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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변호사의 IP 전문 블로그 운영 목적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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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김태희, 이완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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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관련 영업비밀 입증책임 [글로벌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 증가] 코오롱은 오랜 연구 끝에 2005년…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 !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엇갈리는 법원 판결들]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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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변호사]피에로 광고용 조형물 디자인 사건

피에로 광고용 조형물 디자인 사건 2018년 7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원고는 2012년경 ‘피에로 디자인’을 제작하여 공기주입형 광고용 조형물을 디자인 대상 상품으로 하여 디자인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년경 위 피에로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용 조형물을 제작,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년 피고를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는 1,0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기소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한 법률 ‘차’목 개정 시행(2018. 7. 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한 법률 ‘차’목 개정 시행(2018. 7. 18.) 2018년 6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1. 사례 가.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 A는 게임개발사 B에게 뚱땡이 캐릭터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배틀 모바일 앱 게임 개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제안서에는 게임의 구조, 방식, 아이템, 다이어트 성과에 따른 보상 방식 등 BM 특허로 출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캐릭터 소송 변호사] 미피&부토 캐릭터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미피 & 부토 캐릭터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2018년 5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네덜란드 기업 A는 1955년에 창작되어 1990년대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천된 ‘미피(Miffy)’라는 이름의 아래와 같은 흰색의 작고 귀여운 토끼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2011년 4월경 양수한 기업으로서 전세계에 미피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내기업 B는 2011년 3월경 ‘부끄러운 토끼,…

[유튜브 변호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캐릭터

유투브 크리에이터와 캐릭터 2018년 4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유명 크리에이터의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캐릭터 개발 A는 유명한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스타로서 B MCN 회사의 간판 스타이다. 유튜브 구독자 숫자만 100만명이 넘고, 중국 등 해외에서도 인기이다. 각종 회사가 브랜디드콘텐츠 형태 광고를 의뢰하고 각종 행사에도 초대되어 월 수입이 억대가 넘는다. 유튜브 구독자들의 팬덤도 높아 A가 입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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