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용허락범위와 저작권침해

저작물이용허락범위와 저작권침해_출처 : pixabay.com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9월호 칼럼

제목 :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 외 사용과 저작권 침해

  1. 사례

A사는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이다. A사는 B사에게 ‘인형뽑기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뚱땡이’ 캐릭터 인형의 제조, 판매를 허락하였다. 그런데, B사로부터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공급받은 인형뽑기방 주인 C가 인터넷쇼핑몰에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무단 판매하였다. 그런데 해당 인형 제품에는 ‘not for sale’이라는 태그와 함께 인형뽑기용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A사는 해당 인터넷쇼핑몰 권리침해신고센터에 C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니 판매를 중단시키고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C는 이에 대하여 자신은 A와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B로부터 돈을 주고 인형을 구매한 것이므로 A와 B의 계약 조건은 자신에게 효력이 없다는 항변을 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만약 B가 직접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한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되므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판매 허락 용도 외의 판매가 저작권침해도 되는 것일까?

  1. 쟁점

 

(1)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 위반이 채무불이행 이외에 저작권 침해도 되는지 여부

 

(2) 적법하게 양도가 된 이후의 판매 행위가 배포권 침해인지 아니면 권리소진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1. 해설

 

(1)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 위반이 채무불이행 이외에 저작권 침해도 되는지 여부

 

위 사례에서  B가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을 위배하여 인형뽑기용이 아니라 일반 온라인인터넷 쇼핑몰에 인형을 판매한 경우에는 명백하게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그로 인한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 책임과 판매금지청구 등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민사적인 조치 이외에 형사적인 고소를 하려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어야 하고, 기타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추정 조항 등이 적용되려면 채무불이행 외에 저작권침해로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계약 상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8981, 19907, 19921 판결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 이용방법이나 조건이 저작권의 본래적 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이용을 적법하게 해주는 방법이나 조건이라면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도 성립하지만,

이용방법이나 조건이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부가한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면 채무불이행만이 성립하게 되고 저작권침해로 되지는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위반행위의 유형이 저작재산권의 본래적 내용인 복제행위, 배포행위, 공중송신행위 등이라면 이러한 위반행위는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이 되지만, 그 외의 부가적인 계약조건 위반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B가 캐릭터 인형 제품을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계약조건 위반행위임과 동시에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 침해행위로서 저작권의 본래적 내용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저작권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의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행위이다.

(2) 적법하게 양도가 된 이후의 판매 행위가 배포권 침해인지 아니면 권리소진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위 사건에서 B가 C에게 캐릭터 인형을 판매한 행위는 인형뽑기용으로 판매한 것이므로 계약위반도 아니고 저작권침해도 아니다. 그런데 B로부터 적법하게 캐릭터 인형을 구매한 C가 A가 B에게 설정한 이용 조건인 인형뽑기용 판매 제한 조건을 위반하여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침해가 되는지 문제이다.

C는 A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C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런데 C는 구매한 인형제품에 태그와 표기로 인형뽑기용 용도 이외로는 해당 캐릭터 인형의 판매가 금지된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외의 판매라는 점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경우 이미 적법하게 한 번 저작재산권자인 A에 의하여 B에게 양도된 제품에 대하여 그 이후의 구매자인 C에게까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소진원칙에 위배되는 저작권 남용행위라는 항변이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20조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단서로 권리소진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도 해당 캐릭터 인형은 저작재산권자인 A의 허락을 받아 B가 판매 등의 방법으로 C에게 거래에 의하여 제공한 것이므로 배포권 침해의 예외인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A는 ‘인형뽑기용’으로만 복제, 배포를 허락한 것이므로 그 외의 복제, 배포에는 저작재산권자인 A의 허락 자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B가 C에 판매한 행위는 A의 허락을 받은 범위 내의 행위이나 C가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한 행위는 A의 설정한 허락 범위를 벗어난 배포행위로서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더욱이 해당 캐릭터 인형에 판매금지 표시까지 있어 C에게는 저작권침해의 고의성까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인 판례가 정립되지 않아 향후 판결 등에 따라 저자의 견해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점을 밝힙니다.) 끝. 2017. 8. 22.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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