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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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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김태희, 이완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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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4일경 프랑스의 알스톰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전력거래소 등에 서신을 보내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2014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헬로키티 저작권자인 산리오재팬이 한국 내 캐릭터 라이선싱 공동사업자인 김영철 지원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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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변호사]저작물 배포권 제한과 국제적 권리소진

 저작물 배포권 침해와 국제적 권리소진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10월호 칼럼 제목 : 캐릭터 저작물의 국가별 배포권 제한과 국제적 권리소진 사례 (1) ‘뚱땡이’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A는 B에게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제작,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용 허락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B는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일본에서 C에게 판매하였다. C는 B로부터 구매한…

[저작권 소송 변호사]저작물이용허락 범위와 저작권침해

 저작물이용허락범위와 저작권침해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9월호 칼럼 제목 :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 외 사용과 저작권 침해 사례 A사는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이다. A사는 B사에게 ‘인형뽑기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뚱땡이’ 캐릭터 인형의 제조, 판매를 허락하였다. 그런데, B사로부터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공급받은 인형뽑기방 주인 C가 인터넷쇼핑몰에 ‘뚱땡이’ 캐릭터 인형을 무단 판매하였다. 그런데 해당 인형 제품에는 ‘not for sale’이라는 태그와…

[저작권 변호사]저작권양도 v 저작권이용허락

저작권양도 v 저작물이용허락 아이러브캐릭터 2017년 8월호 칼럼 제목 : 인터넷소설 저작권 확인 소송 사건으로 본 저작권 양도 문제 사례 A는 2001년경 창작 및 공표한 인터넷 소설 0000000(이하 “이 사건 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이고, B는 2001년경 설립된 영화제작사이고, C는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A와 B 제작사는 2001년 말경 이 사건 저작물을 영화화하기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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