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캐릭터 호니
호니

사례 :

 

캐릭터 디자이너 권단은 애기 곰 캐릭터 ‘다니’와 애기 호랑이 캐릭터 ‘호니’를 창작하였다. ‘다니’는 봉제인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호니’는 SNS이모티콘으로 제작하여 등록, 판매하고 있다.

권단은 봉제인형 ‘다니’를 중국 제조사에 1개당 3000원에 500개 생산을 위탁, 수입하여 국내에서 1개당 1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개를 팔았다. SNS 이모티콘 ‘호니’는 1개에 2000원에 다운로드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봉제인형 제조업체 A는 권단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다니’ 인형과 동일한 인형을 다른 중국 제조업체에게 1개에 1000원에 생산을 위탁하여 1100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 1개에 3000원에 총 10000개를 판매하였고 현재 창고에 10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캐릭터 디자이너 B는 ‘호니’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SNS 이모티콘을 제작, 등록하여 1개에 1000원에 다운로드 형식으로 총 1000개를 판매하였다.

‘다니’ 및 ‘호니’ 캐릭터 저작권자인 권단은 자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인형과 이모티콘을 제작, 판매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A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단은 A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명을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하여 예시로 작성하였습니다)

해설 :

  1.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A와 B는 권단의 저작재산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권단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이 사례에서 A가 국내에서 ‘다니’ 인형을 판매한 수량은 1000개이다. 만약 권단이 ‘다니’ 인형을 국내에서 1000개를 다 팔 수 있었다면 권단은 ‘다니’ 인형 판매로 천만원(1개당 10000원 * 1000개)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권단이 생산한 ‘다니’ 인형은 500개 뿐이고 남은 재고는 400개 뿐이었으므로 A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권단이 1000개의 ‘다니’ 인형을 팔 수는 없었다. 재고 400개를 다 팔아도 400만원 매출만 추가로 더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1000개를 권단이 생산해서 다 팔았다고 하더라도 천만원 매출에서 중국 공장에 수입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300만원을 공제하면 실질 이익은 700만원이고 실제로는 500개만 팔 수 있었으므로 이것을 다 팔았다고 할 경우 수입원가를 공제하면 실질 이익은 350만원(전체 판매 가능 수량 500개 * 1개당 이익 7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판매가격이 A가 1/3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A 제품이 더 많이 팔린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권단이 판매하는 ‘다니’ 인형이 개당 10000원에 100개 이상 더 팔렸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일반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는 권단이 A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최대 280만원(재고수량 400개 * 1개당 이익액 7000원)이 한도이다.

반면 A는 짝퉁 ‘다니’ 인형 판매로 3000만원의 매출(1개당 3000원*10000개 판매)을 올렸고 실질 이익은 2000만원(10000개*1개당 이익)을 얻었으므로 권단에게 손해액으로 배상할 280만원(이것도 최대로 인정할 경우의 금액이다)을 공제해도 1720만원의 이익이 남는다.

‘호니’ SNS 이모티콘의 경우에도 B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이용자들이 권단이 책정한 2000원에 얼마만한 수량의 다운로드를 할 것인지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다.

결국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법리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 차액에 해당하는 실질이익 계산 방식, 권리자의 제품 생산 판매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액이 너무 과소하게 산정되어 불법행위자에게 더 큰 이익이 남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불법제품 폐기, 형사처벌 등 다른 조치로 인한 불이익도 침해자에게 부과되지만 권리자에 대한 배상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고, 저작권자는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액 산정이 불리하거나 어려울 경우 저작권법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캐릭터 다니
다니

  1.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액 산정 특별규정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 방법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시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와 직접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완화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저작권법이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저작권 침해자가 그 챔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위 사례에서 A는 ‘다니’ 캐릭터를 국내에서 3000원에 10000개를 팔았으므로 3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이 중 이익액은 10000개에 대한 수입원가를 공제한 2000만원(3000만원 – (1개당 1000원*10000개))이다.

따라서 권단은 A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A의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인 2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B의 경우에는 ‘호니’ 이모티콘 다운로드 판매액인 백만원(1개당 1000원*1000개 다운로드)이 이익액과 동일하므로 이를 전부 청구할 수 있다. 만약 SNS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다면 백만원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이익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은 ‘간주’ 조항이 아니라 입증에 의하여 복멸될 수 있는 ‘추정’ 조항이므로 상대방이 권단의 실질 손해액이 이보다 더 작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추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위 사례에서는 A와 B가 불법 저작물을 판매한 수량과 판매한 금액을 권단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불법침해자가 불법저작물을 몇 개나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입증하기가 어렵다.

또한 판매수량이나 판매단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추정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법침해자의 ‘이익액’을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익액을 알기 위해서는 수입원가나 제3자 지급 수수료 액 등에 대한 조사,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추정 조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가 실무상 많다.

이럴 경우 불법행위자의 침해수량에 대한 정보만 있고, 이익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 즉 로열티 상당액을 손해의 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B의 경우에는 침해 수량은 짝퉁 ‘다니’ 캐릭터 11000개 전부이다. 판매되지 않은 수량도 제조, 수입, 판매 목적 보관 행위도 전부 저작재산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침해 수량에 포함된다.

인형 제조, 판매에 대한 통상 로열티가 생산단가의  % 또는 판매단가의  %라는 것을 입증하여 11000개 수량에 대한 로열티 상당액을 계산하여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로열티 상당액은 보통 생산판매로 인한 차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3항은 저작권자의 실질 손해액이 로열티보다 큰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법원의 직권 손해액 인정(저작권법 제126조)

 

또한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침해수량, 판매금액, 이익액 등의 입증이 어려워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때는 직권으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 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자는 위와 같은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액, 저작권법 제125조 각 항 또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되는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 경우는 건당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저작물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영리 목적 고의 침해이므로 A에 대하여서는 11000개 불법 인형 저작물에 대하여 1개당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B에 대하여서는 1000개 이모티콘 다운로드에 대하여 1개당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개당 5000만원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는 없고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1개당 위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질 손해액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게 되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1항이나 2항에 의한 손해액보다 크게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본 조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자의 침해수량, 판매금액, 이익액 등의 입증이나 실질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 저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을 위하여 도입된 조항이다.

  1. 결론

이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민법, 저작권법 각 조항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증이 가능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저작권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는 조항을 선택하여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소송 전략이 될 수 있다. 끝. 2020. 8. 17. 권단 변호사 작성. 본 칼럼은 2020년 9월호 아이러브캐릭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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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