배급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한 A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5가합53144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 쟁점

 

(1) 이 사건에서 원작만화를 영화로 제작한 것이 원작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한 것이라서 B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2)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B가 배급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3) 배급사의 배급계약해지에 B의 내용증명이 영향을 끼친 것인지 여부

  1. 해설

 

(1) 이 사건에서 원작만화를 영화로 제작한 것이 원작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한 것이라서 B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이 사건 영화가 제호, 캐릭터의 표현에 있어 원작만화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영화의 제호인 “올림포스 가디언-기간테스 대역습”이 B의 동의를 얻어 출간된 원작만화의 이미지 모음집의 제호인 “캐릭터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올림포스 가디언”에서 유래한 것이고, 양저작물에서의 캐릭터의 표현의 차이는 저작물의 성질, 형태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며, 그밖에 이 사건 영화가 원작만화의 저작자인 B의 명예나 명성 또는 인망을 해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개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1심 법원은 A가 원작만화를 기초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발생하게 된 양 저작물의 캐릭터 표현 등 차이점은 만화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성질, 형태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표현상 차이에 불과하고 이러한 차이점 발생이 바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하거나 원작자의 명예 등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2)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B가 배급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B는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사실이 없음에도 배급사에게 A가 제작한 영화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작품이라는 전제 하에서 배급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인데 이러한 B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B는

㉮ A가 제작한 만화영화가 자신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B의 명예, 명성을 해하는 방법으로 원작만화를 실질적으로 개변하지 않았다는 점과 배급사가 배급을 중지하여 A가 만화영화를 개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영화의 제작, 광고, 홍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A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 사실과 다르게 위 만화영화가 B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극장개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배급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배급을 포기하게 하고, 결국 만화영화의 극장 개봉 자체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B의 행위는 법규에 위반하거나 사회상 규상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A가 주장한 손해액 범위 중 광고홍보비 중 일부금액을 손해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이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침해자로 생각되는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의 거래처에까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거래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추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3) 배급사의 배급계약해지에 B의 내용증명이 영향을 끼친 것인지 여부

다만, 이 사건에서는 B가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배급사가 배급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B사와 출판사 측의 인세 분쟁을 비롯한 전반적인 법적분쟁 때문이며 B가 배급사에 보낸 내용증명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B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직접 침해자가 아닌 직접 침해자의 거래처에 대하여 지식재산권리자가 직접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거래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17. 6. 20.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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