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용어 관련 Q & A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또는 캐릭터 저작권 분쟁 업무 수행 시 저작권법 상의 여러 법률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의 내용과 범위, 차이점 등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11월호 칼럼에서는 실무상 혼동하기 쉬운 저작권 관련 용어의 이해를 위하여 Q & A 형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Q :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동일한 의미인가요?

 

A : 아닙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고,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저작물 창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동일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창작과 동시에 가지게 되며,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저작자가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분리가 됩니다.

단, 유의할 점은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하고,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저작인격권도 양도한다”라는 규정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 조항은 무효이므로,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와 저작인격권자는 동일하지만, 저작자와 저작권자 또는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하실 때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표현을 혼동하여 사용하지 마시고,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자’라는 표현 대신에 ‘저작재산권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 사용입니다.

Q : 기존 캐릭터 이미지를 수정하여 패러디 형태로 재미있게 제작하여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캐릭터 저작권자의 허락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가요?

 

A : 아닙니다.

캐릭터의 현재 저작권자와 캐릭터 창작자 즉 저작자가 다를 경우 저작권자 뿐 아니라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복제나 2차적저작물 작성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현재 캐릭터 저작권자의 허락만 받으면 되지만, 기존 캐릭터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의 수정을 하게 되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 제가 창작한 캐릭터 소개를 위한 영상을 만들면서 영상 제작에 출연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연자가 자신의 성명을 저작물에 표시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들어줘야 하나요?

A : 네 실연자의 성명도 저작물에 표시해줘야 합니다.

 

용어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저작인접권과 저작인격권은 완전히 다른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실연, 음반제작, 방송사업 등으로 저작물의 해석이나 확산에 도움을 주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들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법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저작인접권자 중에서 실연자에게는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실연과 동시에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인격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으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더라도 복제권 등 배타적인 재산권만 양도되는 것이고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연자는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양수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실연이 포함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Q :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와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어떻게 다른가요?

 

A : 전자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의미하고, 후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로서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의미하므로 다릅니다.

영상저작물에 관하여서는 저작권법이 원활한 이용 및 유통을 위하여 극작가나 스태프, 배우 등의 권리가 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때 양도되는 권리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일 뿐 관련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취득한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접권 자체가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상품화사업 등 부가사업을 하는 등 영상저작물 그 자체의 통상적인 이용  형태를 벗어나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자 및 실연자로부터 별도의 이용 허락 약정을 받거나 관련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양도를 받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끝. 2020. 10. 18.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권단 작성. 본 칼럼은 2020년 11월호 아이러브캐릭터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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