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이미지 무단복제와 블록체인 데이터의 증거능력

2018년 11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출처:pixabay.com”

1. 사례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 A는 뚱땡이 캐릭터 이미지 데이터를 해시 함수를 통해 해시 값으로 변환하여 저작권 블록체인 플랫폼B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C가 A의 허락 없이 A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A의 뚱땡이 캐릭터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A는 C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C가 뚱땡이 캐릭터 이미지를 사용한 화면 캡처 이미지와 뚱땡이 캐릭터 이미지 데이터에 대하여 블록체인에 등록 조회되는 해시 값을 C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C는 이에 대하여 블록체인 상에 등록된 해시 값만으로는 C가 A의 뚱땡이 캐릭터를 무단복제하여 이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것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였을까?[이 사례는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의 2018년 7월 판결을 기초로 각색하여 만든 것이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동향 2018년 11호(작성자 : 박성진)와 관련 해외 뉴스를 참고하였습니다]

      

2. 쟁점

가. 블록체인 상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존의 공증서비스와 같은 신빙성을 가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3. 해설

가. Hash Value(해시값)이란?

모든 디지털 정보(글, 그림, 영상, 콘텐츠 등)는 컴퓨터와 같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2진수, 16진수 등)로 변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캐릭터 이미지와 같은 디지털 저작물도 2진수 또는 16진수 데이터 정보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변환된 디지털 저작물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그대로 기록하면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의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매핑하여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는데 이러한 변환을 Hash라고 하고 데이터를 변환하는 함수를 Hash함수라고 하고, 그 변환된 값을 Hash Value 라고 한다.

변환 대상 데이터의 극히 일부(마침표 하나, 점 하나)라도 바뀌면 Hash값은 완전히 다른 값으로 전부 바뀌게 되므로 데이터가 위, 변조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Hash 함수를 통해 변환된 다른 데이터의 hash값이 우연히 같을 확률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데이터 위, 변조 입증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Hash 함수는 단 방향성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데이터로부터 hash값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hash값으로부터 원 데이터를 복원할 수는 없다.

Hash 함수 알고리즘으로 주로 SHA256(256bit)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SHA256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다.

      

“출처:pixabay.com”

      

나. C가 사용한 캐릭터 이미지가 A의 캐릭터 이미지와 동일한지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C가 사용한 캐릭터 이미지 데이터를 hash 함수를 통해 산출한 hash 값과 A가 블록체인 플랫폼 B에 등록한 캐릭터 이미지 데이터의 hash값이 동일하다면 C는 A의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양 이미지가 일부분이라도 다르다면 두 이미지 데이터의 hash값은 완전히 다른 값으로 나와야 하는데 동일한 hash값이 나왔다는 것은 C가 바로 A가 등록, 관리하는 캐릭터 이미지를 그대로 무단 복제(dead copy)하여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의 판단과 중국 대법원의 발표

항저우 법원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서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하면서 개방성, 공유성, 변경불가능성을 그 특징으로 지적했다.

법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적인 동시에 고효율성과 고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기술로서 사안에 따라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가 이용하고 있던 블록체인 기술은 제3자 회사인 B의 것으로서 사건 당사자들 중 A나 C 어느 편과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보기 힘든 측면에서도 이 사건 블록체인 데이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인 2018. 9. 7. 중국 최고인민법원(우리나라의 대법원격)은 ‘인터넷 법원 소송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사건 관련 당사자가 블록체인을 통해 수집, 저장한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인터넷 법원은 디지털 데이터로 인정할 수 있고, 블록체인에 담긴 데이터에는 디지털 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확인할 수 있는 해시 값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라. 의견

해외 언론들은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공증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공증은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공증인이 서류 작성자 신분 확인, 서류의 위, 변조 확인 등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3자로서의 신뢰성 부여 역할을 블록체인 기술의 데이터 위, 변조 불가능성, 비가역성 등의 특징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hash값은 원본 데이터의 극히 일부분, 예를 들어 C가 뚱땡이 캐릭터 이미지에 포토샵으로 뚱땡이 얼굴에 점 하나만 찍어서 사용했다면, C가 사용한 뚱땡이 캐릭터(얼굴에 점이 추가된) 이미지 데이터의 hash값과 A의 원래 뚱땡이 캐릭터 이미지 데이터 hash값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hash값이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블록체인 기술 중 hash값 비교만으로는 디지털 저작물의 위, 변조 확인에 유용하고, dead copy 형태의 무단복제 입증에는 효용이 있지만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극히 일부만 변형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디지털복제물에 대한 증거로서는 hash값만의 비교는 효용성이 없고, 공개된 디지털저작물 전부에 저작권자의 프라이빗 키를 통한 전자서명 데이터와 타임스태프 데이터가 hash값과 함께 포함되어야 불법저작물에 대한 관리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끝.

2018. 10. 21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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