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캐릭터

사건의 개요 본 사건에서 원고는 ‘F’ 곰 캐릭터와 이를 변형한 2차 저작물인 ‘L’ 캐릭터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캐릭터를 복제해 휴대폰 케이스에 사용하고 판매하였으며, 이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혐의 없음이 결정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자가 캐릭터 사업을 운영할…

최근 캐릭터A저작권자인 B사와 라이선싱 에이전트 C사 간의 캐릭터 저작권 분쟁이 법원에서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B사의 인기 캐릭터 ‘A’와 관련된 라이선싱 계약의 해석과 이행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 중요한 소송입니다. 캐릭터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사건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이번 사건에서 저작권자인 B사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하여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법적 쟁점과…

사례 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가방을 판매하는 사업자다. 2019년 D 캐릭터를 창작 및 저작권 등록한 후 이를 응용한 E캐릭터를 제작했다. A는 E 캐릭터가 인쇄된 보조 배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SNS로 홍보했다. 피고B는 F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사업자다.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E 캐릭터가 인쇄된 휴대전화 케이스를 수입해 자사 사이트와 타 플랫폼에서 판매했다. A가 저작권을 주장하자…

사례 미국인 A는 B라는 활동명으로 아이들을 위한 라이브 공연, 모바일 DJ 공연 등의 사업을 한다. C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회사다. 노래 D는 북미 지역에서 불리던 캠프 송으로 저작자가 불분명한 구전 동요다. 멜로디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독특한 후렴 부분 E는 가사가 계속 바뀌어 전승됐다. 노래 D와 후렴 부분 E는 전 세계에 여러 버전으로 복제돼 애창·애청되는…

  사례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와 관련한 여러 분쟁과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크리에이터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시간과 노력을 줄여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기존 콘텐츠의 변형,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에 포함된 사람의 음성, 초상 등의 이용 문제, 생성형…

  사례 A는 서울 강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B는 이곳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했다. A는 B에게 미용 서비스에 필요한 브랜드, 장소, 매뉴얼, 비품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B는 고객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매출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B는 2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전담 고객을 많이 확보했고 이후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그런데 사직서에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반경…

사례 A와 B는 홈페이지 제작사다. A는 C 대학의 의뢰를 받아 홈페이지를 만들어 납품했다. B는 D 대학의 의뢰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C 대학 홈페이지의 레이아웃과 이미지, HTML 소스 코드를 복제·변형해 사용했다. 또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홈페이지에 대한 저작자는 D 대학이고 모든 권리는 D 대학에 있다’는 문구를 표기했다. 이에 A는 “저작권이 침해당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B와 D 대학을…

  사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주식회사 A는 캐릭터 ‘다니’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돌아온 다니’를 만들어 C방송국에서 방영했다. 당시 애니메이션 제작 감독은 B였다. D는 캐릭터 기반 머천다이징 사업자다. 캐릭터 ‘다니’가 마음에 들어 A제작사에 라이선싱을 제안하려 했지만 10년 전에 폐업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해산 간주 등기가 된 상태란 걸 알았다. A제작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 연락을 시도했지만 폐문 부재로…

사례 웹툰회사 대표 A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B의 자작 만화가 마음에 들어 B에게 웹툰 연재를 제안했다. 이후 A와 B는 만화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A와 B는 웹툰 C의 1화를 플랫폼에 올리기 전에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A는 C에서 주인공들의 동성애 및 삼각관계라는 기본 구도와 주인공들의 이름을 정하고, B가 만든 전체 26화의 콘티 중…

사례 A는 ‘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년간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업자등록증에 후배 의사 B를 공동 대표자로 올리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게 됐다. A와 B는 병원 운영을 위한 출자금액은 15억 원, 투자 비율은 60%, 40%로 하고 손익은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했다. A와 B는 동업계약서에 원칙적으로 각자 병원을 대표하되, 병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공동으로…

사례 A는 캐릭터 다니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갖고 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사 B는 다니 캐릭터의 성공 가능성을 예상해 다니 모험기라는 작품을 만들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했고 A는 이를 받아들였다. A와 B가 맺은 계약서에는 다니 모험기 저작권에 대해 A와 B가 공동저작권을 갖되 사업권은 B가 단독으로 갖도록 돼있다. B는 다니 모험기를 극장에서 상영했고 부가사업으로 얻은 수익도 A와 공평하게 나눴다. OTT업체에 영상을 제작·납품하는…

유튜버 A는 캐릭터 마니아다. 세계 각국의 유명 캐릭터 피규어나 상품을 수집하는 게 취미다. A는 자신이 소장한 캐릭터 상품을 유튜브를 통해 소개했고 구독자와 조회 수가 늘어 A채널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게 됐다. A가 좋아하는 국산 캐릭터 B는 최근 큰 인기를 얻었다. B를 만든 C사는 B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라이선스 상품도 출시했다. B의 인기로 저명한 유튜버 D의 채널에는…

사례   권단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호랑이 캐릭터 호니의 가슴 부위에 한국을 상징하는 전통문양을 삽입해 라이선싱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는 전통문양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에서 여러 형태별 문양을 검색해 기와지붕의 마루 끝에 세우는 우뚝한 암막새 기와인 망와의 꽃술 문양을 사용키로 했다. 조선시대인 1548년 건립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경주 김씨 재실인 향림정의 망와 문양에 사각 모양의 꽃잎과 수술이…

이건용 작가 ‘달팽이 걸음’ 퍼포먼스 NFT 사건 아산갤러리가 소장한 이건용 작가의 작품 제작과정을 담은 영상 및 사진을 NFT로 판매하는 계획을 A프로젝트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다. 해당 영상과 사진은 아산갤러리 측에서 촬영한 것이므로 영상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아산갤러리에 있다. A프로젝트는 아산갤러리로부터 영상과 사진의 NFT화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작가는 자신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포함되고…

사례로 본 미술저작물 NFT의 법적 쟁점   이건용 작가 “달팽이 걸음” 퍼포먼스 NFT 사건   A프로젝트에서 아산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이건용 작가의 작품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 및 사진을 NFT로 판매하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해당 영상과 사진은 아산갤러리측에서 촬영한 것이므로 영상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아산갤러리측에 있다. A프로젝트는 아산갤러리측으로부터 영상과 사진의 NFT화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NFT 대상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 허락의 법률관계 사례   캐릭터 디자이너 A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 ‘다니’를 제너레이티브 아트 기법(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무작위로 생성되는 디지털 아트의 한 형태)을 통해 10,000개의 고유한 속성을 가진 디지털 이미지로 생성하였다.   A는 10,000개의 다니 캐릭터 디지털이미지를 대상으로 10,000개의 NFT를 세계 최대의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에서 민팅하여 1개당 0.03ETH로 판매를 하였다.  …

2022년 1분기 주요 저작권 판례 소개 실용적 목적 사진에 대한 저작권 보호 부정 판례   사례 : 흰색을 배경으로 한 자전거 바퀴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사례이다.   판례 :  “위 사진은 배경을 흰색으로 하여 자전거 바퀴 한 쪽을 평면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서체 프로그램과 서체 도안 이용의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액 산정 사례 :   A는 ‘C’ 서체(이하 ‘이 사건 서체’라고 한다)가 포함된 서체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한 회사로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A는 A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개인적인 이용 목적으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고, 그 외 목적인 경우에는 유료로 판매하고…

NFT DAO와 법적 이슈 최근 간송미술관이 소장하던 국보 72호, 73호 문화재 2점이 경매로 출품되었다. 이에 대하여 A라는 회사가 주축이 되어 ‘내셔널 트레저 DAO(National Treasure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하 ‘국보DAO’)’를 결성하여 위 국보 문화재에 입찰 참가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보DAO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클레이(klay) 코인을 구입한 뒤 국보DAO에 KLAY코인을 지급하면 된다. 낙찰에 실패할 경우 참여자에게 환불을 하기 위하여…

사례로 풀어본 NFT 특성에 대한 이해      누구나 쉽게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Non Fungible Token)를 발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쉽게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NFT화 하여 발행,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NFT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NFT의 특성과 발행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기타 법적 문제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캐릭터 사진 촬영 계약과 사용기간    사례 :   A는 캐릭터 ‘다니’의 저작권자이다. B는 B회사의 브랜드 주방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캐릭터 ‘다니’는 주방장 쉐프 복장의 귀여운 곰 캐릭터로서 여성과 아동에 인기가 많은 캐릭터이다. B는 캐릭터 ‘다니’의 인형 탈을 만들어 ‘다니’ 모양의 인형 탈이 B의 주방 용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광고용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A에게 위와 같이…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사례 :   A는 B 회사의 캐릭터 디자이너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2008년경 B회사는 A를 포함한 소속 캐릭터 디자이너들에게 B회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A는 3가지의 캐릭터를 개발하여 B회사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A는 개인 시간을 활용하여 B회사에 제출한 캐릭터 외 별도로 C캐릭터를 개발하였다.   B회사의 캐릭터 부서 팀장은 A가 제작한 C…

불법저작물을 링크로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 사실관계 :   A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이하 ‘불법 공유사이트’)에서 타인의 영상저작물들(이하 ‘이 사건 영상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게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이하 ‘이 사건 링크 사이트’) 게시판에 4개월 동안 총 450회에 걸쳐 이 사건 영상저작물과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사례 :   갑은 2014년 출간한 A라는 서적의 저자인데 그 서적의 내용은 세종이 신미대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을 창제한다는 것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 을은 영화제작사로, 세종이 신미대사의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B의 시나리오의 공동 저작자 중 1인이다.   그런데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갑은 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