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 침해와 실질적 유사성

2018년 12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출처: pixabay.com”

1.  사례

      

미국 디즈니사가 제작한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만화영화를 본 A는 만화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인 달마시안이 사랑스럽고 친숙하게 보여 만화영화의 달마시안 캐릭터를 원단에 부착하여 판매를 하였다.

그런데 디즈니사는 A가 디즈니사가 가지고 있는 달마시안 캐릭터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A를 형사고소하였다.

1심은 달마시안 만화영화에 나오는 달마시안 종 개의 모습은 자연계에 있는 달마시안 종 개와 다른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1심과 달리 ‘101마리 달마시안’ 만화영화의 달마시안 개 캐릭터는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므로, 이를 그대로 원단에 복제하여 판매한 A의 행위는 디즈니사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본 사례는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 446 판결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1심과, 2심 및 대법원이 달마시안 종 캐릭터에 대하여 어떤 점을 기준으로 창작성을 판단한 것일까?

또한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에 있는 달마시안 종과 유사한 달마시안 개 모습을 복제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또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판사 등 전문가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인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일까?

      

2. 쟁점

가. 자연에 실재하는 동물과 동일한 모습의 캐릭터의 창작성 인정 요건

나.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기준으로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

다. 실질적 유사성 판단 주

      

3. 해설

가. 자연에 실재하는 동물과 동일한 모습의 캐릭터의 창작성 인정 요건

달마시안 종 개는 자연계에 실재하는 개이다. ‘101마리 달마시안’에 나오는 달마시안도 실제보다 더 단순화되어 표현되고 몸에 있는 점의 수나 크기가 달리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연계에 있는 달마시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급별로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만화영화의 달마시안이 실제 달마시안과 본질적으로 달리 새로운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2심 및 대법원은 만화영화의 달마시안은 실제 자연계의 달마시안과 달리 만화주인공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사랑스러움과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 디즈니사가 고안해 낸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저작권법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이 아니라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라는 판단기준에 충실한 판결로 보인다.

      

나.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

위 판결에서는 “A가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원단에 복제하여 판매하였다고 간단히 설시를 하고 구체적인 판단 과정은 설시를 하지 않았다.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으로 시각적인 캐릭터의 경우에는 ‘분해식 접근방법’이 유용하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자연계의 달마시안 개와 만화영화의 달마시안 캐릭터를 비교하여, 자연계에 있는 달마시안 개의 모습과 동일한 표현 부분은 공중의 영역에 불과하므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하지 않은 나머지 표현 부분만을 A가 복제한 개의 모습 중 해당 부분과 비교하여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방식이 분해식 접근방법이다.

만약 디즈니사가 자연계의 달마시안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고 스스로 창작적인 요소를 부가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표현 부분이 A가 복제한 달마시안 개의 모습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출처 : pixabay.com”

      

다. 실질적 유사성 판단 주체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판단기준인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거나 적용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다.

캐릭터의 경우 캐릭터 디자이너들이 일반인들보다 캐릭터 디자인 표현 중 어떤 부분이 전형적인 표현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독창성이 있는 부분인지 잘 알 수 있는 전문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캐릭터 디자이너 기준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기준은 캐릭터 디자이너와 같은 전문가의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즉 판단은 법원에서 하더라도 캐릭터 디자이너 등 전문가의 수준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만화영화를 시청하고 캐릭터를 감상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수준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물 이용자의 대부분은 일반인이므로 보편적인 공중의 기준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다면 각 저작물은 독창적 저작물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되어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저작물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방지되고 공중에게 저작물 이용 및 접근에 대한 기회를 널리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나 감정 결과는 법원이 일반인의 기준에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함에 있어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법원에서도 ‘아프리칸-아메리칸 남성이 경영하는 음악 관련 회사’라는 스토리 영화의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양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한 사례가 있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2018. 11. 1. 제19호, 최푸름 작성 참조)

다만 특허, 건축설계도, 소프트웨어 등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대상이 아닌 저작물이나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전문 감정인의 감정결과나 의견이 해당 권리 침해 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실무상 되고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끝.

2018. 11. 25.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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