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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변호사의 IP 전문 블로그 운영 목적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프로필 →

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김태희, 이완 소속사)

My BLOG & PORTFOLIO

1. 한류 5.0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대비하자. 한류 1.0은 K-Drama, 한류 2.0은 K-Pop,  한류 3.0은 K-Culture,…

[메인 이미지 출처 :www.facebook.com/events/445579455526213] [한류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한류 4.0 K-Style과 퍼블리시티권 1. 한류 1.0에서…

 잊혀질 권리와 한국에서의 구글 [Privacy권 변호사] 1. 잊혀질권리와 구글 –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변호사]살인미소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오늘 신문기사에 원숭이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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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재산권 이중양도 압류 우선순위 – 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2월호 칼럼

캐릭터 저작재산권의 이중 양도와 압류의 우선순위 2019년 2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자 A는 뚱땡이 캐릭터로 영상애니메이션을 기획, 제작하였으나 흥행에 실패하여 채무를 많이 부담하게 되었다. 채무 변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019. 1. 5. 뚱땡이 캐릭터 저작재산권을 B에게 금 1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는 2018년 세금 체납액이 10억원이 있었는데 국세청이…

캐릭터 패러디 공정이용 – 아이러브캐릭터 2019년 1월호 칼럼

캐릭터 패러디와 공정이용 2019년 1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가. 미키마우스 패러디 잡지 사건 미국의 AIR PIRATES Funnies라는 잡지가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잡지에 실으면서 미키마우스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마약을 하는 등 반문화적 캐릭터로 묘사한 만화를 게재하였다. 이에 디즈니사는 위 잡지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잡지사는 사회적 비평…

캐릭터 저작권 침해 실질적 유사성- 아이러브캐릭터 2018년 12월호 칼럼

캐릭터 저작권 침해와 실질적 유사성 2018년 12월 법무법인(유)한별 권단 변호사 작성 1.  사례        미국 디즈니사가 제작한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만화영화를 본 A는 만화영화에 나오는 캐릭터인 달마시안이 사랑스럽고 친숙하게 보여 만화영화의 달마시안 캐릭터를 원단에 부착하여 판매를 하였다. 그런데 디즈니사는 A가 디즈니사가 가지고 있는 달마시안 캐릭터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A를 형사고소하였다. 1심은 달마시안 만화영화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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