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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변호사의 IP 전문 블로그 운영 목적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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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김태희, 이완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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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와 손해액 산정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 실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MCN계약서 내용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도서관, 앙띵, 도티 등과 같은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유튜브, 아프리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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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 창작물 저작권 글, 사진 /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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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 권단변호사 칼럼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캐릭터 디자이너 권단은 애기 곰 캐릭터 ‘다니’와 애기 호랑이 캐릭터 ‘호니’를 창작하였다. ‘다니’는 봉제인형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호니’는 SNS이모티콘으로 제작하여 등록, 판매하고 있다. 권단은 봉제인형 ‘다니’를 중국 제조사에 1개당 3000원에 500개 생산을 위탁, 수입하여 국내에서 1개당 1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개를 팔았다. SNS 이모티콘 ‘호니’는 1개에 2000원에 다운로드…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허락 법률관계- 권단변호사 칼럼

캐릭터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 허락의 법률관계 캐릭터 저작권자의 영상화 허락의 효력 기한   캐릭터가 인기를 얻게 되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캐릭터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 제안을 저작권자에게 하게 된다. 이 때 통상 캐릭터에 대하여 애니메이션 형태의 2차적저작물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제작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작성을 할 권리를 양도하게 된다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캐릭터 실루엣 상표와 저작권 침해 – 권단변호사 칼럼

캐릭터 실루엣 상표의 저작권 침해 문제 사례 : 캐릭터 작가 A는 곰 모양의 주인공 캐릭터가 사나운 모습의 호랑이 형태를 한 캐릭터의 등에 타고 달리는 모습에 디테일한 색상을 입히는 식으로 창작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였다. 해당 캐릭터 그림 모습이 유명해져서 캐릭터 작가 A는 해당 작품을 판화로 제작하여 유상 판매를 하였고, 위 작품에 나온 곰 모양 캐릭터와 호랑이…

소설 캐릭터 2차적저작물작성 허락 방법 – 권단변호사 칼럼

소설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작성 허락 방법 사례 : 소설가 단은 단군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만년유혼’이라는 소설을 전자책으로 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소설에는 ‘다니’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모바일 게임사 A는 단과 계약을 하여 만년유혼 소설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제작할 권리 및 그와 관련된 부가사업권한 및 재양도권, 소송 등 침해대응을 위한 권리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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