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게임 배경음악 무단 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은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종종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 경우 저작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배경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부터 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를 중심으로 게임 배경음악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시사점과 DKL의 전문성을 소개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특정 음원(이하 ‘이 사건 음원’)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온라인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하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2006년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게임 개발을 의뢰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음원을 게임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0년 4월 30일경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2008년 12월 18일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원고의 문제 제기에 따라 피고는 2016년 5월경 이 사건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음원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반환 범위: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사용한 것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 혹은 민사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특히 이 사건 게임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되면서 이 사건 음원이 사용된 경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기산 되는지 여부. 하급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60347 판결 )은 음원 삭제 시점인 2016년 5월경을 기산점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60347 판결)

원심법원은 피고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게임에 사용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저작권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이 상행위 계약에 기초한 급부 반환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관계를 상거래처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도 없으므로,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아닌 민사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이 사건 음원의 사용일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2016년 5월경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21년 6월 21일은 음원 삭제 시점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아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 판결)

대법원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이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에는 민사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권리가 성립하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일반 원칙을 강조하며, 이 사건 게임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을 게임에 출시한 날부터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무단으로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2008.12.18.부터 이 사건 음원이 삭제된 2016. 5.경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음원 삭제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 판결의 시사점과 영향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 계속적 침해 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 명확화: 원심은 음원 삭제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비교적 장기간의 부당이득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무단 사용이 계속된 기간 동안 ‘날마다’ 새로운 부당이득이 발생하고 그 시점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계속적 불법행위 또는 무단 사용의 경우, 각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마다 별개의 청구권이 성립하고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거의 침해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 행사 유도: 이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저작권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각 사용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지체할수록 회수할 수 있는 부당이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침해 발견 즉시 증거 보전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할 필요성이 명확해졌습니다.
• 지적재산권 분야 전반에 미치는 영향: 무단 사용을 전제로 한,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는 제품생산, 판매의 각 행위별 개별 시효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지속적 상표 사용의 각 사용행위별 시효 기산의 필요성,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에는 계속적 실시행위의 개별적 시효 관리 필요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 게임 및 콘텐츠 업계에 미치는 영향: 게임이나 다른 디지털 콘텐츠에서 음원, 이미지, 영상 등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특히 장기간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초기 무단 사용된 저작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물 사용 전 반드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기존에 무단 사용된 저작물이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되 과거 무단사용분에 대한 시효 관리 및 권리자와의 협상에서 시효 항변 활용 전략을 통해 적정하고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입증 책임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각 사용일마다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으므로, 저작권자는 정확한 사용 기간과 사용량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 기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관련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5. DKL의 전문성과 법률자문

DKL은 23년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었듯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리 해석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DKL은 이러한 최신 판례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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