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권단변호사의 IP 전문 블로그 운영 목적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김태희, 이완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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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마구마구 선수 영문이니셜 사용 사건’ 글 /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 201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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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변호사]저작물 독점이용권자 침해금지청구
독점이용권자 침해금지청구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3월호 제목 : 독점이용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핀란드 작가 A가 창작한 동화작품과 위 동화작품에 의거한 만화, 소설, 그림책,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이하 ‘무민 캐릭터’라고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을 보유한 무민 캐릭터스라는 회사로부터 세계 전 지역에서 무민 캐릭터 저작물에 관한 독점적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받은 불스…
[MCN 변호사] 캐릭터마케팅 MCN
캐릭터마케팅 MCN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2월호 칼럼 [ 캐릭터마케팅 MCN ] – 최근 MCN 업계의 유명 크리에이터 들의 유튜브 영상 내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머천다이징 비즈니스와 라이선스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샌드박스네트워크의 도티, 잠뜰 캐릭터, 트레져헌터의 악어, 양띵 캐릭터 등이 대표적이다. 위 캐릭터들은 실제 크리에이터 자체의 초상, 성명 등을 캐릭터화한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들이 마인크래프트 게임 내에서 창작한…
[캐릭터보호 변호사]캐릭터 관리보호 조치
캐릭터 관리보호 조치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1월호 칼럼 사안 : [캐릭터 관리보호 조치] A는 캐릭터 B를 창작한 후 회사 C를 설립하여 투자를 받아 애니메이션 제작, 방영을 하고 라이선스 및 상품화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D는 캐릭터 B가 유명해지자, 캐릭터 B를 복제한 봉제인형을 제작하여 시장에 무단 유통시켰다. 그리고 캐릭터 B의 이름을 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불법…
[캐릭터저작권 변호사] 캐릭터 유사성 부정경쟁행위
캐릭터 유사성 부정경쟁행위 아이러브캐릭터 2016년 12월호 칼럼 사안 : 원고 A는 1996년경 데뷔한 이래 ‘현대 여성의 개성 있고 자신감 넘치는 내면세계를 전통적 채색 기법을 활용하여 여성의 다양한 표정과 자세를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화가이고, C는 2005년경부터 A의 작품 및 A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이하 ‘원고 캐릭터’라고 한다) 중 일부를 일기장, 수첩, 사진첩, 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