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작성 허락 방법

사례 :

소설가 단은 단군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만년유혼’이라는 소설을 전자책으로 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소설에는 ‘다니’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모바일 게임사 A는 단과 계약을 하여 만년유혼 소설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제작할 권리 및 그와 관련된 부가사업권한 및 재양도권, 소송 등 침해대응을 위한 권리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단은 같은 시점에 드라마제작사 B와 만년유혼 소설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제작을 허락하는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게임사 C가 B사와 브랜드콘텐츠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가 제작할 드라마 상의 캐릭터 및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및 PC 게임에 대한 제작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게임사 C사는 위 브랜드콘텐츠협업계약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드라마의 기반이 된 소설 만년유혼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및 PC 게임을 출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A사는 C사를 상대로 C사가 A사의 만년유혼 소설을 게임으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그 전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C사의 모바일 게임 및 PC 게임 모두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전송권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

해설 :

2차적저작물작성의 허락 방법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고, 이렇게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구별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그 저작권이 보호된다.

그리고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한다고 하여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에 제한이 생기는 등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제3자에게 2차적저작물의 작성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원저작자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는 저작재산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양도받은 자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소유하게 되므로 원저작자는 한 번 양도한 후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을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허락할 권리가 없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원저작자가 제3자에게 원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작성이라는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는 저작재산권 자체가 양도된 것은 아니므로 원저작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직접 또는 다른 제3자에게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또 다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원저작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형태를 분류하여 개별적인 형태마다 나누어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게임 형태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하거나, 드라마 형태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 하는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게임의 경우에도 원저작물에 대한 PC 게임 형태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과 모바일 게임 형태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구분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점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은 사람과 원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것을 허락받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차적저작물작성권 자체를 양도받은 사람은 원저작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대세적인 물권적인 형태의 권리로 가지게 되므로 원저작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을 양수인의 허락 없이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의 이용을 허락 받은 사람은 원저작자나 제3자가 원저작물로 2차적저작물작성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다. 단, 원저작자와 특약을 통해 여러가지 조건의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채권적인 권리이므로 계약 종료, 해지 등으로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조건의 내용에 따른 권리 행사 제한도 있게 되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유보된 상태이므로 2차적저작물이라는 저작재산권자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물론 이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을 유의해야 한다.

본 사안의 경우

본 사안에서는 소설가 단이 A나 B에게 소설 만년유혼에 대하여 각 모바일게임 및 드라마 형태의 2차적저작물작성 등을 허락한 것인데, ‘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저작권계약서에서 저작권을 양도한 것인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였는 것인지 불명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서의 문구나 대가의 크기,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판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되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저작재산권 양도를 한다는 표현이 없으면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으로 추정을 한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단이 A에게 재양도권 및 소송침해 대응권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아 단은 A에게 모바일게임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단이 B에게 허락한 드라마 제작권은 이와 같은 표현이 없어 드라마로 2차적저작물작성을 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기보다는 원저작물을 드라마로 제작할 수 있도록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단이 B에게 허락한 것은 드라마를 제작할 권한일 뿐 게임에 대한 권한을 허락한 바가 없으므로 드라마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인지 아니면 이용허락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결국 드라마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만 있는 B와 계약을 체결한 C는 B가 창작한 드라마 상의 캐릭터나 스토리에 기반하여 게임을 만들 수는 있을 지 몰라도(이 경우에도 B가 단으로부터 드라마 관련 부가사업에 대한 권한을 얻지 못하였다면 C가 별도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원저작물인 만년유혼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활용하여 직접 게임을 제작할 권리는 없다.

다만 본 사안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이 아니라 A이기 때문에 법원은 A의 청구에 대하여 A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게임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지만, PC게임에 대하여서는 A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물론 원저작자 A가 직접 C를 상대로 PC게임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사안의 교훈은 단, A, B, C 입장에서 모두 다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영위하려는 사업의 범위와 한계가 저작권 계약의 단어나 문구 하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의 방법 및 조건에 대하여 반드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사전 상담 및 자문을 통해 계약 조건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사례는 최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판결한 ‘천년유혼’ 게임 관련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만든 것이다. 끝. 2020. 5. 15. 권단변호사 작성.  본 칼럼은 아이러브캐릭터 2020년 6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권단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