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캐릭터 실질적유사성 판단기준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6월호 칼럼

제목 : 실황야구 신야구 사건으로 본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

  1. 사례

일본의 게임개발회사인 A사는 한국의 게임개발회사인 B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신야구’ 게임캐릭터가 A사가 먼저 창작, 서비스를 하고 있던 게임인 ‘실황야구’의 게임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B사가 A사의 게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게임캐릭터 실질적유사성_출처 : 실황야구 신야구 게임

위 그림에서 오른쪽이 A사의 실황야구 게임 화면이고, 왼쪽이 B사의 신야구 게임 화면이다.

이에 대하여 B사는 신야구 게임 캐릭터와 실황야구 게임 캐릭터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항변하였다.

(이 사례는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에 기초하여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례를 기초로 하여 아래 쟁점(1)과 관련된 내용을 기존 아이러브캐릭터 칼럼에서 다룬 적이 있으나, 본 칼럼은 과거 칼럼에서 다루지 않았던 쟁점(2) 및 쟁점(3)을 위주로 작성하였으니 비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쟁점

 

(1) 게임 저작물 내 캐릭터가 게임과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캐릭터의 모든 표현 요소들이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양사의 게임 캐릭터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

  1. 해설

 

(1) 게임 저작물 내 캐릭터가 게임과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위 사건에서 실황야구 및 신야구 게임은 만화, 책, 영화 처럼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의 한 종류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그런데, 만화, 책, 영화와 마찬가지로 게임 내에도 등장인물에 해당되는 캐릭터가 존재할 수 있고, 실황야구 및 신야구 게임에서는 야구선수 캐릭터로 존재한다.

그런데 게임이 저작물로 보호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의 일부인 캐릭터가 원저작물인 게임과 분리되어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게임 등 내부의 캐릭터는 게임과 분리하여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면, 실황야구와 신야구의 각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 게임 전체의 실질적 유사성만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여, 게임 내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게임과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2) 캐릭터의 모든 표현 요소들이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게임캐릭터 실질적유사성 _ 출처 : 신야구 실황야구 게임

위 그림에서 오른쪽인 신야구 게임 캐릭터이고 왼쪽이 실황야구 게임 캐릭터이다.

양 캐릭터는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선수 캐릭터로서 신체 부위가 2등신이고 머리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을 부각하되 다른 신체부위는 생략하거나 단순 표현한 점, 다리를 생략한 점, 발을 크게 표현한 점, 타격 및 투구시 정지 동작의 모양이 유사한 점, 야구게임 장비 모양이 유사한 점 등은 인정된다.

하지만, 양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모든 표현 요소들을 전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게임물에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나, 야구라는 게임의 특성상 유사하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표현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현 부분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 형식이라고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위와 같은 표현들은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양 캐릭터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지적한 유사한 표현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체적인 표현들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을 가지고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양사의 게임 캐릭터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면 복제권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 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권 침해가 된다.

그런데 신야구 캐릭터의 얼굴모양이나 신발디자인은 실황야구의 그것을 무단 복제한 것도 아니고 다소의 수정, 증감 변경 정도의 변형을 넘어서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표현에 해당하므로 복제권 침해는 아님이 분명하다.

하지만, 신야구 캐릭터의 얼굴모양이나 신발디자인의 모습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라고 하더라도 실황야구 캐릭터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실황야구 캐릭터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신야구 캐릭터의 구체적인 얼굴모습과 신발디자인이 실황야구 캐릭터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것으로 보아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신야구 캐릭터의 얼굴 묘사는 실황야구 캐릭터의 얼굴과 달리 귀 모양과 머리카락, 눈, 눈 밑의 선, 입 등 표현 등이 구체적으로 얼굴에 표시되어 있고, 신발의 경우 실황야구는 단순히 이등분 형태로 표시하였는데 신야구 캐릭터의 신발은 3등분 형태에 디자인도 다른 표현이었기 때문에 결국 양 캐릭터의 표현 중 창작적인 표현 부분만을 비교했을 때 양 캐릭터는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이 된 것이다. 끝. 2017. 5. 20.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02-6255-7788

dank@hanbl.co.kr

Writ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