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논의의 전개와 전망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현황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통상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한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예명, 실루엣, 캐릭터 기타 그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판례와 주법을 통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에서 파생된…

[알기 쉬운 생활 법률] 병행수입업자의 부정경쟁행위 Q. 국내 기업 A사는 해외의 저명한 명품 브랜드 B와 독점적인 수입,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B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면서 해당 표장을 상표로 출원, 등록하였으며 막대한 광고, 영업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도 B 브랜드 제품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국내 기업 C사가 해외에서 생산된 B 브랜드…

카카오 톡 캐릭터로 바라본 지재권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한국발명진흥회 격월간지 ‘발명특허’ 기고 2015. 7. 29.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한국발명진흥회의 격월간지인 ‘발명특허’ 2015년 7+8월호에 ‘카카오톡 캐릭터로 바라본 지재권’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출처 : www.youtube.com, 다음카카오] 카카오 톡은 국내 3800만명을 포함해 총 1억 7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국민 SNS이다. 카카오 톡 사용자는 하루에 적게는 한 두…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법률 글/ 권단 변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캐릭터백서 기고 2015. 3. 25.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5. 3. 25. 발간한 “2014 캐릭터산업백서”에 기고한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법률”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목차 014 캐릭터 산업백서 중 제5부 캐릭터 비즈니스와 법률 중 제1장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법률 제1절 캐릭터 관련 주요 판례 제2절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계약 실무  캐릭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