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패러디와 공정이용

2019년 1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가. 미키마우스 패러디 잡지 사건

“출처 : AIR PIRATES Funnies”

미국의 AIR PIRATES Funnies라는 잡지가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잡지에 실으면서 미키마우스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마약을 하는 등 반문화적 캐릭터로 묘사한 만화를 게재하였다. 이에 디즈니사는 위 잡지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잡지사는 사회적 비평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에 해당하므로 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서 디즈니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Walt Disney Productions v. Air Pirates(9th Cir. 1978) 참조)

  

나. 닌자거북이 패러디 쇼 사건

비아콤은 ‘닌자 거북이’ 관련 수많은 저작권과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그런데 뉴멕시코에서 주 사업을 하는 비영리 기업인 피고들이 캐릭터와 코스튬을 비롯한 스토리라인, 로고와 캐치프레이즈를 무단으로 라이브 액션 쇼인 “Ninja Turtles Live Action Parody” 제작과 마케팅에 사용하였다. 이에 비아콤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저작권과 상표의 무단 사용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중단하지 않았다. 비아콤은 2018. 2. 2. 저작권침해(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와 상표권침해를 원인으로 영구적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은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패러디 쇼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비아콤은 2018. 6. 궐석재판을 신청하였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2018. 12. 10. 등록 박형옥님 자료 참조).

  

2. 쟁점

가.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나. 패러디 허용 기준

  

3. 해설

  

가.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패러디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켜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 또는 웃음을 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원작 자체를 비평 대상으로 삼는 것을 직접적 패러디라고 하고, 원작을 비평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사회에 대한 일반적 비평을 하는 매개적 패러디라고 한다.

위 사례에서 디즈니 캐릭터 패러디 잡지 사건은 매개적 패러디와 관련이 있다.

패러디 허용의 근거로는 종래에는 저작권법 제28조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인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신설된 이후에는 이 조항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패러디는 그 자체로 원작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 침해 문제가 생기며,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디즈니 캐릭터 잡지 사건에서는 원작 캐릭터 모양 그대로 잡지에 싣되, 애니메이션 등에 나오는 캐릭터 성격 및 스토리와 다른 성격 및 스토리의 애니메이션 만화의 주인공으로 표현하였으므로, 개별 캐릭터 디자인 이용 자체는 복제권 침해가, 애니메이션 작성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것이다.

닌자 거북이 쇼 패러디 사건에서는 닌자 거북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라이브 쇼를 제작 공연하였으므로 복제권 외에 공연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도 성립할 것이다.

패러디는 필연적으로 원작의 변형을 동반하게 되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는 패러디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통상 실패한 패러디 즉 패러디로 성공하지 못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원작과의 구별을 어렵게 하는 등 저작자의 인격권이 훼손될 정도가 된 경우에만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될 것이다.

“출처 : pixabay.com”

나. 패러디 허용 기준

디즈니 캐릭터 패러디 잡지 사건에서는 법원은 “디즈니가 저작권을 가지는 미키마우스 등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되 다만 그 성격적 이미지만은 반항적이면서 반문화적인 인물로 묘사하여 성인용 만화를 제작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차용행위는 패러디로서 원작을 떠올리게 ‘필요한 분량’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이유로 패러디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는 패러디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원작을 차용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차용의 정도는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한 것이다. 다만 위 판결에서는 ‘필요한 분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그 후 미국 판례는 떠올리는 것 이상의 ‘충분한 분량’의 차용도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의 차용을 하되, 그 차용된 부분의 분량이 적을수록 공정한 이용으로 패러디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위 닌자 거북이 라이브 쇼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닌자 거북이 캐릭터를 쇼 홍보를 위한 마케팅에까지 적극 활용하는 등 차용의 정도가 허용 범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닌자 거북이 캐릭터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행위는 패러디가 허용하는 원작을 떠올리는 정도의 차용을 벗어난 복제권 침해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법원은 패러디 허용기준에 관하여 일명 서태지 ‘컴백홈 패러디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개사곡은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원고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신청인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개사곡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개사곡은 패러디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결정)

위 판결은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로 한정하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매개적 패러디의 허용을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적 패러디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좁은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입장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캐릭터에 대한 패러디를 하려는 사업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

2018. 12. 17.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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