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기준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7월호 칼럼 제목 :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사건으로 본 저작인격권 문제 사례 B는 인기만화인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물의 저작자이고, A는 피고로부터 위 원작만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받은 자에게서 다시 위 권리를 양수한 자이다. A는 원작만화를 토대로 ‘TV용 만화영화’를 제작.방영하였고, 위 만화영화가 인기를 끌자 다시…

게임캐릭터 실질적유사성 판단기준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6월호 칼럼 제목 : 실황야구 신야구 사건으로 본 캐릭터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 사례 일본의 게임개발회사인 A사는 한국의 게임개발회사인 B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신야구’ 게임캐릭터가 A사가 먼저 창작, 서비스를 하고 있던 게임인 ‘실황야구’의 게임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B사가 A사의 게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청구…

표절 v 저작권침해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5월호 칼럼 제목 : 표절과 저작권침해(전략삼국지 v 슈퍼삼국지 사건) 사례 원고는 ‘전략삼국지’라는 일본 만화 저작권자와 일본 출판사로부터 한국어판 독점 출판권을 설정 받아 한국어판을 출판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는 그 후 국내 만화작가가 저작한 ‘슈퍼삼국지’라는 만화책을 출판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슈퍼삼국지’가 ‘전략삼국지’의 등장인물과 배경 및 대화내용 등의 구체적표현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공동저작권자 판단기준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4월호 칼럼 제목 : 2인 이상이 관련된 창작 캐릭터의 공동저작자인지 여부 판단 기준 공동저작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들 (1) 사례 1 :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해진 캐릭터 A는 갑이 미술저작물로 등록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을이 캐릭터 A가 포함된 애니메이션을 영상저작물로 등록한 후 갑을 상대로 캐릭터 A 및 캐릭터 A가 포함된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