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박지성, 손흥민, 송승헌, 윤은혜 등 스타 소속사와 투바앤, 샌드박스프렌즈, 레페리, 네클, 굿지앤 등 저명 캐릭터, 크리에이터 MCN,  셀럽 브랜드 회사, 코아스템, 메이커스코스메틱, TG9AI, 네오플라이, 제이바이오, 제테마   등 BLOCKCHAIN, 바이오,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권단 변호사의 고문 계약 고객입니다.

TRUSTED CLIENTS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권단변호사의 IP 전문 블로그 운영 목적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프로필 →

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김태희, 이완 소속사)

My BLOG & PORTFOLIO

[저작권 변호사] 6개월 100만원 이상 피해금액만 형사처벌 저작권법 개정안_다시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2014….

미드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사건과 저작물의 공정이용 1. 원칙적으로 원저작자 허락 없는 자막 제작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심사기준 개정과 미연방대법원의 소프트웨어 특허 판결 1.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관련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에서…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이란 통상 “사람의 초상, 성명,…

Page 4 of 8 1 2 3 4 5 6 8

톰앤제리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주지성 –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9월호 칼럼

톰앤제리 판결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지성 2018년 9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A는 의류제조업자인데, 미국의 T사가 창작하여 국내 텔레비전 방송사를 통하여 방영한 적이 있는 톰앤제리 만화영화 캐릭터를 무단으로 자신이 제조하는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검찰은 A를 저작권침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A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에서는 톰앤제리 캐릭터는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한국이 가입한 조약의 발효일…

롯티 판결 저작인격권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8월호 칼럼

롯티 판결과 저작인격권 2018년 8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L 사는 사업장의 개장을 앞두고 주 고객인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광고대행사를 통해 사업장의 마스코트로 사용할 캐릭터 도안을 공모하였고, A는 너구리를 주제로 롯티라는 이름으로 캐릭터 작품을 출품하여 당선되었다. L사는 위 도안을 사업장의 기본 캐릭터로 하기로 결정하고, A와 응용 도안 개발계약을 하면서 A에게 작품료를…

피에로 광고용 조형물 디자인 사건 –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7월호 칼럼

피에로 광고용 조형물 디자인 사건 2018년 7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원고는 2012년경 ‘피에로 디자인’을 제작하여 공기주입형 광고용 조형물을 디자인 대상 상품으로 하여 디자인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년경 위 피에로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용 조형물을 제작,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년 피고를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는 1,0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기소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한 법률 ‘차’목 개정 시행(2018. 7. 18.) –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6월호 칼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한 법률 ‘차’목 개정 시행(2018. 7. 18.) 2018년 6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변호사 작성    1. 사례 가.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 A는 게임개발사 B에게 뚱땡이 캐릭터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 배틀 모바일 앱 게임 개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제안서에는 게임의 구조, 방식, 아이템, 다이어트 성과에 따른 보상 방식 등 BM 특허로 출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Page 4 of 33 1 2 3 4 5 6 33

Contact Info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02-6255-7788

dank@hanbl.co.kr

(0623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6, 7층(역삼동, 삼원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