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lose Menu 지적재산권법 & 엔터테인먼트

구글 북스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빅데이터 저작권 소송]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2004년경 시작되었다. 구글은 주요 도서관의 도서를 모두 스캔화하여 도서관에 기증하고 일반인들에게 일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세계 모든 도서관의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프로젝트이다. 스캔 대상 도서만 해도 2000만권 이상이었다. 하지만 도서관의 책을 스캔하여 공개하는…

MCN계약서 내용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도서관, 앙띵, 도티 등과 같은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게임해설, 뷰티, 패션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콘텐츠 1인 제작자들의 성공담이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1인 제작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채널들을 모아서 지원, 관리하는 개인사업자나 회사를 멀티 네트워크 채널(Multi…

스타캐릭터 퍼블리시티권 보호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싸이의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라이선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톡 캐릭터를 만든 캐릭터디자이너 호조(권순호)와 YG엔터테인먼트의 디자인팀에서 협업하여 만든 가수 싸이의 앨범에 나오는 싸이 캐릭터 MD 상품들이 이베이 등을 통해 전세계에 판매가 되고 있고, 조이씨티 등 게임업체에서 YG엔터테인먼트와 제휴를 통해 싸이의 모습을 닮은 캐릭터들을 ‘대디싸이’, ‘강남싸이’ 등 이름으로 게임 내…

[메인이미지 출처 :  다음웹툰 “어벤져스 : 일렉트릭 레인” 제1화 중] 1. 마블 코믹스의 최초 웹툰버전 – ‘어벤저스 : 일렉트릭 레인’의 작가와 새로운 히어로 캐릭터 ‘화이트 폭스’ 다음카카오 웹툰에서 ‘트레이스’라는 만화 연재로 유명한 고영훈 작가가 마블 코믹스의 첫 웹툰버전인 ‘어벤저스 : 일렉트릭 레인’의 작가로 선정이 되었다. 마블 코믹스의 어벤저스 히어로 중 처음으로 미국산 히어로가 아닌 외국산…

1. 한류 5.0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대비하자. 한류 1.0은 K-Drama, 한류 2.0은 K-Pop,  한류 3.0은 K-Culture, 한류 4.0은 K-Style을 키워드로 하여 진화, 발전하고 있다. 아직 한류 3.0도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한류 3.0의 진행 과정에서 한류 4.0의 씨앗이 뿌려져 이미 발아하고 있다. 한류 1.0 드라마, 한류 2.0 한국 음악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세계의 한류 팬들이…

[메인 이미지 출처 :www.facebook.com/events/445579455526213] [한류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한류 4.0 K-Style과 퍼블리시티권 1. 한류 1.0에서 한류 3.0까지의 한류의 변화 발전 한류란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및 한국에 관련된 것들이 대한민국 외의 세계의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는 현상을 말한다. 최초의 한류 현상은 1997년경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큰 인기를 얻자 중국 언론들이 이를 두고 한류라고 칭하면서 알려지게…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퍼블리시티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이란 통상 “사람의 초상, 성명, 이미지, 음성, 캐릭터, 모양, 싸인 등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라고 알려져 있고, 스포츠스타, 연예인 등의 얼굴, 이름 등이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상으로는 퍼블리시티권 사용허락 계약이 광범위하게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패러디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그리고 한류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 최근 연예인들의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언론 보도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개인 블로그들에게까지 연예인 사진 등을 무단 게재한 것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들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에서 정한 재산권이 아니라 일부 하급심에서 인정하고 있는…

스타들의 퍼블리시티권 !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엇갈리는 법원 판결들]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는 송혜교, 장동건 등 연예인 35명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실정법상 규정도 없고, 관습법으로도 확립된 권리라고 볼 수 없는 독점적, 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이었다. 2014. 1….

 일명 ‘마구마구 선수 영문이니셜 사용 사건’ 글 / 엔터테인먼트 전문  권단 변호사 2012. 6. 8.    사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치우’는 은퇴 후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야구 꿈나무를 육성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인터넷에서 ‘헌원’이라는 회사가 ‘지남이기남’이라는 온라인야구게임을 만들어 그 캐릭터들 중에 ‘치우’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캐릭터명으로 사용하고, 해당 캐릭터의 프로필 및 등 번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