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 권리관계

출처: 픽사베이

사례 :

A 주식회사는 B라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이다. TV 방영용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하고, B와 함께 애니메이션에 출연할 서브 캐릭터 2개를 새로 제작 하기로 하였다.

서브 캐릭터들의 컨셉, 성격, 세계관, 특징 등에 대하여서는 A 회사의 디자인 담당이사가 기획을 하였다.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 인력 부족으로 서브 캐릭터 1개는 A 회사 캐릭터 디자이너 C가 작업하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서브 캐릭터 2의 디자인 작업은 외주 업체 D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C는 제작한 서브캐릭터1 디자인을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보관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제작 과정과 완성된 디자인을 포스팅하여 공개하였다.

A는 D에게 캐릭터디자인제작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디자인 작업을 맡겼고, D는 서브캐릭터2 디자인을 완성하여 A에게 납품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용역대금 규정과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규정은 있으나 저작권 양도 및 그 대가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A는 B 캐릭터 및 서브캐릭터 2개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방영하였다.

A 회사 내규나 A와 C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C가 제작하는 작업물의 권리 귀속에 대한 내용이나 약정은 별도로 없다.

A 회사가 신규 애니메이션 방영 후 서브캐릭터들에 대하여 상품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D가 서브캐릭터2에 대한 저작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면서 상품화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C의 블로그를 보고 완구업체에서 C에게 서브캐릭터1에 대한 상품화권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이런 경우 서브캐릭터 1, 2에 대한 A, C, D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해설 :

업무상저작물 이란

위 사례에서 서브캐릭터1을 실제 창작한 자는 C이고, 서브캐릭터2를 실제 창작한 자는 D법인이다.

저작권법은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별도의 형식이나 절차 필요 없이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실제 창작한 자가 아닌 법인을 저작자로 인정하고 있다.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 ⑤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이라는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에, ① A 회사의 디자인 담당 이사사 서브캐릭터 1, 2에 대한 기획을 하였고, ② 서브캐릭터 1의 경우에는 A 회사의 피용자인 C에 의하 작성되었고, 서브캐릭터 2의 경우에는 A회사의 사용관계가 아닌 외주업체인 D에 의하여 작성된 점이 차이점이고, ③ 서브캐릭터1, 2는 A 회사의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고, ④ 서브캐릭터 1은 C에 의하여 블로그에 개인 명의로 먼저 공표되었고, 서브캐릭터2는 A 법인 명의로 공표었으며, ⑤ A 회사의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서브캐릭터 1, 2의 저작권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없다.

여기서 서브캐릭터2의 경우 피용자가 아닌 외부 업체가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이라는 요건에 충족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서브캐릭터 1의 경우에는 A 회사가 아닌 C의 개인블로그에 먼저 공표되어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출처 :픽사베이

서브캐릭터 1의 저작자는?

서브캐릭터1의 경우 C는 A의 직원으로서 해당 캐릭터를 제작한 것이므로 원래는 A가 애니메이션 공표 시에 서브캐릭터1을 함께 공표하는 것으로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C가 애니메이션 공표 전에 개인 블로그에 먼저 서브캐릭터1을 공표하였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 지 문제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에서의 ‘공표’는 단순히 그 저작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하는 명칭 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 C가 자신의 블로그에 서브캐릭터1을 게시하였지만 이는 서브캐릭터1의 저작자 지위 귀속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사 A의 직원으로서 작성한 작업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게시한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를 C의 개인 저작물의 공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가 A의 허락 없이 개인 블로그에 A의 업무상저작물을 공표한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봐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서브캐릭터1의 경우에는 C가 개인블로그에 먼저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자 지위 귀속의 의미로 공표한 것이 아닌 이상 서브캐릭터1은 A의 업무상저작물로서 추후 A 명의로 공표될 때부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브캐릭터2의 저작자 지위 귀속 문제

디자이너 C가 A와 사용관계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D는 A와 근로관계나 근로관계에 준하는 지휘, 감독의 사용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에서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는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예외적으로 해석해야 하여 확대 또는 유추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여 외주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D 업체가 A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서브캐릭터2에 대하여 직원처럼 지휘, 감독을 받아 제작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서브캐릭터2의 저작자는 해당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D에게 원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서브캐릭터2는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른 약정이 없다면 그 저작자의 지위는 D가 가진다.

하지만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자가 저작권을 취득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저작물에 대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A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A가 신규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거나 그 자체로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데 별도로 서브캐릭터2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D로부터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D가 서브캐릭터2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A가 서브캐릭터2에 대하여 애니메이션과 별도로 상품화권계약을 체결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권리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주제작을 위탁할 때 계약서 상에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외에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및 그에 대한 적정한 양도대가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2021. 6. 18.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권단 작성(본 칼럼은 아이러브캐릭터 2021년 7월호에 기고, 게재되었습니다).

권단변호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