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고안 청구범위 해석과 명세서기재

1.사안의 개요

특허 청구범위해석
출처 : 픽사베이

이 사건 등록고안 1, 2는 골프장에 사용되는 ‘잔디보호매트’에 관한 것이고, 등록고안1.의 청구범위 중 ‘잔디손상을 방지토록 모서리부분은 완만하게 구성된 완충날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등록고안2의 청구범위에는 ‘슬라이드형 훅크수단’라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고안에 따른 잔디보호매트를 만들면서 모서리가 없는 원통형 완충날개와 슬라이드형이 아닌 누름형 훅크수단을 구성요소로 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 명세서에는 ‘완충날개들이 절단면이 존재하고, 절단면 방향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훅크수단에 대하여서는 명세서에 ‘별도의 누름동작 없이 매트를 연결시공하는 장치’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절단면이 없는 원통형과 누름동작이 필요한 후크수단으로 이루어진 피고 제품은 원고의 등록고안과 구성이 다르거나 구성이 존재하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원고를 2심에서 대리한 권단변호사는 날카로운 모서리에 의한 잔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등록고안의 기술적 과제에 비추어 보면 ‘잔디가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정도로 모서리가 완만한 형상에는 모서리가 존재하지 않는 원통형 형태의 완충날개가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누름동작 없이’라는 상세한 설명 기재 의미는 종래 잔디보호매트에 있어서 연결시 작업자가 일일이 손가락으로 후크를 눌러서 시공하였던 것에 비하여 용이한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적 표현에 불과하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슬라이딩형’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누름동작을 배제한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결-등록고안 청구범위 해석과 명세서기재

법원은 등록고안의 ‘완충날개’는 청구범위 문언 기재상 어떤 특정한 도형의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종래기술이나 등록고안의 기술적 과제에 비추어 보면 모서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완만하게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모서리가 없도록 구성하는 것이 등록고안의 기술적 특성으로 보이므로 피고제품의 모서리가 없는 원통형 구성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포함(등록고안침해)된다고 보았다.

‘훅크수단’에 대하여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별도의 누름동작 없는’이라는 기재는 선행기술과 대비한 등록고안2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실시례 중 하나의 기재에 불과하므로 등록고안2의 청구범위 문언이 ‘모든 누름동작’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슬라이딩형’이라는 표현이 이러한 판단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피고 제품이 등록고안2의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시켰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그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509 판결 등 참조)의 법리를 따른 판결로서, 청구범위 기재의 기술적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행기술과 등록고안의 기술적 과제 등을 참조하여 청구범위의 권리범위를 문언 기재대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사례는 권단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실용신안권침해금지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며,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끝.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권단 작성.

특허 관련 다른 글은 ==> 클릭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02-6255-7788

dank@hanbl.co.kr

Writ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