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재산권의 이중 양도와 압류의 우선순위

2019년 2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출처 : pixabay.com”

1. 사례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자 A는 뚱땡이 캐릭터로 영상애니메이션을 기획, 제작하였으나 흥행에 실패하여 채무를 많이 부담하게 되었다. 채무 변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019. 1. 5.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을 B에게 금 1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는 2018년 세금 체납액이 10억원이 있었는데 국세청이 A가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A 소유의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압류 결정을 하고 2019. 1. 15. 압류 사실을 A에게 통지하여 도달하였다.

그런데 그 후 C가 위 2가지 사실을 모른채 A에게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을 15억원에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A는 C에게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을 2019. 1. 25.에 15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절차까지 같은 날에 완료해줬다.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은 B, C, 국세청 중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 사례는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54579 판결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2. 쟁점

가. 캐릭터 저작재산권 이중 양도의 효력과 대항 요건

나. 캐릭터 저작재산권 양도와 압류 사이의 우열

  

3. 해설

가. 캐릭터 저작재산권 이중 양도의 효력과 대항 요건

저작권법 제54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와 B 사이의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고 등록 없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B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A가 다시 C에게 동일한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이중으로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저작재산권 양도사실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C가 A와 B 사이의 저작재산권 양수도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중양도를 제안하였다면 이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형사적으로도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C는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이 이미 양도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계약 및 저작재산권 등록을 한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뚱땡이 캐릭터에 대한 적법한 저작재산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B는 비록 먼저 저작재산권 양수를 하였지만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에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한 C가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자로서 B에게 뚱땡이 캐릭터 저작물을 이용 금지하는 등 권리 행사를 할 경우 B가 먼저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사실을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B가 저작재산권자로서 제3자와 유효하게 그 사이에 체결한 각종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라이선시들도 C가 저작재산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B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A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C의 저작재산권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대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B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C에 대하여서는 완전한 저작재산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C는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한 저작재산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 업체들은 반드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자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pixabay.com”

    

나. 저작재산권 양도와 압류 사이의 우열

위 사례에서 국세청은 C보다 우선하여 A의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에 압류를 하고 그 압류 사실을 A에게 통지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그 이후에야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을 양수,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압류’는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과 동일한 것이고, 저작권법 제54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 뿐 아니라 ‘처분제한’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국세청이 C 보다 먼저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압류 결정 및 통지를 하였지만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C가 비록 그 이후에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C는 국세청의 압류 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대외적으로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에 압류 효력이 없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압류가 등록된 이후에 C가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등록하였다면 C는 국세청의 압류 부담을 가진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례에서도 C가 만약 국세청의 압류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A에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제안하여 하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B가 국세청이 압류를 한 후 압류 등록이 되기 전에 뒤늦게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등록하였다면(C가 나타나기 전에), B도 국세청 압류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게 되고 압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저작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끝.

2019. 1. 7.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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