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자의 요건 및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2019년 9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출처:pixabay.com”

사례 :

 

캐릭터 디자이너 A는 B회사와 캐릭터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뚱땡이’라는 캐릭터 개발 용역 업무를 위탁받았다. 캐릭터 개발대금은 캐릭터 완성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A는 뚱땡이 캐릭터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디자인하였고, 다리와 색상 등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B사와 분쟁이 생겼고, B회사는 A를 상대로 위 계약을 일방 해지하였다. 계약 해지시 미완성된 뚱땡이 캐릭터 작업 부분에 대한 권리 귀속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고, A사와 B 사이에 용역대금 정산도 되지 않았다.

A는 B회사에 대하여 계약 일방 해지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자신이 창작한 뚱땡이 캐릭터 부분에 대하여 무단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B회사는 다른 캐릭터 디자이너 C에게 A가 미완성한 뚱땡이 캐릭터의 다리와 색상 부분의 개발 작업을 의뢰하였고, C가 이를 완성하여 B회사에 납품하였다. B회사와 C는 C가 개발한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B회사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

B회사는 뚱땡이 캐릭터를 가지고 “뚱땡이 날다”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방영하면서,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자를 B회사로 표시하였다.

이에 A는 B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창작한 뚱땡이 캐릭터 부분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B회사는 뚱땡이 캐릭터는 A와 B회사의 공동저작물로서 B회사는 공동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본 칼럼은 “드라마 극본 무단 출판 사건”인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취지를 참고하여 캐릭터 사례로 각색한 칼럼입니다)

 

해설 :

공동저작물 성립의 요건

 

2인 이상이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 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 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보고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A와 C 또는 B회사 사이에 뚱땡이 캐릭터에 대하여 상호간에 단일한 저작물로 만들어 내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위 사례에서 완성된 뚱땡이 캐릭터의 머리와 몸통 부분은 A가 창작하였고 다리와 색상 부분은 C가 창작하였으며, A와 C가 각 창작한 부분을 분리하여서는 뚱땡이라는 완성된 단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기 때문에 공동창작 의사만 인정되면 공동저작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A는 B회사와의 계약 해지 후 자신이 완성한 뚱땡이 캐릭터 부분에 대하여 B회사에게 무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 있으므로, C가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B회사와 계약을 맺은 C와 뚱땡이 캐릭터를 공동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다.

판례도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 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 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 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 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 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 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뚱땡이 캐릭터는 비록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하나의 단일한 저작물이지만 A와 B회사 또는 C 사이에 공동 창작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상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저작권법 상 공동저작물로 인정되면, 공동저작재산권자 중 1인이 타 공동저작재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행사 방법의 위반(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은 될 수 있어도 저작권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도16066 판결 참조).

따라서, 뚱땡이가 A와 B회사의 공동저작물이 아닌 이상 B회사가 A의 허락 없이 뚱땡이 캐릭터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위 판례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출처:pixabay.com”

 

공동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완성된 캐릭터 저작물의 성격

 

그렇다면 완성된 뚱땡이 캐릭터와 A가 미완성한 뚱땡이 캐릭터의 일부분은 상호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

판례는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에 적용하면 A가 미완성한 뚱땡이의 머리와 몸통 부분의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독립적인 원저작물로서 인정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B회사가 완성한 뚱땡이 캐릭터 완성물은 미완성된 뚱땡이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완성된 뚱땡이 캐릭터가 2차적저작물이라면 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B회사가 온전히 가질 수 있지만, 원저작권자인 A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 및 이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B회사가 뚱땡이 캐릭터를 완성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행위와 완성된 뚱땡이 캐릭터를 애니메이션 제작에 이용하는 행위는 A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완성 뚱땡이 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B회사는 미완성 뚱땡이 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어 A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고 형사상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될 것이다(다만 실 사례에서는 민사의 경우 일방 계약 해지로 인한 위자료 형태로 손해를 청구하여 인정되었다). 2019년 8월 17일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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