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저작물 이용 허락 결과물의 권리 관계

 2019년 11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출처:pixabay.com”

 

사례 :

 

‘뚱땡이’라는 판타지 만화의 작가 A는 뚱땡이 만화책을 10만권 이상 판매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게임회사 B는 A에게 ‘뚱땡이’ 만화책 기반 ‘뚱땡이’ 온라인 게임 제작 및 유통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A는 B에게 ‘뚱땡이’ 만화책 기반 게임 형태의 2차적저작물 작성 및 그 이용을 허락하면서 온라인게임 개발 및 서비스 권리만 허락하고, ‘뚱땡이’ 만화책 캐릭터 사업 및 해외 판권 양도 등 사업을 위해서는 A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였다.

B는 ‘뚱땡이’ 만화책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되, 게임물 내 캐릭터의 모양은 게임에 적합하게 새로 창작하여 사용하였고, 만화책의 스토리와 전개는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여 ‘뚱땡이’ 온라인 게임물을 제작, 서비스하였다.

‘뚱땡이’ 게임물은 국내 게임물 중 매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전세계에서 출시 요청이 들어와서 해외에서 게임물 서비스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B사는 게임물 내 캐릭터 IP에 기반하여 상품화 라이선스, 출판, 영화화 등 각종 부가사업을 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

그런데 B사는 A에 대하여 사전에 게임물 내 캐릭터 사업과 해외 게임물 판권 양도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A는 B사가 ‘캐릭터 사업 및 해외 판권 양도’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한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B사에 대한 뚱땡이 만화책 기반 게임물 제작 및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B사가 더 이상 뚱땡이 온라인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캐릭터 등 부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이 사례는 리니지 IP 관련 원저작자와 엔씨소프트 사이의 가처분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저작권 이슈 설명을 위하여 각색을 한 것으로 실제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설 :

 

A는 B가 개발한 뚱땡이 게임물 내 캐릭터에 대한 권리가 있는가?

 

B가 개발한 ‘뚱땡이’ 온라인게임물은 A의 ‘뚱땡이’ 만화책에 의거하여 제작되었고, 그 스토리, 전개, 캐릭터 명칭과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되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되고 그 형태가 만화에서 게임으로 동일하지 않은 저작권법 상 2차적저작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2차적저작물의 작성을 위해서는 원저작자인 A의 허락이 필요하므로 B는 A의 허락을 받고 온라인게임물을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2차적저작물인 온라인게임물을 배포하는 서비스 즉 게임 퍼블리싱에 대하여서도 A의 허락을 받았다.

한편 ‘뚱땡이’ 만화책이나 게임물 내의 캐릭터는 해당 만화책이나 게임물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인정되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만화책이나 게임물과 별도로 캐릭터 기반 상품화권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보듯이 B사는 A의 만화책 내 캐릭터의 이름과 특징 등은 참조하였지만 캐릭터의 시각적인 모습은 게임물에 맞게 독창적으로 창작하였다. 즉 만화책 내 캐릭터와 게임물 내 캐릭터는 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게임물 내 캐릭터를 만화책 내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는 게임물 내 캐릭터에 대한 원저작권자가 아니므로 B가 게임물 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상품화권 라이선스나 기타 부가사업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법적 권리가 없다.

또한 A와 B 사이의 계약서 상에는 B가 만화책 내 캐릭터 사업을 할 때 A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지 게임물 내 캐릭터 사업을 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 위반도 아니며, 계약을 근거로 하여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청구도 하기 어렵다.

그리고 게임물 내 캐릭터에 대하여 A가 계약서를 통해 권리 행사 제약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계약은 저작권법 상 근거가 없는(게임물 내 캐릭터는 만화책 내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이 아니어서 A가 원저작자가 아니므로) 조항이므로 쉽게 합의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저작권과는 별도로 A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 하였다면 만화책 내 캐릭터 명칭에 대하여 상표권을 출원, 등록 하였으면 캐릭터 명칭에 대한 상표권자로서 B의 캐릭터 사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뚱땡이’ 게임물 해외 판권 양도 문제

 

A와 B 사이의 계약서에 해외 판권 양도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해외 판권의 의미와 그 대상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하였다.

A는 여기서 말하는 해외 판권은 A가 창작한 만화책 뿐 아니라 계약에 의하여 허락되어 제작된 게임물에 대한 해외 판권도 포함하는 것이고, 해외 판권 양도라 함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 등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 뿐 아니라 게임물을 해외에서 출시,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해외 판권의 대상은 저작권법 상 A에게 권리가 있는 만화책에 기반한 게임물 작성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B에게 저작권이 있는 게임물에 대한 해외 판권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해외 판권도 복제,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성된 게임물을 해외에서 출시, 유통하는 권리까지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닌 해외 업체에 대한 게임 퍼블리싱권 부여를 해외 판권 양도라고 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쟁은 애초 계약서 상에 ‘해외 판권 양도’의 의미를 상호 합의하여 정의하지 않았기 생기는 문제이다. 서로 간에 판권의 의미와 양도의 의미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판권의 대상에 대하여서도 원저작물인지 2차적저작물인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경위, 계약 조건, 당사자의 지위, 권리 관계,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언상의 표현을 우선하여 당사자의 의사라고 추정되는 내용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결국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법원은 B의 기존의 행위만으로 계약위반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B의 해외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는 이유로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A는 B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을 다시 준비하였으나, 도중에 쌍방이 합의하여 본안 소송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시사점

  1. 원저작물과 그에 기반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자(이 사례에서 만화책 저작권자는 A, 게임물 저작권자는 B)는 다르다.
  1. 만화책, 게임물 내 캐릭터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1. 의거성이 인정되어도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캐릭터인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별개의 저작물이 된다.
  1.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 허락 계약을 하기 전에 캐릭터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여 권리 확보를 하는 것이 원작자에게 유리하다.
  1. 계약서 내에 이용 허락의 조건과 범위에 대하여 정의 조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기재하고 그 법률적 의미에 대하여 사전 자문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과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움이 된다. 끝.

2019. 10. 21.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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