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음악 저작권, 대법원 판결의 새 이정표 대법원 판결, 매장음악 저작권의 새 이정표 : 음반이 발행될 때가 아니라 고정된 때(복제된 때)의 목적이 ‘판매용 음반’ 여부 핵심! 안녕하세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매장음악 서비스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이 선고되어, 많은 기업과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음악 산업에서 음반제작자는 단순한 기술적 작업자를 넘어, 음반에 수록될 소리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라는 강력한 권리가 부여되는데, 실제 제작 과정에 여러 관계자가 얽혀 있을 때 누가 법적으로 음반제작자인지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791)이 있어, 그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콘텐츠 IP가 기업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저작권 분야 자문과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대형로펌의 전문 변호사나,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에 보도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지만 저작권 분야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유명 사건의 자문과 소송을 맡은 변호사, 대형 로펌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문 의뢰나 사건 선임을 결정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글 북스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2004년경 시작되었다. 구글은 주요 도서관의 도서를 모두 스캔화하여 도서관에 기증하고 일반인들에게 일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세계 모든 도서관의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프로젝트이다. 스캔 대상 도서만 해도 2000만권 이상이었다. 하지만 도서관의 책을 스캔하여 공개하는…
빅데이터 저작권 빅데이터 처리 과정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출처 : 위키백과). 빅데이터 처리 과정은 [반정형,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집]–>[저장]–>[처리]–>[분석]–>[표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반정형 데이터는 html, xml, 웹문서, 웹로그, 센서 데이터 등 값과 형식이 다소…
알파고 기보 저작권 1. 알파고 기보 저작권 ? –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을 결국 이겼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알파고 기보 저작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도 생기고 있다(관련 기사 클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인간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저작권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와 손해액 산정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 실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 검찰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정품 소매가격 자체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 경향은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위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인공지능 로봇 창작물 저작권 글, 사진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6. 1. 5.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로봇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Her’ 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대화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집착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터미네이터 등 미래 SF 영화를 보면 로봇이 인류를 멸종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인류와 전쟁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