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심사기준 개정과 미연방대법원의 소프트웨어 특허 판결 1.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발명 관련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관련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14. 7. 1.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련된 저자의 다른 글은 “프로그램특허 또는 소프트웨어특허 & 지속적인 기술혁신”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1.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그 자체를 물건 발명의 한 유형으로 보고 청구항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과 2….

프로그램특허 또는 소프트웨어특허 –  지속적인 기술혁신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미연방 대법원의 33년만의 판결] 미국 대법원은 1972년 Gottschalk v Benson 판결에서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포함한 프로그램 발명은 수식과 같이 인간의 정신 활동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하여 특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1981년 Diamond v. Diehr 판결에서는 특정 프로그램 발명이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계값 등을 산정하고 나아가서 특정의 물리적…

정말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되는가 [어떤 말] 작은 나라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유명인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 어제 대법원이 황우석 박사에 대한 서울대 파면처분을 취소한 고등법원 원심 판결에 대하여 파기 판결을 하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내 머리에  떠 오른 말이다. [부정확한 언론 보도의 피해] 언론…

[NT-1특허가 미국에서 등록이 되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이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났다. 황우석 박사의 nt-1 특허가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도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로 등록이 되었다. 10년이 넘게 걸렸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특허거절의견에 대하여 계속 연기 신청만 해오고 있던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등록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nt-1 특허 등록 결정을 한 호주특허청에 한국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등록 결정이…

[이미지 출처 : 미국특허청 홈페이지 / NT-1  미국 특허 표지] [NT-1 줄기세포주의 미국특허청에의 물질특허 및 방법특허 등록 결정]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인 소위 NT-1 줄기세포주가 드디어 미국특허청에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로 등록이 되었다. 2003년 4월 NT-1 줄기세포주를 수립한지 10년 10개월만에, 2003. 12. 30. WIPO에 PCT 특허출원을 한 지 10여년만에 이루어진 쾌거이다. 체세포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세계최초의 배아줄기세포주의 발명으로…

[황우석 줄기세포 진짜 제보자] 박 마태오 변호사 이야기 [박 마태오 변호사의 시 : 행복] 박 마태오 변호사의 개인 싸이월드 홈페이지  2005. 2. 24.자 다이어리에는 “행복(시)”라는 제목 하에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라고 시작하는 시가 있다. 이쁘고 똑똑한 아내와 두 아이들..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 안정된 생활을 소소히 감사해하며 마지막으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믿고 그 빽이 있으니…

통상의기술자의 기술수준 도출방법 특허법 제29조 제2항 및 제42조 제3항에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하여, 각 진보성과 상세한 설명 기재 단계에서 각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상상의 인물을 상정하고 있다. 이를 줄여서 ‘당업자’ 또는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PHOSITA(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라는 약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규정이 없는 다른 특허이슈들…

황우석 줄기세포 이상한 제보자 – 부끄러운 이야기 [서울중앙2006고합463 판결문 별지그림, 실선은 이해를 위하여 추가함. 실선 윗 부분이 서울대황우석연구팀 담당 부분이고 실선 아랫 부분이 미즈메디 파견연구팀 담당부분, 줄기세포연구는 이렇게 학제간 분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책임소재도 나누어야 한다. 배반포까지는 황우석팀이 제대로 만들어서 미즈메디 김선종연구원에게 전부 넘겨주었으나 김선종 연구원이 황우석 박사를 속이고 미즈메디 수정란줄기세포와 섞어심기 또는 바꿔치기를 하였다] [황우석 사건…

[이미지 출처 : 한국특허출원번호 10-2006-7013149, 도면 1,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세계적인 과학 학술 저널 Nature가 최근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10년이 경과하여 사람들의 관심이나 호응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황우석 박사에 대하여 1주일 간격으로 특집 기사와 사설을 게재하였다. 지난 1월 14일 “Cloning comeback”이라는 제목으로 황우석 박사가 논문 조작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