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권단변호사가 외부에 기고한 글 모음입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논의의 전개와 전망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현황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통상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유명한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예명, 실루엣, 캐릭터 기타 그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판례와 주법을 통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에서 파생된…

[알기 쉬운 생활 법률] 병행수입업자의 부정경쟁행위 Q. 국내 기업 A사는 해외의 저명한 명품 브랜드 B와 독점적인 수입,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B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면서 해당 표장을 상표로 출원, 등록하였으며 막대한 광고, 영업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도 B 브랜드 제품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국내 기업 C사가 해외에서 생산된 B 브랜드…

카카오 톡 캐릭터로 바라본 지재권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한국발명진흥회 격월간지 ‘발명특허’ 기고 2015. 7. 29.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한국발명진흥회의 격월간지인 ‘발명특허’ 2015년 7+8월호에 ‘카카오톡 캐릭터로 바라본 지재권’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입니다. [출처 : www.youtube.com, 다음카카오] 카카오 톡은 국내 3800만명을 포함해 총 1억 7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국민 SNS이다. 카카오 톡 사용자는 하루에 적게는 한 두…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법률 글/ 권단 변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캐릭터백서 기고 2015. 3. 25.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5. 3. 25. 발간한 “2014 캐릭터산업백서”에 기고한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법률”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목차 014 캐릭터 산업백서 중 제5부 캐릭터 비즈니스와 법률 중 제1장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법률 제1절 캐릭터 관련 주요 판례 제2절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와 계약 실무  캐릭터…

독점수입판매와 병행수입 Q A사는 해외 브랜드인 B사의 C상표 제품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 독점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C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뒤 국내에서 판매, 홍보, 영업을 개시했다. 그런데 A사의 영업, 홍보 등으로 B사 제품과 C상표가 널리 알려지게 되자 D사가 C상표 제품을 해외 유통시장에서 직접 수입해 A사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A사는 D사에 대해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한류와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하여 다시 생각할 시점이다. 글 / 권단변호사 발명특허 2014년 9월호+10월호 최근 국내 법원에서 종전과 달리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연이어 내려지고 있다. 판결의 주된 이유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는 이상 독점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작년 코트라는 ‘유럽 한류와 국가 브랜드 조사’를 통해 한-유럽연합…

리걸인사이트 칼럼 NT-1의 세계사적 의미-동물체세포복제기술과 수정란배아줄기세포배양기술의 결합을 통한 빅뱅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3. 10. 8.

리걸인사이트 칼럼 코카콜라의 IP Rights의 연속체 전략-디자인의 상표권화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3.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