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속 캐릭터와 이를 시각화한 캐릭터 사이의 지식재산권 문제

2019년 6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출처:pixabay.com”

사례 :

 

A는 “뚱땡이”라는 소설로 유명해진 소설가이다. “뚱땡이” 소설은 글로만 이루어졌고 소설 주인공은 “완뚱이”와 “엄뚱이” 형제이다. 완뚱이와 엄뚱이는 쌍둥이 돼지인데 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지구를 정복하러 오는 외계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완뚱이와 엄뚱이를 주인공으로 한 위 소설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이에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인 B가 A에게 제안을 하여 완뚱이와 엄뚱이를 주인공으로 한 영상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하여 완뚱이와 엄뚱이의 시각화된 캐릭터 미술저작물을 B가 소속 작가를 통해 창작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 상영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완뚱이 캐릭터와 엄뚱이 캐릭터는 수백 종의 제품으로 상품화되어 B사는 머천다이징 로열티 수입만 1년에 100억원 이상을 벌게 되었다. 또한 완뚱이와 엄뚱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서 게임, 뮤지컬, 테마파크 등 부가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뚱땡이 소설의 완뚱이와 엄뚱이를 직접 게임과 테마파크에서 만나고 즐길 수 있게 되었고 B회사는 큰 돈을 벌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 A와 B는 완뚱이와 엄뚱이에 대하여 각각 어떤 지식재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권리 분배 및 수익 배분 약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일까?

 

해설 :

 

1. A와 B 사이에 저작재산권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가. 소설 속의 어문적 캐릭터가 별도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

소설 속의 어문적 캐릭터는 이름(명칭), 시각적 요소(외모, 복장 등 이야기 속에 서술된 캐릭터의 신체적 또는 시각적 특징), 청각적 요소(캐릭터의 목소리, 말투,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어법), 성격적 요소(성격적 특성, 습관, 행동양식 또는 특별한 능력 등) 등 4가지의 구성요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소설 속의 어문적 캐릭터에 대하여 독자적 저작물 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을 부여할 지 여부에 대하여 각국의 학설 및 판례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일명 ‘여우와 솜사탕 드라마 대본 사건’에서 “등장인물들 각자의 캐릭터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어문적 캐릭터는 별도의 저작권법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위 판례는 “사건의 전개는 등장인물들 각자의 캐릭터 상호간의 갈등의 표출과 그 해소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등장인물들의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조합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여 ‘집합적 캐릭터’로서의 어문적 캐릭터들 사이의 갈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합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2. 16. 선고 2002가합4017 판결 참조).

소설 등에 등장하는 어문적 캐릭터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면 창작자들의 창작 표현 활동에 큰 제약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문적 캐릭터에 대하여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위 사례에서 만약 뚱땡이 소설 안의 완뚱이와 엄뚱이라는 어문적 캐릭터에 대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면 추후 이와 유사한 특성이나, 성격 등을 가진 모든 형태의 캐릭터의 창작은 그것이 어문적이거나 시각적인 캐릭터이거나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되어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에 너무 큰 제약이 되므로 저작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B가 창작한 시각적 캐릭터인 완뚱이와 엄뚱이 캐릭터는 B가 A의 허락을 받고 창작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 소설 내의 어문적 캐릭터인 완뚱이와 엄뚱이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만약 A의 허락 없이 B가 소설 내 어문적 캐릭터인 완뚱이와 엄뚱이의 특성을 모방한 시각적 캐릭터를 창작하여 영리목적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A가 소설 내 캐릭터 명칭인 완뚱이와 엄뚱이에 대하여 완구 등 여러가지 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하였다면 상표권을 가지고 B의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별개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도서의 제호가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소설 내 캐릭터의 명칭이나 이름 자체도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나. 소설 내 어문적 캐릭터를 기반한 시각적 캐릭터를 기반으로 상품화 사업을 할 경우 원저작물인 소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

소설 내 어문적 캐릭터가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기반한 시각적 캐릭터로서의 미술저작물은 어문적 캐릭터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독자적인 별개의 저작물이 된다.

따라서 별개의 독자적 저작물인 시각적 캐릭터로서의 미술저작물에 기반한 다른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이나 상품화권 사업을 할 때 소설 내 캐릭터 저작권 침해 문제는 애초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설 내 어문적 캐릭터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설 자체는 어문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소설에 기반하여 제작된 영상저작물로서의 애니메이션은 소설의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2차적저작물로서의 애니메이션의 제작 등을 위해서는 당연히 소설 저작권자인 A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인 영상저작물과 분리하여 해당 애니메이션 내의 개별 시각적저작물로서의 완뚱이 및 엄뚱이 캐릭터는 독자적인 미술저작물로 보호가 된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내의 시각적 캐릭터인 완뚱이와 엄뚱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화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인 소설 저작권자인 A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상표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A는 자신의 권리 보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출처 : pixabay.com

 

2. A와 B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가 제작한 시각적 캐릭터인 미술저작물은 원칙적으로 A 소설의 어문적 캐릭터로부터 권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A가 B에게 소설의 영화화 허락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약정으로 B가 창작하는 시각적 캐릭터 저작물로부터 파생되는 상품화 사업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일정기간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 상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영화화 허락 및 수익 배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A는 B에게 해당 캐릭터 미술저작물로부터 파생되는 수익에 대하여 저작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근거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캐릭터의 명칭이나 이름을 미리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해당 미술저작물로서의 캐릭터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아닌 상표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식재산권 경영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경영전략 수립 및 적정한 지식재산권 및 수익 배분 약정을 위해서는 저작권법, 상표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컨설팅과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끝. 2019. 5. 16.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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