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상품화권 계약과 위약금

계약
출처:픽사베이

사례 :

A라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B 회사는 C 회사에게 A 캐릭터에 대하여 전자제품에 그 이용을 허락하는 상품화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로열티는 증지교부수량에 도매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최소보증로열티(이하 ‘최소보증금’이라 한다)로 금 1억원을 반환 불가 조건으로 C 가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는 B에게 캐릭터 상품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계약 이후 1년 이내에 C가 출시한 캐릭터 상품을 최소보증금 상당 금액만큼 구매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B는 이에 동의하여 이와 관련된 조항을 상품화권계약에 포함하면서, 최소보증금에 대하여 B가 약속한 상품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C에게 반환하기로 단서를 추가하였다.

상품화권 계약 체결 후 C는 B에게 최소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였고, 캐릭터 상품을 생산하였다,

B는 C로부터 1244만원 상당의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그 후 C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달리 1년이 경과하도록 더 이상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다.

이에 C는 B에게 최소보증금 상당 금액의 캐릭터 상품 구매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최소보증금 1억원에 기 지급한 부가세 1천만원을 포함한 1억1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본 사례 및 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093741 약정금 사건 판례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해설 :

이 사건 반환청구권의 성격

캐릭터 상품화권 계약에서 라이선시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최소보증금은 그 성격상 계약기간 동안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최소한의 로열티로서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저작권자가 해당 상품의 유통업을 따로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최소보증금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다시 라이선시로부터 상품으로 재구매한다는 약정은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약정은 사실상 라이선시가 생산한 캐릭터 상품에 대한 판매를 저작권자가 책임지는 약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캐릭터 상품화권 계약서에 기입되기 어려운 특약이다.

어떠한 사정으로 최소보증금 반환 약정을 하게 된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계약서 상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상품화권 계약을 통한 상품 출시로 캐릭터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저작권자가 캐릭터 상품을 재구매하여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이 사건 계약서에도 최소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C가 B의 약정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기 지급한 최소보증금 그 자체의 반환 청구를 한 것은 아니므로, C의 반환청구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C는 소장에서 ‘약정금’이라고 그 성격을 밝혔고, 이에 대하여 판례는 B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C가 입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하였고 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일부 감액 인용하였다.

만약 위약금 청구가 아니라 기 지급한 최소보증금의 반환 청구로 그 성격을 판단할 경우에는 위약금과 달리 법원이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C가 계약서 상 반환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상 주요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반환 청구를 하고, 그 법리가 받아들여졌다면 법원이 반환 금액을 감액하지 못하게 되고 C는 전액을 다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하고 생산까지 진행된 상황에 비추어 사회상규나 공평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계약해제 주장이 인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픽사베이

부가가치세 청구에 대하여

C는 최소보증금 1억원 외에 B에게 애초에 최소보증금 지급할 때 지급하였던 부가가치세 1000만원까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반환청구권의 성격은 위에서 보듯이 계약해제로 인한 기 지급 최소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별도 약정에 의한 위약금으로 보았고, 위약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약금 감액 근거

이 사건 계약상 최소보증금 반환 약정은 위약금 약정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같은 조 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다.

법원도 이 사건에서 이미 B가 C로부터 1244만원 상당 제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최소보증금 전액을 B가 반환하게 되면 상품화권자인 C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저작권자인 B가 C의 생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취지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라이선시인 C로서는 이용허락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C의 판매 실적이 저조한 점, 라이선시인 C가 상당기간 동안 캐릭터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억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6,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하여 위약금 중 40%를 감액하였다.

기타 고려 사항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자는 이용허락 제품을 라이선시로부터 1년 내 재구매한다는 약정을 해놓고 지키지 않다가 1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야 재고를 확인하고 제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주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라이선시 또한 제품 생산을 위한 증지신청을 수개월 동안 중단하는 등 캐릭터 상품의 생산 판매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결국 위와 같이 저작권자가 라이선시로부터 최소보증금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정 때문에 라이선시로서는 어차피 손해가 없으니 제품 생산, 판매에 소극적일 수 있는 유인이 생긴 것이고, 저작권자로서는 최소보증금 이상의 로열티 발생을 기대하였는데 최소보증금마저 제품 구매 비용으로 지급하게 되면 계약 체결 실익이 전혀 없게 되므로 제품 구매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애초 사업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와 달리 캐릭터 상품화권 계약의 최소보증금 본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이러한 약정을 함으로써 저작권자와 라이선시 모두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고 서로 실익이 없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보증금은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이고, 라이선시가 저작물을 이용한 이상 계약기간 동안 통상 저작권자가 다른 제3자에게 해당 상품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용허락을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돌려주는 성격의 돈이 아닌 것이다.

차라리 비독점 허락을 명시하고 최소보증금을 처음부터 받지 않으면 몰라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약정은 서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상호 좋을 것이라고 본다. 끝. 2021. 1. 17.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권단 작성(본 칼럼은 아이러브캐릭터 2021년 2월호에 기고, 게재되었습니다).

권단변호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