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위조 봉제인형 수입 판매 행위 등 최근 저작권 판례

출처 : 픽사베이

사례 :

(사례 1)

A는 구매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B는 A에게 국내에서 저명한 캐릭터인 C 상표 캐릭터 봉제 인형의 구매를 의뢰하였다.

A는 C 상표 캐릭터 권리자로부터 봉제인형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국내 독점권리자에 의하여 유통 중이라서 중간 유통이 어려웠다.

A는 이에 중국 내 봉제인형 공장 운영자인 D에게 C 상표 캐릭터 위조 봉제인형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하지만 정상적인 수입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다른 정상 제품과 섞어서 수입신고 절차 없이 수입 및 통관을 하였다.

수입 당시 A는 캐릭터 위조 봉제인형의 판매를 위하여 봉제인형 포장지에 C 상표를 표기하였다.

C 상표 캐릭터 권리자는 A를 형사고소하였으나, A는 자신은 D가 제작한 인형을 수입, 판매만 하였을 뿐이고 캐릭터 위조 봉제인형을 제조하지는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자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였다.

A는 어떤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될까?

(이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정667 판결의 사실관계를 각색한 것입니다)

(사례 2)

E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다. E는 자체적으로 짧은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소재나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고민하던 중 다른 사이트 상에 게시된 F의 짧은 단편 콩트 글을 영상화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였다.

F는 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E는 F의 글을 보고 영감을 얻긴 했지만 영상은 독자적인 창작을 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무죄 항변을 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본 사례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정268 판결의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해설 :

출처:픽사베이

사례 1)에 대한 검토

우선 A가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에게 권한 없이 캐릭터 봉제인형을 제조하도록 하였으므로 복제권침해가 성립한다. 그 뿐 아니라 불법 캐릭터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 침해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A는 해당 캐릭터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로서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A가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다른 정품과 섞어 숨겨서 수입을 한 행위는 밀수입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된다.

그 뿐 아니라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의 포장지에 C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하였는 바, 이는 국내 C 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 사례와 달리 만약 A가 무단으로 캐릭터 인형을 제조하도록 하여 수입을 한 것이 아니라 C 상표권자가 제조를 의뢰한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봉제인형을 C 상표권자의 중국 내 권리자(중국 내 C상표권자가 국내 상표권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 가정한다)로부터 수입을 하여 판매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C 상표권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의 권리자가 대리인 등 거래관계에 있어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기준에 따른 동일인 관계에 해당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C 상표 제품과 중국에서 제조, 유통되는 C 상표의 제품이 동일하므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되어 국내 C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A는 저작권법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3가지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례2)에 대한 검토

E의 주장대로 F의 글에서 영감만 받아 해당 글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영상을 제작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아이디어의 영역을 저작권법으로 독점권을 부여하여 규제하면 자유로운 창작을 위한 사유 활동을 억압하여 결국 문화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이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영역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다양한 형태의 창작적 ‘표현’이다.

그런데 글이라는 텍스트와 영상은 전혀 별개 형태의 표현인데, 이러한 양 표현 사이에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까?

사례2)에서 E는 영상을 글과 다르게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여 표현한 것은 맞다. 하지만 E가 표현한 영상의 내용과 표현은 F의 텍스트 글의 내용 및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이었다. 해당 영상과 글의 텍스트를 비교하면 누구나 유사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었다. 단순히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차용한 정도를 넘어서서 텍스트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동작이나 행위, 색상 등이 거의 유사하였다.

글과 영상은 분명히 다른 형태의 표현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을 비교할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 가능하다.

글과 영상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글을 영상으로 작성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 이렇게 원저작물과 다른 형태로 표현하면서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게 된 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한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로서 독립적인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원저작물의 저작권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아무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이 사례에서도 E의 영상은 F의 글과 다른 형태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유사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었고, E가 F의 허락 없이 영상을 제작한 행위는 F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결국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되었다. 끝. 2021. 3. 17.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권단 작성(본 칼럼은 아이러브캐릭터 2021년 4월호에 기고, 게재되었습니다).

권단변호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