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회사와 유튜버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해지

2019년 5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출처 : pixabay.com”

사례 :

 

유튜버 크리에이터 A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자신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 큰 인기를 얻어 구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구글 광고수익도 들어오고 A의 모양을 딴 캐릭터를 개발하자는 제안부터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신상품 홍보를 위한 콜라보레이션 또는 브랜디드콘텐츠 영상 업로드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영상을 제작,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혼자 하기 벅차게 된 A는 마침 국내에서 저명한 MCN 회사 B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A가 운영하던 채널의 운영, 광고수익 배분 계정을 B의 마스터 계정으로 이전하고, A가 직접 일일이 접촉하여 계약 조건을 협상하던 일을 B가 지정한 전담매니저가 관리하게 되어 A는 영상 제작 및 업로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B의 최신 스튜디오 시설과 고 퀄리티 편집 및 해외 시장을 위한 번역 자막 지원도 하였고, A의 인기에 맞추어 A의 초상, 목소리, 특징 등을 B가 캐릭터로 개발하여 상품화 사업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B 회사 소속 다른 유명 유튜버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및 B 자체 기획 웹드라마 출연 등 점차 A의 활동 및 수입 영역이 넓어지게 되었고 구독자 수가 100만명까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A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콜라보레이션이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았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좋았지만 너무 많은 활동을 하는 것도 점차 지쳐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B회사의 경쟁 MCN 회사인 C 에서 A와 같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버에 특화된 사업본부를 개설하면서 A에게 A가 원하는 활동만 지원하고 수익 배분도 더 좋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이에 맘이 흔들린 A는 B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전속계약을 합의해지하고 C로 이전하고 싶으니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계정을 돌려주거나 C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B는 이미 A를 위해 많은 시설과 인력, 투자를 진행한 상태라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할 수 없고, C로 이전할 경우 채널 계정 이전에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A와 C를 상대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막대한 위약금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A는 계속 B에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그리고 A, B, C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출처:pixabay.com”

해설 :

 

 1.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

 

A와 B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약이다. A의 업무 중 일부인 광고수익 관리, 대외 계약 체결 업무 등을 대행하는 것은 위임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A의 유튜버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캐릭터를 개발하고 부가사업을 하는 것은 A와 B의 공동사업으로서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속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지사유에 임의해지가 가능하다는 약정 해지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종료 후 전직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법정 해지 후 다른 회사 전속으로 활동 할 수 있다.

위임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통상 전속계약서에는 일방의 임의 해지의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예정액(위약금)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도급의 경우에는 일의 완성 전에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가 가능하고 정산의 문제만 남는다. 이 경우에는 법정 해지가 아니라 공동사업 탈퇴이다.

전속계약서 안에는 위임, 도급, 조합 계약이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계약해지는 분리가 가능한 계약의 경우 일부 해지도 가능한 점에 비추어 전속계약에 대하여 위임, 도급은 해지, 해제의 의사표시로, 조합은 탈퇴의 의사표시로 전체 해지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하여야 하며, 전속계약서 상에 정해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될 것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손해액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에 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계약 규정을 통하여 근로나 용역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효력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예정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과 또한 경쟁 업종에 종사하거나 경쟁 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약정에 의하여 가능하다.

실무상으로는 전직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내에는 유튜버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속계약서 상에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위임, 도급 등 법적 성질로 인하여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 그대로 인용되기는 어렵고 유튜버의 전속계약 일방적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액을 얼마나 인정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상 분쟁이 귀결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손해배상(잔여기간 동안의 유튜버 예상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통상 위약금으로 약정함)을 받으면서 유튜버는 계속 활동도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전속계약 기간 중 진행되었던 공동사업 성격의 캐릭터 개발 사업이나 부가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이전, 제3자와의 계약의 효력 지속 여부,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수입의 배분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자세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계약해지 후 여러 복잡한 법정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고 꼼꼼이 계약을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 C가 A에게 적극적으로 전속계약 해지와 이직을 권유하였다면, C는 A와 연대하여 B에게 계약 파기에 책임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드물긴 하지만 전속계약서 상에 유튜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1-3년간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문제되어 해당 경업금지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가 법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계약 해지 경위, 유튜버의 계약상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 여부,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있는 회사의 이익,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끝. 2019. 4. 17.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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