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과 저작인격권

캐릭터 ‘나리’

사례 :

 

A회사는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는 A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B의 친구 A는 모대학 영상제작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B와 C는 A의 대표이사 D에게 A가 제작하는 자동차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하는 내용의 미디어마케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총 실비 제작비를 50만원으로 제안하여 기재하였다.

D는 B와 C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B는 업무 외 시간에 C와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D에게 납품하였다. 이 홍보영상에는 C가 개인적으로 디자인한 부엉이 캐릭터인 ‘나리’가 포함되어 있다.

D는 납품받은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렌더링 등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였고 B와 C는 D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상을 수정하여 최종 납품하였고, D는 제작비 50만원을 지급하였다.

D는 위 영상물을 유튜브 등에 올려 A회사가 제작하는 자동차의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3개월 후 B와 C는 A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A가 아니라 B와C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시에 A가 위 영상에 대하여 실 지출된 제작비만 지급하고 B와C의 인건비나 창작에 대한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은 채 저작자인 자신들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공표에 대한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므로 이러한 A의 행위는 B와C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다.

또한 C는 A가 위 영상을 유튜브 등에 게시함으로써 위 영상에 포함된 자신의 창작 캐릭터 ‘나리’에 대한 저작재산권도 무단으로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캐릭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하였을까?(본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0744 판결의 사실관계를 쟁점의 이해를 위하여 각색을 하여 만들었습니다)

해설 :

  1. 업무상저작물 여부

 

위 사례에서 판례는 위 영상을 A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 B와C의 개인저작물로 인정하고 위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A회사가 아니라 B와C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A회사는 위 영상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였으며, 회사 대표인 D가 색상, 렌더링 등 수정을 지시하여 제작에 관여하였고 영상 자체도 회사의 마케팅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 직원인 B가 업무상 제작하여 회사가 공표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B와C가 먼저 위 영상 제작을 기획하여 제안한 점, B는 업무 시간 외의 개인시간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한 점, C는 A회사의 직원이 아닌 점, 실비 제작비 외 인건비나 용역비 등이 지급되지 않은 점, 색상이나 렌더링 수정 요청 정도로는 창작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저작권을 A회사로 귀속시킨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위 영상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 저작권 침해 여부

 

  •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위 사례에서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B와C에게 있으므로 A회사가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A회사는 실비 제작비만 지급하였을 뿐 저작물 이용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B와C가 처음에 A회사에 교부한 제안서 상에는 해당 영상의 제작 목적을 A회사의 자동차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마케팅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B와C가 A회사에 위 영상을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저작권자인 B와C의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되므로 저작권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처음 제안서에 실비 제작비 외 별도 저작물의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언급이나 이에 대한 유보 문구가 없었으므로 제작비 외 별도 저작물 이용료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물론 저작물 이용료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상의 이용 허락을 한 것이므로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약정 이용료 청구 문제만 남게 된다.

  •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위 사례에서 법원은 B와C가 A에게 해당 영상물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영상물에 저작권자인 B와C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위 영상은 A회사 자동차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되었고, 이를 위해 A가 제작비를 지급하였고, B와C 스스로 A에게 영상을 완성하여 보낼 때 자신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고, A는 받은 영상물을 그대로 유튜브에 게시한 것이며, 따로 B와C가 A에게 영상에 자신들의 성명을 표시해달라는 요구를 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오히려 위 영상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형태, 위와 같은 전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에 원고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A회사는 B와C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C 창작캐릭터 ‘나리’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C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 ‘나리’를 위 영상에 이용하였지만, 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고, 제안서에도 위 캐릭터 이용에 대한 조건이 없고 따로 위 캐릭터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A회사는 위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실제 판례에서는 캐릭터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설명을 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C는 위 영상을 B와 공동으로 제작한 영상제작자로서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인 위 캐릭터의 영상화를 B 에게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캐릭터를 포함하여 제작한 영상을 A회사에 스스로 제공을 한 행위는 위 캐릭터가 포함된 영상을 그 본래 목적으로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형태로 복제.배포할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특례 조항에서도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다른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저작물을 근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특약이 없었던 이상 A회사가 C가 스스로 자신의 캐릭터를 영상에 포함시켜 제작한 영상물을 원래 영상제작 목적대로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은 C가 원래 허락한 범위 내의 이용행위로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단, A회사가 캐릭터가 포함된 영상을 원래 목적 범위를 벗어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영상 내 캐릭터가 포함된 부분을 별도 캡처하여 다른 광고물로 변형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원래 C가 허락한 권리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끝. 2020. 9. 15. 권단 변호사 작성. 본 칼럼은 아이러브캐릭터 2020년 10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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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