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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분쟁 소개 및 분석 칼럼 공유

본 블로그는 IP 분야의 핫 이슈, 판례, 소송 등 분쟁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의견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IP 분야의 분쟁 당사자인 기업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를 위한 전문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IP 관련 분쟁 당사자인 기업의 CEO, CIPO, IP 법무 담당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P 권리자들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법률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특허권자, 상표권자, 디자인권자, 저작권자, 영업비밀보유 기업, 퍼블리시티권자 기타 IP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들에게 제3자로부터의 불법, 부당한 침해를 당한 경우의 권리 보호와 손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롭고 특수한 미래 IP 분야의 전략적 탐구 및 연구 정보 제공

본 블로그는 새롭고 특수한 미래의 IP 분야에 대한 권단 변호사의 전략적 탐구와 연구 수행 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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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사

한 없이 맑으신 눈빛과 맘씨 넉넉하신 이웃의 선한 모습으로, 날카롭고 성깔 칼칼한 법조의 이미지는 찾아 볼래도 도통 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와 판례를 사전처럼 입력하셨는지 막힘없이 분석,대책을 제시하시고 기어코 승소를 이끌어 내시는 추진력은 가히 일품이라 할 밖에 다른 표현이 어렵습니다.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에게는 실망과 서운함을 주더라도 법리상 어려운 사안은 그대로 지적해 주시는 참 법조인 이십니다.

황우석 박사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 차세대 먹거리 '미래창조' 그 바탕에는 컨텐츠를 산업화 해야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근본에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제일 우선인데.. 실무적인 일을 하다보면, 저작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작권 분쟁사례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사례까지 꾀차고 있는 권단변호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르는게 없는거 같다....

정명수 – (주)아트서비스 전 대표이사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계약관련 분쟁과 소송이 많은 업계 특성상 신경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권단변호사 덕분에 항상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철우 대표이사 – (주)루아엔터테인먼트(김태희, 이완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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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최신 저작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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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공동저작물과 성명표시권

공동저작물과 성명표시권 사례 :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사 A는 보유하고 있는 B캐릭터를 소재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시나리오 작가 C와 계약을 하여 시나리오 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C는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하였으나, A는 맘에 들지 않아 재수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고, C는 2차례 정도 재수정을 하여 제공한 후, 다른 작업 때문에 더 이상 재수정을 할 수…

[캐릭터변호사]캐릭터상품화권계약과 위약금

캐릭터상품화권 계약과 위약금 사례 : A라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B 회사는 C 회사에게 A 캐릭터에 대하여 전자제품에 그 이용을 허락하는 상품화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로열티는 증지교부수량에 도매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최소보증로열티(이하 ‘최소보증금’이라 한다)로 금 1억원을 반환 불가 조건으로 C 가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는 B에게 캐릭터 상품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무대리 캐릭터 사례로 본 실질적 유사성

사례 : 만화가 A는 직장인 D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저작하여 1999년 경부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여러 신문사에 만화를 연재하였고 단행본도 출판하였다. 만화 주인공 캐릭터 D는 ‘무대리’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주인공 D 캐릭터(이하 “무대리 캐릭터”라고 한다) 외모는 머리가 몸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고 3등신에 가깝고, 둥글납작한 얼굴에 졸린 눈, 들창코, 크고 도톰한 입술, 덥수룩한 머리카락, 통통하고 짧은 팔과 다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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