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N 비즈니스와 크리에이터 캐릭터 저작권

2019년 4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출처: pixabay.com”

                                                        

MCN 비즈니스에서의 크리에이터 캐릭터의 유형

                                                        

최근 MCN 업체들이 소속 유튜브 인기 크리에이터의 얼굴, 모습, 특징, 성격, 음성, 크리에이터가 만든 게임 내 캐릭터 등 크리에이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요소를 기반으로 머천다이징이 가능한 형태의 캐릭터 저작물을 새로 창작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첫번째 유형은 크리에이터가 방송하는 마인크래프트 등 게임 내 3D캐릭터를 상품화를 위하여 2D 형태로 재창작하는 경우다.

두번째 유형은 방송으로 유명한 기존 크리에이터의 실제 모습과 유사한 캐릭터를 창작하는 경우이다.

세번째 유형은 MCN 회사에서 특정 성격을 가진 캐릭터를 기획, 개발한 후 이에 부합하는 크리에이터를 채용하거나 육성하는 경우이다.

                            

크리에이터 기반 캐릭터 저작권의 귀속

                            

크리에이터 기반 캐릭터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저작자가 캐릭터를 창작한 시점에 원시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이 된다(저작법 제10조 제2항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단,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로서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따로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저작권법 제9조).

위에서 말한 캐릭터의 유형과 저작권 귀속은 별개 문제이다. 저작권은 창작을 누가 어떤 지위에서 하였는지와 계약에 의하여 귀속이 결정된다. 위 3가지 캐릭터 유형 모두 이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3번째 유형의 캐릭터인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MCN 회사에게 캐릭터 저작권이 귀속된다.

우선 MCN 법인에 속하지 않은 크리에이터가 직접 자신의 캐릭터를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당연히 크리에이터에게 발생한다.

만약 위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캐릭터를 제3의 디자이너에게 창작을 의뢰힌 경우 그 캐릭터의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캐릭터디자인개발계약서 상에 해당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크리에이터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경우에만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안 되므로 창작자인 디자이너에게 있다.

유의할 점은 디자인개발에 대한 용역대가와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캐릭터의 저작재산권 양도대가는 별개이므로, 계약서 상에 용역대가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후 캐릭터 저작권이 의뢰인인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 작성에 주의해야 한다.

MCN 법인에 속하거나 제휴한 크리에이터 캐릭터는 MCN 회사와 크리에이터의 계약관계와 캐릭터 창작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달라진다.

MCN 법인에 고용된 것이 아닌 제휴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의 캐릭터 저작권은 회사와 크리에이터 사이의 제휴 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달라지게 된다.

통상 회사가 회사 비용으로 캐릭터를 창작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크리에이터의 선택에 따라 회사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저작권을 크리에이터에게 양도하는 것이 관행이다. 캐릭터 기반 콘텐츠의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되므로 그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이해관계인이 많을 수 있어 별도 특약이 필요하고, 만약 회사나 제3자가 그 콘텐츠 저작권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발생하는 콘텐츠 관련 회사 수입의 몇 %를 정산하여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크리에이터에게 저작권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수입 배분을 하는 이유는 해당 캐릭터가 크리에이터의 초상, 성명, 예명, 음성, 기타 크리에이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요소를 기반으로 창작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MCN 법인에 고용된 직원 신분의 크리에이터는 회사의 피용자이고, 해당 캐릭터는 회사의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과는 별개로 해당 크리에이터의 초상, 실명, 음성 등이 캐릭터나 캐릭터 기반 콘텐츠에 활용된다면 추후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그 이용의 조건과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약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MCN 법인도 외주용역으로 캐릭터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캐릭터 저작권을 MCN 법인으로 양도한다는 조항과 적정한 대가에 대한 조항이 기재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크리에이터 기반 캐릭터 비즈니스와 저작권 등록

                                                                     

크리에이터 기반 캐릭터는 연예인 기반 캐릭터와 비슷한 운명이다. 크리에이터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인기를 유지해야 그 캐릭터 기반 비즈니스도 성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기가 떨어지면 캐릭터 비즈니스도 침체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세번째 유형의 캐릭터는 캐릭터(또는 캐릭터의 성격, 특성 등)를 먼저 기획, 개발하고 그에 맞는 크리에이터를 육성하였기에 해당 크리에이터가 대체, 변동이 가능하므로 캐릭터를 연기하는 크리에이터에 상대적으로 독립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해당 캐릭터 자체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고, 캐릭터 기반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출시된다면 크리에이터가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크리에이터의 은퇴, 사망, 방송중단 등 사태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자체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캐릭터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어떤 형식없이 발생하고 계약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의 이용 허락 범위가 정해지므로 저작권 보호 및 행사를 위하여 굳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저작권의 양도, 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 및 이에 대한 질권설정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최초 창작 이후의 저작권변동이나 라이선스 등 비즈니스를 시작 할 때(외주용역으로 캐릭터를 개발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는 이중 양도 등 분쟁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저작재산권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 2019. 3. 14.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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