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리미디어와 월트디즈니사의 캐릭터분쟁-아이러브캐릭터201508

  스탠리미디어와 월트디즈니사의 캐릭터 분쟁  글/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5년 8월 헐크, 스파이더맨, 토르 등 마블사의 히어로 캐릭터들은 대부분 ‘스탠리’라는 만화작가의 창작 저작물이었다.  스탠리는 1998년 ‘스탠리미디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자신의 히어로 캐릭터 만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였다.  그런데 1998년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에는 저작권 양도 대상 캐릭터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스탠리가 “이미 만들어…

[저작권침해 변호사] 표절과 저작권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글/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7월호 칼럼 2015. 7. 1. 1.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개념과 관계 표절이란 저작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용어에 가까운 개념이며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 없이 도용하여 마치…

[캐릭터 계약 변호사]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체결시 유의점

캐릭터 라이선싱 계약체결시 유의할 점 글/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5월호, 6월호 칼럼 2015.  5. /2015. 6. 캐릭터 비즈니스의 성공은 사랑을 받을 만한 뛰어난 캐릭터 디자인과 스토리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해당 캐릭터를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접촉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잘 해야 한다. 그렇게 알려진 캐릭터로 돈을 벌려면 캐릭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들과 계약, 즉…

[저작권 변호사]저작권 등록과 대항력

저작권귀속과 권리변동 등록 그리고 대항력 글/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4월호 2015. 4. 1. 사례 : 캐릭터 작가 A는 창작 캐릭터 B를 기획, 개발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C회사가 A에게 제안을 하여 1,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A가 개발할 캐릭터 B가 완성되면 그에 대한 저작권을 C회사로 귀속시키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캐릭터 B로 라이선싱…

[캐릭터상표 변호사] 외국 저명 캐릭터상표의 국내상표 등록

외국에서 저명한 캐릭터 상표를 타인이 국내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3월호 칼럼 2015. 3. 1. 사례 : 국내 A회사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 저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톰과 제리’ 상표가 국내에서는 일부 상품류에만 등록이 된 것을 보고 등록이 되지 않은 수십개 상품류의 수백 개의 지정상품에 ‘ ’ 라는 도형과…

[캐릭터상표 변호사]캐릭터의 상표로서의 사용과 저작권, 부정경쟁행위의 관계

캐릭터의 상표로서의 사용과 저작권, 부정경쟁행위의 관계- 딸기 캐릭터 사건 글/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2월호 칼럼 2015. 2. 1. 사례 : A회사는 ‘딸기’ 캐릭터(몸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 머리 윗부분에 세 가닥의 머리카락이 돌출되어 있으며, 머리 측면 부분에는 딸기씨 3개와 핀을 붙이고 있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딸기소녀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자로서 ‘딸기’…

[게임 변호사]원저작물 내 캐릭터가 별도 저작권보호대상인지

게임물 등 원저작물 내의 캐릭터가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글/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5년 1월호 칼럼 2015. 1. 1. 사례 : A회사가 일본에서 1994년 출시한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실황야구’의 캐릭터 중 일부를 B회사가 2005년 국내에서 출시한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신야구’의 캐릭터 중 일부에 A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을…

[저작재산권 변호사]저작재산권 ‘일부양도’ 의미

저작재산권 일부 양도  의미 글, 사진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12월호 칼럼 2014. 12. 1. 사례 :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업체 A는 중국 캐릭터 상품 라이선스 시장 개척을 위하여 중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여 중국 공중파에 방송하고자 한다. 하지만, 중국 내 시장 영업을 위해서는 중국 내 관시가 좋은 중국…

[저작권 변호사]욕설 저작권과 저작자 알 수 없는 경우

욕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와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이용 방법 글, 사진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11월호 칼럼 2014. 11. 1. 사례 : 캐릭터 A를 보유하고 있는 B회사는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A 캐릭터의 대사 중 일부를 욕설로 하되 상스럽지 않은 표현으로 욕설인 것 같기도 하고 욕설이 아닌 것 같기도 한 표현을 유머스럽게…

[캐릭터 변호사]캐릭터연계 콘텐츠제작과 원저작물 희석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및 원저작물 희석문제 글, 사진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10월호 2014. 10. 1. 사례 : 캐릭터 A는 아기 코끼리 모양의 동물 캐릭터인데 B회사는 캐릭터 A를 주인공으로 하여 아기 코끼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길을 잃고 각종 모험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위기를 극복하며 가족 품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저작권계약 변호사] 저작권계약의 중요성

저작권 계약의 중요성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9월호 칼럼 2014. 9. 1. [이미지출처 : 엔하위키 미러] 사례 : 1. 구름빵 그림책 작가 A는 출판사 B와 출판계약을 하면서 소위 저작재산권 자체를 양도하는 매절계약을 하였다. 또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하였다. 그 후 구름빵 그림책은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뮤지컬,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에 기반한 수많은…

[저작권 변호사]건축저작물 복제 허용범위

건축저작물의 복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8월호 2014. 8. 1. 사례 : “뚱땡이”는 국내 유명한 캐릭터이다. 애니메이션 시리즈 1, 2가 흥행성공하여 시리즈 3은 외국 진출을 위해서 배경을 파리로 설정하였다. “뚱땡이 인 파리”라고 애니메이션 시리즈 3의 제목을 정하고 60편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영어제목으로 시리즈 제목을 디자인하면서 PARIS의 “A”자를 에펠탑…

[저작권 변호사]뮤지컬과 저작권

뮤지컬과 저작권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3. 7. 1. 2014년 7월호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사례 : 뮤지컬 제작사 A는 “뚱땡이는 즐거워”라는 뮤지컬을 기획, 제작하기로 하고, B를 연출자로 하여 종합적으로 뮤지컬 기획, 제작을 맡겼다. 약 6개월의 준비를 거쳐 “뚱땡이는 즐거워” 뮤지컬 공연이 시작되었고 성공적인 흥행을 거두었다. 그런데 약 1년 후 위 뮤지컬의 각본을 만든…

[저작권양도 변호사]저작권양도와 저작물이용허락

저작권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6월호 칼럼 2014. 6. 1. 사례 : A는 오랜 기간 동안 무명작가로 지내오고 있던 중 어느 날 꿈속에서 겪은 환상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동화책을 저술했다. 그 동화책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아주 귀엽고 이쁜 동물들이 캐릭터로 등장했다. A는 자신이 만든 그림동화책을 가지고 국내 약 100여…

[저작인접권 변호사]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5월호 칼럼 2014. 5. 1. 사례 : ‘뚱땡이’라는 유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A회사는 2014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뚱땡이’ 캐릭터로 월드컵 홍보송 음반과 홍보송이 들어간 홍보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홍보영상 제작은 A회사가 직접 하기로 하였고, 음반 제작은 B회사에게 맡기기로 하였고, 홍보송의 작사는 C, 작곡은 D에게 의뢰하기로 하고 노래는…

[직무발명 변호사]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 소유권

업무상저작물과 직무발명의 소유권 문제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4월호 칼럼 2014. 4. 1.   사례 : A는 게임회사C의 게임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B는 같은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C회사는 2015년 전세계를 대상으로 새로 출품할 대작 게임물을 기획하여 준비 중에 있었다. 새로운 게임물 제작의 총책임을 맡은 D 본부장은 A, B를 비롯한 20여명의…

[디자인권 변호사]방귀대장뿡뿡이 젓가락 디자인권분쟁

 방귀대장 뿡뿡이 캐릭터 젓가락 디자인권 분쟁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3월호 칼럼 2014. 3. 1. 방귀대장 뿡뿡이는 EBS에서 2000년 3월부터 방송한 어린이 교육용 프로그램에 나온 캐릭터로서 2002년, 2003년 대한민국 캐릭터대상을 수상한 우리에게 친근한 캐릭터이다. 방귀대장 뿡뿡이 캐릭터 관련 유명한 디자인권 분쟁이 있었는데, 이 사례를 통해 캐릭터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자 할 경우의 시사점과…

[서체저작권 변호사]캐릭터제품포장디자인에 사용된 서체와 지식재산권

캐릭터 제품 포장, 디자인에 사용된 서체와 지식재산권 문제 글 /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권단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2월호 칼럼 2014. 2. 1. 사례 : A사의 캐릭터 “뚱땡이”는 아동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이다. A사는 “뚱땡이”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성공에 힘을 얻어 인형, 완구, 만화책, 식음료 등 다양한 제품의 라이선스계약을 하였다. 라이선스 사업이 활성화 되자, A사는 제품 중 인기가 제일…

[패러디 변호사]유명캐릭터 패러디 허용한계

유명 캐릭터 패러디의 허용 한계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4년 1월호 칼럼 2014. 1. 1. 사례 : 뚱땡이는 국내에서 최근 아기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다. 뚱땡이의 엉뚱한 실수를 소재를 한 애니메이션은 항상 큰 웃음을 주고 있어 아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점차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그런데 항상 새로운 에피소드의 소재를…

[외국저작권 변호사]외국저작물 보호와 보호기간

외국저작물의 보호와 보호기간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3년 12월호 2013. 12. 1. 사례 : A 회사는 최근 개발한 도마뱀 모양 캐릭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자, 캐릭터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2분짜리 유투브 동영상을 제작하여 캐릭터 홍보를 하기로 하였다. 홍보 영상물 컨셉은 도마뱀이 동료 친구들의 생일잔치에 갑자기 나타나서 영어로 “HAPPY BIRTH DAY” 노래를…

[저작권 소송 변호사]저작권괴물/브랜드괴물에 대처하는 방법

저작권 괴물 또는 브랜드 괴물에 대처하는 방법 글 /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3년 11월호 칼럼 2013. 11. 1.   최근 법무법인이 개인들을 상대로 이미지, 글, 상표 등을 인터넷의 개인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서 형사고소로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원래 지식재산권에서 ‘괴물(영어로는 Troll이라는 단어를 사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특허 분야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캐릭터상표 변호사]저명한 캐릭터의 상표등록-톰과제리 사건

톰과제리 CASE를 통해 본 저명한 캐릭터의 상표 등록의 문제 글 /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칼럼 2012년 11월 [사례] A는 톰과 제리 만화가 국내에 널리 방영되어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톰과 제리가 완구류 등에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톰과 제리의 캐릭터 모양을 도형 및 결합 상표로 출원, 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국내에는 톰과 제리 캐릭터 상표가…

[라이선스계약 변호사]캐릭터라이선스계약 체결시 유의점

원소스 멀티유스의 대명사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유의점 글 /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 아이러브캐릭터 2013년 10월호 칼럼 2013. 10. 1. 최근 웹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웹툰 작가들에 대하여 네이버가 작가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영세한 작가들을 등치는 대형 포털이라는 비판적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 ‘미생’이라는 웹툰의 성공 등에 의하여 인식이…

[상표 변호사]상표적사용 의미와 판단기준(재활용 후지필름 카메라사건)

재활용 후지필름 카메라 사건으로 본 상표적 사용의 의미와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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