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한 법률 ‘차’목 개정 시행(2018. 7. 18.)

2018년 6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출처 : pixabay.com”

  

1. 사례

가.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 A는 게임개발사 B에게 뚱땡이 캐릭터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배틀 모바일 앱 게임 개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제안서에는 게임의 구조, 방식, 아이템, 다이어트 성과에 따른 보상 방식 등 BM 특허로 출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상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게임개발사 B는 A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뚱땡이’ 캐릭터로는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A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3개월 후 게임개발사 B는 B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양한 게임캐릭터를 기반으로 하여 A가 제안한 아이디어와 유사한 방식의 다이어트 배틀 모바일 게임 앱을 출시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나. 완구개발사 C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캐릭터 기반 아동용 완구 모형 제조법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뚱땡이’ 캐릭터를 창작한 대학생 D는 뚱땡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뚱땡이 캐릭터 입체 완구를 개발하고, 합체와 변신을 통해 뚱땡이 캐릭터 완구의 부피가 2배에서 10배까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완구 모형 제조법을 제출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완구개발사 C는 C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룡 캐릭터 완구에 D의 아이디어와 제조법을 적용하여 크기를 2배에서 10배까지 자유로이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공룡 완구 모형을 출시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2. 해설

가.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표현’에 한정되고 표현의 바탕이 된 ‘아이디어’는 아무리 뛰어나고 독창성이 인정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영역에 저작권으로 독점력을 부여하면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저해되고, 자유로운 창작에 기인한 다양한 표현을 막기 때문이다.

캐릭터 모양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지만, 위 사례에서처럼 캐릭터 기반으로 한 게임 방식이나 완구 제조 방식이라는 아이디어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게임으로 표현되거나 완구로 모형이 표현되기 전까지는 아이디어 그 자체로는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사례에서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 A와 대학생 D는 비록 각자의 뛰어난 아이디어가 도용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출처 : pixabay.com”

나.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를 할 수 없었다.

위 사례에서 다이어트 앱 개발 방식이나 완구 제조법이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을 갖추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는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사업제안을 하거나 공모전에 출품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비공지성 요건을 상실하게 되고, 비밀관리성 요건도 준수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자신의 중요한 기술상 영업상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2018년 6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에는 이러한 경우의 기술상 영업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와 D는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용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도입으로 이제 아이디어도 보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2018. 7. 18.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위반행위조사신청 등 권리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 A는 B사의 출시 게임의 판매중단, 손해배상청구, 위반행위조사 신청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 D도 C사를 상대로 판매 중인 C사의 공룡 완구의 판매금지, 손해배상청구, 위반행위조사 신청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 아이디어가 보호받기 위한 요건

하지만 모든 ‘아이디어’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일 것

②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될 것

③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④ 아이디어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지 않았고 그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일 것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개정으로 기술적이나 영업상으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가 보호되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요건 중에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거래관계가 없는 지인이나 제3자가 우연히 지득한 또는 고의로 절취한 타인의 아이디어가 담긴 정보를 무단 사용할 경우에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방법발명으로 출원이 가능한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미리 특허를 출원해 놓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을 하였다는 증빙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메일 등을 사용하고, 해당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의 작성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사진이나 파일로 확보해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에서 필자가 예로 든 다이어트 모바일 앱 게임 방식이나 완구 부피 크기 조절 아이디어는 본 필자의 소중한 아이디어이므로 혹시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게임이나 완구를 개발하려는 업체가 있다면 사전에 필자와 협의를 하시길 부탁한다(^^). 끝.

2018. 5. 22.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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