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 침해와 실질적 유사성 2018년 12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미국 디즈니사가 제작한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만화영화를 본 A는 만화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인 달마시안이 사랑스럽고 친숙하게 보여 만화영화의 달마시안 캐릭터를 원단에 부착하여 판매를 하였다. 그런데 디즈니사는 A가 디즈니사가 가지고 있는 달마시안 캐릭터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A를 형사고소하였다. 1심은 달마시안 만화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이미지 무단복제와 블록체인 데이터의 증거능력 2018년 11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 A는 뚱땡이 캐릭터 이미지 데이터를 해시 함수를 통해 해시 값으로 변환하여 저작권 블록체인 플랫폼B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C가 A의 허락 없이 A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A의 뚱땡이 캐릭터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A는 C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 관리의 현황과 미래 2018년 10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이란 개인간의 거래 내역을 암호화기술을 이용하여 비가역적으로 연결, 저장하여 중앙이나 중개인 같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확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분산화 장부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시스템이자 암호화폐이다. 다만 비트코인은 상태 저장 기능이 없어…

톰앤제리 판결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지성 2018년 9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A는 의류제조업자인데, 미국의 T사가 창작하여 국내 텔레비전 방송사를 통하여 방영한 적이 있는 톰앤제리 만화영화 캐릭터를 무단으로 자신이 제조하는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검찰은 A를 저작권침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A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에서는 톰앤제리 캐릭터는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한국이 가입한 조약의 발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