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 허락의 법률관계

캐릭터 저작권자의 영상화 허락의 효력 기한

 

캐릭터가 인기를 얻게 되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캐릭터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 제안을 저작권자에게 하게 된다.

이 때 통상 캐릭터에 대하여 애니메이션 형태의 2차적저작물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제작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작성을 할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양도하게 되면, 그 이후 저작권자는 해당 캐릭터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권을 상실하게 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니메이션 제작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양도하기 보다는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으로 캐릭터를 이용할 것을 허락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

다만 이용 허락 계약 시에 다른 특약이 없다면 캐릭터 저작권자가 한 번 애니메이션제작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하였다면, 그 후 5년이 지나야 캐릭터에 대하여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저작권법 제99조 제2항 참조).

이와 달리 특약으로 계약기간 중에도 제3자에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고, 반대로 이를 금지하고 독점적으로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다.

캐릭터의 애니메이션화 허락의 권리 범위

캐릭터를 애니메이션화 하도록 허락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락을 받은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캐릭터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경우 해당 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캐릭터 저작권자가 아닌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가지게 된다.

하지만 해당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거나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애니메이션에 포함된 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여러가지 형태로 그 이용이 수반된다.

캐릭터 애니메이션화 허락 계약서에 구체적인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인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원저작물인 캐릭터를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애니메이션 자체를 이용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이 수반되는 캐릭터에 대하여 매번 개별적으로 캐릭터 저작권자로부터 별도 이용 허락을 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캐릭터 저작권자는 제작사에게 캐릭터를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것을 허락하였을 뿐 제작이 된 애니메이션을 방송,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함에 있어 자신의 캐릭터가 동시에 이용이 수반되는 것을 특약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자인 제작사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캐릭터가 포함된 애니메이션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제작사가 해당 애니메이션을 제작 취지에 맞게 방영, 전송 등을 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구해야 하므로 이렇게 하면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통한 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막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을 통하여 캐릭터 등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구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도 원저작권자가 영상화와 함께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캐릭터 저작권자가 제작사에게 애니메이션 제작만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제작사는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그 목적에 맞게 복제.배포, 전송, 방송, 공개상영, 자막을 입혀 이용할 권리를 허락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와 제작사의 권리관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뿐 아니라 음악, 각본, 컴퓨터그래픽 등을 창작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에 협력할 자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창작하는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은 창작과 동시에 그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귀속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제작사가 이들 개별 창작자들로부터 모든 저작재산권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양도받으면 좋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저작권양도계약이 아니라 대부분 용역계약 형태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제작사가 완성한 애니메이션의 음악, 각본,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들로부터 제작사가 애니메이션을 복제, 방송, 배포,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할 때마다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이라는 저작물을 소비자들이 감상하기가 어렵게 되어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저작권법 목적에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이런 경우도 대비하여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따라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는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때마다 영상제작에 참여한 개별 용역자들로부터 별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조항으로 인하여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여 개별적으로 취득하게 된 저작재산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특약이 없다면 영상제작에 참여하여 원 주인공 캐릭터의 새로운 창작성 있는 포즈 모양이나 배경 이미지를 제작하여 해당 포즈 및 배경 이미지에 대하여 별도의 저작재산권을 취득하게 된 디자이너가 있다면 해당 캐릭터 포즈 및 배경 이미지에 대하여서는 이를 상품화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영상제작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디자이너로부터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음악, 각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제작에 참여하는 개별 창작자와의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협의하여 꼼꼼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조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협력한 성우나 가수 등 실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끝. 2020. 6. 16.  권단변호사 작성. 본 칼럼은 아이러브캐릭터 2020년 8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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