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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DKL 콘텐츠 IP 전문 블로그 운영 목적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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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입사 전 창작물, 회사는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 2021가합544282 판결을 중심으로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에서 ‘P’라는 미니블록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게임 배경음악 무단 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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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콘텐츠 IP가 기업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저작권 분야 자문과 분쟁이…
MCN가입계약서 + 해설서 무료 공개 배포 크몽에서 만족도 100% 평가를 받고 유료 판매하던 MCN가입계약서(상세형) +…
최신 포트폴리오
캐릭터 저작권 침해와 민, 형사 책임의 차이
사건의 개요 본 사건에서 원고는 ‘F’ 곰 캐릭터와 이를 변형한 2차 저작물인 ‘L’ 캐릭터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캐릭터를 복제해 휴대폰 케이스에 사용하고 판매하였으며, 이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혐의 없음이 결정되었고, 민사 소송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자가 캐릭터 사업을 운영할…
캐릭터 라이선싱 분쟁 법적 이슈와 시사점
최근 캐릭터A저작권자인 B사와 라이선싱 에이전트 C사 간의 캐릭터 저작권 분쟁이 법원에서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B사의 인기 캐릭터 ‘A’와 관련된 라이선싱 계약의 해석과 이행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 중요한 소송입니다. 캐릭터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사건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이번 사건에서 저작권자인 B사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하여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법적 쟁점과…
캐릭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과 승소 전략
사례 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가방을 판매하는 사업자다. 2019년 D 캐릭터를 창작 및 저작권 등록한 후 이를 응용한 E캐릭터를 제작했다. A는 E 캐릭터가 인쇄된 보조 배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SNS로 홍보했다. 피고B는 F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사업자다.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E 캐릭터가 인쇄된 휴대전화 케이스를 수입해 자사 사이트와 타 플랫폼에서 판매했다. A가 저작권을 주장하자…
자유이용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한계
사례 미국인 A는 B라는 활동명으로 아이들을 위한 라이브 공연, 모바일 DJ 공연 등의 사업을 한다. C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회사다. 노래 D는 북미 지역에서 불리던 캠프 송으로 저작자가 불분명한 구전 동요다. 멜로디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독특한 후렴 부분 E는 가사가 계속 바뀌어 전승됐다. 노래 D와 후렴 부분 E는 전 세계에 여러 버전으로 복제돼 애창·애청되는…
생성형 AI 콘텐츠 저작권 이슈
사례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와 관련한 여러 분쟁과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크리에이터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시간과 노력을 줄여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기존 콘텐츠의 변형,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생성형 AI가 제작한 콘텐츠에 포함된 사람의 음성, 초상 등의 이용 문제, 생성형…
업무상 저작물 무단이용과 경업금지약정 효력
사례 A는 서울 강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B는 이곳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했다. A는 B에게 미용 서비스에 필요한 브랜드, 장소, 매뉴얼, 비품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B는 고객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매출액의 일부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B는 2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전담 고객을 많이 확보했고 이후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그런데 사직서에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반경…
홈페이지 제작 결과물 중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부분
사례 A와 B는 홈페이지 제작사다. A는 C 대학의 의뢰를 받아 홈페이지를 만들어 납품했다. B는 D 대학의 의뢰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C 대학 홈페이지의 레이아웃과 이미지, HTML 소스 코드를 복제·변형해 사용했다. 또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홈페이지에 대한 저작자는 D 대학이고 모든 권리는 D 대학에 있다’는 문구를 표기했다. 이에 A는 “저작권이 침해당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B와 D 대학을…
법인 해산 시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 귀속 관계
사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주식회사 A는 캐릭터 ‘다니’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돌아온 다니’를 만들어 C방송국에서 방영했다. 당시 애니메이션 제작 감독은 B였다. D는 캐릭터 기반 머천다이징 사업자다. 캐릭터 ‘다니’가 마음에 들어 A제작사에 라이선싱을 제안하려 했지만 10년 전에 폐업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해산 간주 등기가 된 상태란 걸 알았다. A제작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 연락을 시도했지만 폐문 부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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