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업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신탁업
출처 : pixabay.com

사례 :

‘뚱땡이’ 캐릭터는 미국 A사의 캐릭터로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B사가 A사와의 계약을 통해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국내 독점사업권을 획득하였다.

B사는 뚱땡이 캐릭터의 국내 이용허락을 대행하는 독점, 배타적 권한을 부여 받았다.

다만 계약서에 “제3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모든 권리는 A사에 있고, B는 사건에 각 사건별로 A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약정하였다.

B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중개대리업 신고를 하고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저작권자를 대리.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뚱땡이 캐릭터를 B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자 B사는 무단 이용업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하였다.

계약서에 따라 B는 매 사건별로 A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민,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번거로워 포괄적으로 국내 무단이용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한 위임을 A로부터 받고 B의 명의로 직접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무단이용자들 중 C가 B를 검찰에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

이유는 B는 뚱땡이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라 A가 저작권자인데 B가 A가 아닌 B의 이름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등 타인인 A의 법률사무를 변호사 자격 없이 대리하였다는 점과, B는 저작권중개대리업 신고만을 하고 실제 업무는 저작권신탁업자의 업무를 허가 없이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B를 변호사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를 하였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B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 (이 사례는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과 그 하급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62 판결의 사실관계를 칼럼을 위하여 각색한 것으로서 실제 문제가 된 저작물은 캐릭터 관련이 아니라 사진저작물에 대한 사건입니다).

해설 :

B가 자신의 명의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인가?

1심은 B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도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수사 사건 그 밖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A의 소송 사건이나 법률 사건에 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심과 대법원은 B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왜냐하면, B가 뚱땡이 캐릭터 무단 사용자들에게 사용료 상당액을 받는 것은 타인인 A의 업무가 아니라 국내 독점 사업권자이자 포괄적 위임을 받은 B 자신의 사무로 봐야 하고, 무단 사용자들에게 받은 합의금 등은 뚱땡이 캐릭터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성격을 가지지 A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물의 독점적 이용권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저작권침해의 정지를 자신의 명의로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국내 독점사업권자로서 무단이용자들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무단 이용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무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에 각 사건별로 사전 별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A사가 수년간에 걸쳐 무단사용으로 인한 합의금을 B로부터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A사의 개별 동의가 없었던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저작재산권자인 A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무상으로는 B가 A로부터 개별 위임의 증빙을 받아 A의 명의로 변호사를 통하거나 고소장 접수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해야 한다. 다만 상습영리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서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3자인 B도 직접 B 명의로 ‘고발’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므로 B에게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서 무죄가 된 것이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B는 변리사 D에게 고소 대리 및 합의금 수령 등 업무를 위임하여 변리사 D도 함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B와 달리 변리사 D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었다.

왜냐하면 변리사 D 입장에서는 해당 고소장 작성, 고소 대리 및 합의금 수령 등 법률 사무는 자신의 사무가 아니라 타인인 A 또는 B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이상 해당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B가 A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받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사업자로서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신탁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법원은 최종적으로 B에 대하여 무허가 저작신탁업으로 유죄 판결을 하였다.

저작권법 제2조 26호는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저작권을 양도받아 관리하는 경우(신탁) 뿐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포괄적 대리업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4호).

그런데 이 사건에서 B는 A로부터 뚱땡이 캐릭터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였으므로 저작권중개대리업 신고가 아니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하였어야 한다.

물론 계약서 상으로는 개별 사건마다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법적 조치를 하도록 약정은 하였지만, 실제 행위시에는 이 약정대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저작권을 전부 양도 또는 위임 받아 대리 업무를 하는 것으로 행동 하였는 바, 그 행위 태양의 실질이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행위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었다.

대법원도 위 사건에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행위로 운영함으로써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를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행위 가운데 위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의 실질이 있는지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15도1885 판결 참조)하면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로서 스스로 민, 형사상 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 ‘저작물 이용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가격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권리자에게 송금하였는지’, ‘저작권침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았는지’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신탁업자의 실질처럼 스스로 전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았다.

따라서 해외 IP를 국내독점사업권자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 업무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작권중개대리업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105조 2항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요건으로 비영리 목적 및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어 다수 권리자들의 저작물이 아닌 특정 저작물에 대한 포괄 대리 업무를 하는 업자로서는 요건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독점배타적 사업권을 가지더라도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없이는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건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고 실제 행위시에도 개별적인 건마다 원권리자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2019. 11. 19.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본 칼럼은 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12월호에 기고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