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에서 ‘P’라는 미니블록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통해 일본 저작권자들이 권리를 보유한 ‘L’, ‘M’, ‘N’ 캐릭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중국 내 상품화권자인 ‘AK’로부터 직접 M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 약 96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해당 저작권자들의 동의나 승낙을…
음악 산업에서 음반제작자는 단순한 기술적 작업자를 넘어, 음반에 수록될 소리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라는 강력한 권리가 부여되는데, 실제 제작 과정에 여러 관계자가 얽혀 있을 때 누가 법적으로 음반제작자인지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791)이 있어, 그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