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 관리의 현황과 미래

2018년 10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출처:pixabay.com”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이란 개인간의 거래 내역을 암호화기술을 이용하여 비가역적으로 연결, 저장하여 중앙이나 중개인 같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확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분산화 장부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시스템이자 암호화폐이다.

다만 비트코인은 상태 저장 기능이 없어 거래의 조건과 내용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급 결제 거래 내역만 저장이 가능하였다.

이에 대하여 2세대 블록체인으로 불리는 이더리움은 스마트컨트랙트 기능을 도입하여 블록에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코딩하여 상태로 저장하여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단순 지급결제를 넘어선 모든 계약의 자동 집행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크립토키티라는 이더리움 댑 하나를 실행하는데 전체 이더리움 거래용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확장성 한계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딜레마를 블록체인 기술로 확장성, 보안성, 탈중앙성 3가지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Trilemma라고 부른다.

이더리움은 탈중앙성 가치를 유지하면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샤딩, 프라즈마 등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DPOS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블록 생성자에게 토큰 소유자들이 스테이킹을 통해 투표를 하여 일정 수의 블록 생성자로 하여금 빠른 속도로 블록을 생성, 검증하도록 하는 제3세대 블록체인이 등장하였는데 그것이 이오스이다.

비트코인이 10분당 블록 1개, 이더리움이 15초당 블록 1개만을 생산할 수 있는 반면, 이오스는 0.5초당 블록 한개를 생성할 수 있어 속도와 확장성 면에서 실제 대중적 적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오스에 대하여는 21명의 블록생성자로 하여금 블록을 생성하게 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 대신 현실적으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효율성을 얻게 된 점은 혁신적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오스는 코드는 곧 법이라는 이더리움의 철학과 달리 스마트컨트랙트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 발생이나 계약 주체의 목적이나 의도를 반영한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를 해쉬화하여 기계어로 변환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블록체인 상의 거래내용을 현실 법 적용의 증거로도 사용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블록체인의 비가역성, 거래내역 위,변조 불가능성과 저작권 보호

각 블록에 담긴 거래내역은 해시값을 통해 다음 블록에 담겨서 이것이 체인 형태로 계속 이어지게 되며, 이전의 거래내역의 일부가 변조된 블록이 생성되면 해시값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여 변조된 블록은 체인에 연결될 수 없다. 즉 한번 블록에 기록된 거래내역은 51% 이상의 블록생성자들이 합의하여 새로운 체인을 만들지 않는 한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을 비가역적이고 위, 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한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과 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결합하면 저작권의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거래내역을 블록에 기록하고 각 권리자의 신원 증명을 프라이빗키를 통한 전자서명을 통해 하도록 하면 저작권 거래 내역의 위, 변조 방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 또는 디지털화가 가능한 저작물은 모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서 암호화기술을 통해 해시화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저작물에 전자서명 기록이나 기타 식별 유전자를 입력하여 해시화하였다면, 그러한 식별정보가 없는 저작물을 해시화한 복제된 불법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본 저작물의 해시값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쉽게 불법저작물의 거래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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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컨트랙트와 저작권 라이선스 관리

저작재산권은 복제, 배포, 대여, 방송, 공연, 공중송신, 2차적저작물작성 등 다양한 권리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각 개별 저작재산권은 이용 허락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수만 개의 라이선스 조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소유자 뿐 아니라 투자자, 주주 등 다양한 권리자들이 존재하고 저작물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하는 로열티를 각 조건에 따라 정산, 배분해야 하는데, 이 중간 업무를 대행하는 에이전트들이나 플랫폼 업자들이 상당한 수수료를 대가로 가지게 된다.

만약 블록체인의 스마트컨트랙트 및 리카르디안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이러한 저작재산권 로열티 관리를 자동화한다면 에이전트나 플랫폼 업자들이 수취하는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를 창작자, 투자자, 이용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배분,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블록체인의 현황과 미래

그런데 위와 같이 블록체인이 작동하려면 애초 블록체인 상의 거래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진정한 소유자의 합법적인 저작물인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외부에서 입력하는 데이터나 정보가 진실한 지 여부는 블록체인 기술로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딜레마를 오라클 문제라고 한다.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블록체인의 비가역성, 무결성, 위.변조 불가능성은 이미 블록에 기록된 거래내역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이지 기록되기 전의 기록 대상인 디지털 저작물의 진위에 대하여서는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오라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재단, 증인, 판정인 등 자발적 참여자 그룹을 설정하고 블록체인을 통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는 설계를 하고 있지만, 결국 제3자의 존재가 개입되게 되므로 기존의 중앙화된 중개인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향후 기술적으로 이 오라클 문제를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은 실질적 유사성인데, 동일한 사진 저작물에 한 쪽에 점 하나를 찍었을 경우 해시값은 전혀 다르므로 해시값을 기준으로는 다른 저작물이라고 판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법 복제된 저작물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저작물의 표현 부분 중 공지된 부분이나 전형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창작적인 표현 부분만이 저작권이 보호하는 핵심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로 구별하여 저작물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있다.

그 뿐 아니라 대용량 저작물의 경우 그 데이터 용량이 블록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이므로 결국 거래내역과 내용만 블록에 기록하고 실제 영상데이터는 결국 중앙화된 서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기술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저작물 식별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고유한 표현 부분을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용량 데이터 저작물의 경우에는 IPFS같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 스토리지 기술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놀라운 장점이 있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체험하기에는 위와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람의 노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결국 극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2018. 9. 17.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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