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미드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사건과 저작물의 공정이용 1. 원칙적으로 원저작자 허락 없는 자막 제작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이다. 얼마전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사 등 미국드라마 저작권자들이 국내 한글 자막 제작자, 카페 운영자 등 15명을 저작권법위반죄로 집단고소한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영상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대화와 사운드를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 자막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2조의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 및 이용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