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양도 v 저작물이용허락

저작권양도 v 저작물이용허락_출처 : pixabay.com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8월호 칼럼

제목 : 인터넷소설 저작권 확인 소송 사건으로 본 저작권 양도 문제

  1. 사례

A는 2001년경 창작 및 공표한 인터넷 소설 0000000(이하 “이 사건 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이고, B는 2001년경 설립된 영화제작사이고, C는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A와 B 제작사는 2001년 말경 이 사건 저작물을 영화화하기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다음과 같이 계약 대상에 대한 간략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 A와 B는 이 사건 저작물을 영화화하는데 있어서 영화 판권 및 비디오, TV, 기타 영상판권(애니메이션 판권 포함)을 다음과 같이 쌍방 합의하여 서명 날인한다(캐릭터 포함).

즉,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영상판권을 양도한다는 의미인지 영상화하는데 이 사건 저자물을 이용허락한다는 내용인지 문언상으로 명확한 표시가 없었다.

그 후 2004년경 이 사건 저작물로 B사는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였다. 그리고 B사는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5년경 A는 이 사건 저작물이 중국에서 인기를 다시 얻게 되지 중국 영화제작사와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영화 제작권리와 리메이크 권리를 수여하는 내용의 영화판권 계약(이하 “중국 영화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는 A가 중국 영화판권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영상저작물 작성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제3의 중국 영화제작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저작물의 영화제작을 위한 영화판권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이에 A와 계약을 체결한 중국 영화제작사가 A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영상판권 권리에 대한 보증 및 확인을 요구하게 되었고, A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작성을 비롯한 일체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A에게 있음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합517170  판결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칼럼 작성을 위하여 단순화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쟁점

 

(1) 저작권 관련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 해석 기준

 

(2) 이 사건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인지 여부

  1. 해설

 

(1) 저작권 관련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 해석 기준

 

이 사건에서 A는 이 사건 계약이 A가 B회사의 이 사건 영화 제작을 위해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이용할 것을 허락하는 저작권이용허락계약이었을 뿐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양도한 저작권양도계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에게 지급된 판권대금이 500만원이었는데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점, 당시 영화계의 관행상 영화판권계약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등에 대한 양도계약이었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저작물의 양도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인지 여부

위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계약의 문언 내용에 A가 B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영상저작물 등을 작성할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둘째 B제작사는 영화제작사로서 저작권양도와 저작권이용허락을 구분할 만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서에 그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은 점,

셋째 B 제작사는 이 사건 저작물로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A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후에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B사가 위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된 점,

넷째 이 사건 저작물이 당시 인터넷소설로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 A가 창작한 다른 인터넷소설의 경우에는 2003년 경 대금 1,500만원에 영화제작 승낙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계약 판권대금이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 외에 이 사건 저작물의 영상제작물을 작성할 권리 일체의 양도대가라고 할 정도로 고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섯째 C의 주장과 달리 영화계의 관행상 영화판권계약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영상저작물 작성권리의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그 작성권리가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자인 A에게 그 영상저작물 작성권리가 여전히 유보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적은 판권대금만 받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보호기간이 상당한 저작권 일체를 영구적으로 뺏길 위험에 처한 원저작자를 충실히 보호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로 위 사건에서는 A와 B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다. 만약 이 사건에서 B가 A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영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저작권변동등록을 저작권위원회에 하였고 이 절차에 A가 그 당시에 협조하였다면, A와 B의 당시 의사가 저작물이용허락이 아니라 저작권양도 계약이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위 사건과 달리 양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적정한 조건으로  저작권양도를 해놓고도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양도 후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 제54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저작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2인 이상이 나타나게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의사로 저작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저작권등록을 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17. 7. 1.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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