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권자 판단기준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4월호 칼럼

공동저작권자 판단기준_출처 : pixabay.com

제목 : 2인 이상이 관련된 창작 캐릭터의 공동저작자인지 여부 판단 기준

  1. 공동저작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들

(1) 사례 1 :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해진 캐릭터 A는 갑이 미술저작물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을이 캐릭터 A가 포함된 애니메이션을 영상저작물로 등록한 후 갑을 상대로 캐릭터 A 및 캐릭터 A가 포함된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을이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여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므로 이에 대한 공동저작권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을은 갑에게 캐릭터 A의 이름을 작명해주었고, 갑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캐릭터 A의 상품화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갑과 공동으로 배분 받아 왔으며 을은 미완성 애니메이션의 원본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제3자와의 계약서 상에 갑을 저작권자라고 표시하고 을을 공동기획자라고 표시하였으며, 갑이 캐릭터 A를 미술저작물로 등록할 때 창작사실확인서를 을이 작성하면서 갑이 캐릭터 A의 창작자라고 확인한 적이 있다.

(2) 사례 2 :

병은 정과의 공동저작물로 알려진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B는 시각적 캐릭터로서 시각적 캐릭터인 B는 사실은 병이 단독으로 직접 창작하였고 정은 단지 아이디어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므로 캐릭터 B에 대하여 병이 단독저작권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 기획 업무 중 캐릭터B에 대한 디자인 부분을 병이 담당하기로 약정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은 병의 캐릭터 B 디자인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캐릭터의 신체 비례, 외형, 눈 등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표현을 적시하였고, 병이 디자인한 기본 캐릭터 디자인에 대하여 캐릭터의 옆모습, 앞모습을 수정할 부분을 표시하고 색상의 수정도 요청하였다. 또한 캐릭터B의 시각적 표현 부분 뿐 아니라, 시나리오 및 대본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캐릭터 특유의 몸짓, 말투, 행동양식, 목소리의 구체적 표현 형식의 창작에도 기여를 하였다.

(3) 사례 3 :

창작 그림동화인 ‘구름빵’은 그림이 아니라 3차원 입체 세트에 2차원적 평면 캐릭터 인형과 소품을 제작해 배치한 후 이를 사진으로 표현해 내는 독창적 방식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출판사는 구름빵 도서의 표지에 작가 무 외에 기를 사진 저작권자이자 구름빵 도서의 공동저작권자로 표기해왔다. 이에 대하여 작가 무는 기를 상대로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무에게 단독으로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기는 출판사의 직원으로서 무 작가의 사진촬영 작업에 있어서 본 촬영에 참여하였다.

  1. 해설

 

가. 공동저작자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제2호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제21호는 ‘공동저작물’ 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저작자로 인정 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사례의 경우  

(1) 사례 1의 경우 :

갑과 을이 함께 제3자와 저작권 관련 계약들을 체결하고 수익을 배분 받은 사실과 을이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의 미완성본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i) 갑이 캐릭터 A를 미술저작물로 등록할 당시 을 스스로 캐릭터 A를 갑이 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ii) 갑과 을이 함께 제3자와 체결한 저작권 관련 계약서 상에 을의 동의 하에 갑을 원저작권자로 표시하고, 을을 매니저 내지 공동기획자로 표기한 점,

(iii) 을이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한 각 창작시기, 공표시기가 실제 창작시기, 공표시기와 거의 일치하지 않은 점,

(iv) 을의 제의로 갑이 이 사건 캐릭터에 이름을 붙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을이 아이디어 등이나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캐릭터 및 이 사건 각 영상저작물의 창작적 표현 형식에까지 관여 내지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캐릭터 A에 대하여 갑이 단독저작권자라고 판결하였다.

즉 캐릭터 A의 구체적인 창작 표현에 기여했다는 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을이 캐릭터 A의 이름을 작명했다는 점과 공동기획자로 계약서에 표기한 점 등 만으로는 캐릭터A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실제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2677 저작권자확인등 사건 참조, 다만 이 사건은 을이 현재 항소한 상태로서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므로 항소심 판결에 따라 사실 인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례 2의 경우 :

법원은 캐릭터B의 경우 단순한 시각적 캐릭터로만 볼 수 없고 캐릭터의 생김새, 동작뿐만 아니라 성격, 말투, 목소리 등의 다른 창작적 표현 역시 캐릭터를 이루는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면서, 정이 시나리오와 대본 작업에 일부 참여하였고, 성우를 섭외하여 녹음, 음악 및 음향효과, 믹싱 작업을 담당하거나 전체적인 기획 또는 지휘를 한 이상 정은 캐릭터B의 디자인, 시나리오나 대본의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캐릭터 특유의 몸짓이나 말투, 행동양식과 성우의 녹음 등으로 형성되는 캐릭터의 목소리, 말투 등의 구체적인 표현 형식의 창작에 기여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정이 병과 함께 캐릭터B에 관하여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병의 주장처럼 캐릭터B를 ‘등장인물에 관한 그림’ 등 시각적 표현만이 캐릭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정이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가이드라인과 수정 요청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시각적인 표현 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된 이상 캐릭터B의 구체적 시각적 표현 형식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나39638 저작권자확인 등 사건 참조).

즉 이 사례에서는 사례1의 경우와 달리 정이 단순히 아이디어나 자료만 제공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구체적인 시각적 표현에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수정 요청 등을 통하여 관여를 하였고, 그 관여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표현, 반영까지 된 점을 고려하여 공동저작권자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3) 사례 3의 경우 :

법원은 구름빵에 삽입된 36장의 사진은 사진 작업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실제 담당한 작가 무가 저작자이지, 그 과정 중 본촬영 작업에서 사진촬영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출판사 직원 기는 창작에 대한 재량권 없이 보조자로 참여한 것이므로 공동저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기가 세트의 본 촬영을 담당한 것을 사실이지만, 세트 구성, 캐릭터 제작 및 배치, 사전 촬영, 본 촬영의 구도 등 전체적인 작업을 전부 작가 무가 기획, 실행하였고, 기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재량이 없이 작가 무의 기획에 따라 본 촬영을 보조한 것이므로 사진의 구체적인 표현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판례는 저작물의 창작에 여러 사람이 관여할 경우 표현 형식에 대하여 ‘재량권’ 없이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끝. 2017. 3. 22.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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