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캐릭터 저작재산권 기반 ICO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3월호 칼럼

글 :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암호화폐 ICO

암호화폐와 저작물 이용 유통 혁명

Imogen Heap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Imogen Heap은 2015년에 자신의 싱글 ‘Tiny Human’을 이더리움기반 블록체임 플랫폼인 ‘우조 뮤직’에 공개하여 판매하였다.

우조 뮤직에서는 사용자가 음원을 암호화폐로 구매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즉각 해당 음원의 가수, 연주자, 작사자, 작곡가에게 배분된다.

팬들이 직접 창작자에게 비용을 즉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창작자들은 창작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중간 유통업체의 마진 없는 적정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각종 저작권협회와 같은 신탁회사처럼 중간에서 사용료를 징수, 배분하는 기관도 필요 없게 된다.

음원 외에 캐릭터 저작물 등의 라이선스도 블록체인 플랫폼 및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하면 저작권자와 라이선시 간의 직거래가 암호화폐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우선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저작물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음원저작권과 ICO

ICO란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서, 블록체인 기반 사업, 서비스 모델을 기획한 재단, 스타트업 등 암호화폐 발행 주체가 사업 및 서비스를 개발, 런칭하기 위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코인을 공개적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Gramatik

음원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래 창작할 음원 전체를 암호화폐화하여 발행한 아티스트도 있다.

슬로베니아 출신 일렉트로닉 프로듀서인 Gramatik은 자신의 이름을 딴 GRMTK라는 암호화폐를 ICO를 통해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GRMTK라는 암호화폐를 소지한 사람은 단순히 암호화폐를 소유한 것에 더 나아가서 Gramatik이 창작하는 모든 음원 및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저작재산권과 수익의 1%를 얻게 되는 구조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창작자 사후 7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GRMTK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Gramatik의 음원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내내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비율만큼 저작권 수입을 배분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매매하여 수익을 현재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캐릭터 저작재산권과 ICO 가능성

음원처럼 디지털화 형태로 저작물이 거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 라이선스 관련 모든 수익을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캐릭터의 경우에도 위 아티스트 처럼 캐릭터 자체 저작재산권 및 캐릭터를 활용한 장래의 모든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암호화폐화 하여 ICO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 테마파크 설립, 뮤지컬, 게임,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2차적저작물 작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2차적저작물의 라이선스 및 테마파크 등의 수익으로 지속적인 2차적저작물작성과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해당 캐릭터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포함)을 자산화한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은 해당 캐릭터의 전체 저작재산권의 공유지분권자인 동시에 수익배분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며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정해진 조건대로 수익을 일정 기간마다 암호화폐 보유 비율만큼 배분받게 될 것이다.

향후 최소 70년 동안 말이다.

만약 헬로키티나 미키마우스의 저작재산권이 암호화폐화되어 해당 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매월 또는 매분기별 배당받게 되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

물론 머천다이징 상품 라이선스 조건을 어떻게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마케팅 등 관리비용을 어떻게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디테일하게 남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캐릭터 저작재산권을 암호화폐화하여 코인을 소지하고 수익을 배분받게 될 시점이 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 ICO 전면 금지 현황과 스위스의 ICO 가이드라인 발표

스위스 ICO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만 유일하다.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투기 성향을 띠게 되어 취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스위스 같은 나라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장려하기 위하여 ICO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금융시장감독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ICO와 그렇지 않은 ICO를 구분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이드라인을 2018. 2. 16.에 발표하였다(관련 기사 클릭).

비트코인과 같이 지불기능만 가진 성격의 지불 암호화폐,

특정 서비스의 이용에만 교환용으로 사용되는 성격의 유틸리티 암호화폐,

투자에 대하여 지분이나 수익의 배분을 받는 자산 암호화폐 3가지로 구분하여,

자산 암호화폐만(하이브리드 형태 암호화폐도 포함) 금융투자상품 유사 상품으로 간주하여 금융시장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절차 준수와 규제를 받게 된다.

물론 지분이나 수익 배분 성격의 암호화폐의 ICO도 우리나라처럼 금지가 목적이 아니라 규제를 준수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시장의 자율성, 자체 정화기능을 존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규제만 갖추어서 스위스와 유사한 ICO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ICO를 전면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들의 기술개발과 자금조달을 통한 4차산업혁명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어 블록체인 기술혁명의 낙오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 국민과 산업은 후진적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 끝. 2018. 2. 21.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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