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입사 전 창작물, 회사는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 2021가합544282 판결을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에서 기업과 창작자 개인 간의 저작권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특히 직원이 입사하기 전 개인적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기반으로 회사에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각 저작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분쟁의 핵심 쟁점들에…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에서 ‘P’라는 미니블록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쇼핑몰을 통해 일본 저작권자들이 권리를 보유한 ‘L’, ‘M’, ‘N’ 캐릭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중국 내 상품화권자인 ‘AK’로부터 직접 M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 약 96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해당 저작권자들의 동의나 승낙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게임 배경음악 무단 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종종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 경우 저작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배경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부터 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장음악 저작권, 대법원 판결의 새 이정표 대법원 판결, 매장음악 저작권의 새 이정표 : 음반이 발행될 때가 아니라 고정된 때(복제된 때)의 목적이 ‘판매용 음반’ 여부 핵심! 안녕하세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매장음악 서비스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이 선고되어, 많은 기업과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음악 산업에서 음반제작자는 단순한 기술적 작업자를 넘어, 음반에 수록될 소리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라는 강력한 권리가 부여되는데, 실제 제작 과정에 여러 관계자가 얽혀 있을 때 누가 법적으로 음반제작자인지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791)이 있어, 그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콘텐츠 IP가 기업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저작권 분야 자문과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대형로펌의 전문 변호사나,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에 보도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지만 저작권 분야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유명 사건의 자문과 소송을 맡은 변호사, 대형 로펌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문 의뢰나 사건 선임을 결정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글 북스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2004년경 시작되었다. 구글은 주요 도서관의 도서를 모두 스캔화하여 도서관에 기증하고 일반인들에게 일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세계 모든 도서관의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프로젝트이다. 스캔 대상 도서만 해도 2000만권 이상이었다. 하지만 도서관의 책을 스캔하여 공개하는…
빅데이터 저작권 빅데이터 처리 과정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출처 : 위키백과). 빅데이터 처리 과정은 [반정형,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집]–>[저장]–>[처리]–>[분석]–>[표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반정형 데이터는 html, xml, 웹문서, 웹로그, 센서 데이터 등 값과 형식이 다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