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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변호사의 IP 전문 블로그 운영 목적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프로필 →

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김태희, 이완 소속사)

My BLOG & PORTFOLIO

[저작권 변호사] 6개월 100만원 이상 피해금액만 형사처벌 저작권법 개정안_다시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2014….

미드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사건과 저작물의 공정이용 1. 원칙적으로 원저작자 허락 없는 자막 제작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심사기준 개정과 미연방대법원의 소프트웨어 특허 판결 1.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관련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에서…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이란 통상 “사람의 초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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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이미지 무단복제 블록체인 데이터 증거능력 –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11월호 칼럼

캐릭터 이미지 무단복제와 블록체인 데이터의 증거능력 2018년 11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뚱땡이 캐릭터 저작권자 A는 뚱땡이 캐릭터 이미지 데이터를 해시 함수를 통해 해시 값으로 변환하여 저작권 블록체인 플랫폼B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C가 A의 허락 없이 A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A의 뚱땡이 캐릭터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A는 C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 관리 현황 미래 –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10월호 칼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저작권 보호 관리의 현황과 미래 2018년 10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이란 개인간의 거래 내역을 암호화기술을 이용하여 비가역적으로 연결, 저장하여 중앙이나 중개인 같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확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분산화 장부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이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시스템이자 암호화폐이다. 다만 비트코인은 상태 저장 기능이 없어…

톰앤제리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주지성 –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9월호 칼럼

톰앤제리 판결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지성 2018년 9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A는 의류제조업자인데, 미국의 T사가 창작하여 국내 텔레비전 방송사를 통하여 방영한 적이 있는 톰앤제리 만화영화 캐릭터를 무단으로 자신이 제조하는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 검찰은 A를 저작권침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여 A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에서는 톰앤제리 캐릭터는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한국이 가입한 조약의 발효일…

롯티 판결 저작인격권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8월호 칼럼

롯티 판결과 저작인격권 2018년 8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L 사는 사업장의 개장을 앞두고 주 고객인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광고대행사를 통해 사업장의 마스코트로 사용할 캐릭터 도안을 공모하였고, A는 너구리를 주제로 롯티라는 이름으로 캐릭터 작품을 출품하여 당선되었다. L사는 위 도안을 사업장의 기본 캐릭터로 하기로 결정하고, A와 응용 도안 개발계약을 하면서 A에게 작품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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