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구글 북스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2004년경 시작되었다. 구글은 주요 도서관의 도서를 모두 스캔화하여 도서관에 기증하고 일반인들에게 일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세계 모든 도서관의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프로젝트이다. 스캔 대상 도서만 해도 2000만권 이상이었다. 하지만 도서관의 책을 스캔하여 공개하는…

빅데이터 저작권 빅데이터 처리 과정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출처 : 위키백과). 빅데이터 처리 과정은 [반정형,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집]–>[저장]–>[처리]–>[분석]–>[표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반정형 데이터는 html, xml, 웹문서, 웹로그, 센서 데이터  등 값과 형식이 다소…

알파고 기보 저작권 1. 알파고 기보 저작권 ? –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을 결국 이겼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알파고 기보 저작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도 생기고 있다(관련 기사 클릭).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인간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저작권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와 손해액 산정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손해액 산정 실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 검찰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의 정품 소매가격 자체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 경향은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위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인공지능 로봇 창작물 저작권 글, 사진 / 법무법인(유)한별 지적재산권 전문 권단 변호사 2016. 1. 5.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로봇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Her’ 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대화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집착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터미네이터 등 미래 SF 영화를 보면 로봇이 인류를 멸종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인류와 전쟁을…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변호사]살인미소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오늘 신문기사에 원숭이가 자신이 웃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일명 ‘셀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영국의 슬레이터라는 사진작가가 인도네시아에서 검정 마카크 원숭이를 촬영하려다가 원숭이에게 카메라를 뺏겼고, 원숭이가 뺏은 카메라로 셔터를 눌러서 찍힌 수백장의 사진 중 마치 원숭이가 셀카를 찍으면서 스스로 미소를 짓는…

[저작권 변호사] 6개월 100만원 이상 피해금액만 형사처벌 저작권법 개정안_다시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2014. 4. 23.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4개의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발의에 대한 대안으로 채택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정확한 문구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미드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사건과 저작물의 공정이용 1. 원칙적으로 원저작자 허락 없는 자막 제작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이다. 얼마전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사 등 미국드라마 저작권자들이 국내 한글 자막 제작자, 카페 운영자 등 15명을 저작권법위반죄로 집단고소한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영상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대화와 사운드를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 자막으로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2조의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 및 이용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