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로 광고용 조형물 디자인 사건

2018년 7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출처 : pixabay.com”

  

1. 사례

원고는 2012년경 ‘피에로 디자인’을 제작하여 공기주입형 광고용 조형물을 디자인 대상 상품으로 하여 디자인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년경 위 피에로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용 조형물을 제작,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년 피고를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는 1,0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기소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불복을 하였고, 검사는 재판 도중 디자인보호법위반죄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왜냐하면, 디자인출원이 등록된 시점 이후에 피고가 위 피에로 디자인 조형물을 제작, 생산하였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창작시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인 저작권위반죄로 처벌하기가 더 용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심에서는 B는 위 피에로 디자인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항소심인 2심에서는 원고의 피에로 디자인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 및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피에로 디자인 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도 위 형사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상태이었다.

위 민사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이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327 판결을 기초로 만든 것입니다)

  

2. 쟁점

가. 디자인권침해 여부

나.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해설

가. 디자인권 침해 여부

원고가 피에로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2. 11. 9. 등록을 마치고,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피에로 디자인과 유사한 점은 인정이 되었다.

그런데 디자인보호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디자인권은 출원이 아니라 등록이 된 후에야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제품이 디자인권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2012. 11. 9. 이후에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제품이 판매된 시점은 전부 2012. 9. 11.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 시점이 디자인권이 등록되기 이전 시점이므로 피고에게는 디자인권침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이 났다.

  

나.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 요건

위와 같이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별론으로 원고의 피에로 디자인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면 피고의 제품은 저작권침해로 규율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제품은 단순한 평면의 디자인이 아니라 공기주입형 광고용 조형물이라는 입체형 제품이므로, 원고의 피에로 디자인이 2차원적인 단순 미술저작물임을 전제로 피고 제품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원고의 피에로 디자인이 물품에 결부된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되어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판례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등 참조).

  

“출처 : pixabay.com”

  

다.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은 전자제품 양판점, 마트, 행사장 등에서 여러사람들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끌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색 역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출된 것이다.

그리고 피에로라는 형태를 원고가 선택한 것도 피에로가 ‘남녀노소 모두에 친근감이 있고, 어떤 업종에도 어울릴 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피에로 디자인에 어떤 미술적 특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트 등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기능적 목적과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과 분리 인식되어 해당 디자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원고의 피에로 디자인의 특색이 원고가 처음으로 창조해낸 것이라 고기는 어렵고, 중절모, 눈 부위 화장 등 특색은 피에로라는 단어에서 쉽게 연상되고 예전부터 피에로의 특징으로 인식되어 온 것들로서 원고의 독창작인 창작 표현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는 원고의 피에로 디자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위 사례에서 원고가 공기주입형 광고용 조형물을 피에로가 아닌 다른 캐릭터나 독창적인 새로운 캐릭터 디자인으로 제작한 경우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해당 광고용 조형물 디자인이 피에로와 같이 주변의 환기를 불러일으키기에 적당하고 기존에 공중에 널리 인식된 캐릭터(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라면 아마 피에로와 같은 이유로 응용미술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해당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조형물과 분리되어 존재감이 인식될 정도의 독창적인 것이라면 물품의 기능과 분리가 가능한 캐릭터 디자인으로서의 응용미술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어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끝.

2018. 6. 19.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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