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피 & 부토 캐릭터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2018년 5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네덜란드 기업 A는 1955년에 창작되어 1990년대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천된 ‘미피(Miffy)’라는 이름의 아래와 같은 흰색의 작고 귀여운 토끼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2011년 4월경 양수한 기업으로서 전세계에 미피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내기업 B는 2011년 3월경 ‘부끄러운 토끼,…

유투브 크리에이터와 캐릭터 2018년 4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유명 크리에이터의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캐릭터 개발 A는 유명한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스타로서 B MCN 회사의 간판 스타이다. 유튜브 구독자 숫자만 100만명이 넘고,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인기이다. 각종 회사가 브랜디드콘텐츠 형태 광고를 의뢰하고 각종 행사에도 초대되어 월 수입이 억대가 넘는다. 유튜브 구독자들의 팬덤도 높아 A가 입는 옷,…

암호화폐 캐릭터 저작재산권 기반 ICO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3월호 칼럼 글 :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암호화폐와 저작물 이용 유통 혁명 Imogen Heap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Imogen Heap은 2015년에 자신의 싱글 ‘Tiny Human’을 이더리움기반 블록체임 플랫폼인 ‘우조 뮤직’에 공개하여 판매하였다. 우조 뮤직에서는 사용자가 음원을 암호화폐로 구매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즉각 해당 음원의 가수, 연주자, 작사자,…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2월호 칼럼 글 : 권단 변호사 제목 :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Q-1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 개발, 배급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1 : 블록체인은 거래 장부를 중앙서버가 아닌 거래당사자들 모두의 서버에 동일하게 저장하도록 하여 특정 서버에서의 위, 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거래내역이 저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