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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 변호사] 6개월 100만원 이상 피해금액만 형사처벌 저작권법 개정안_다시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
출처 : 픽사베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2014. 4. 23.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4개의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발의에 대한 대안으로 채택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정확한 문구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청소년 등에 대한 무차별한 합의금 장사 목적의 법파라치 남발 방지와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위해 미국 입법을 고려해서 만든 개정안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180일 기간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1000달러 이상의 총 소매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제물 등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 형사처벌한다고 한다.

[저작권단체 등 격렬한 반대 표명]

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각종 저작권 관련 협회 및 단체들은 안 그래도 불법저작물이 판을 치는 한국 시장 상황을 모르는 졸속 입법안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 하에서도 불법토렌토 사이트나 웹하드에서의 불법업로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불법 저작물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100만원의 기준에 대하여 한곡에 6원 정도 하는 음원을 16만번이나 스트리밍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고 500원짜리 웹툰 1999편까지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한 금액이라면서 개정안의 기준금액에 대하여서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관련기사).

[오픈넷 등 카피레프트 진영의 주장]

저작권 단체 및 협회의 위와 같은 개정안 반대에 대하여 오픈넷 등 카피레프트 진영에서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저작권 단체의 입장을 재반박, 비판하고 있다.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해 온 저작권 단체들은 자숙하라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공권력인 형벌권 행사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미성년자 K양이 만화 한 편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와 요리 사진 한 장을 웹사이트 제작에 이용했다고 정품가격의 1,50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한 사례 등 저작권자의 악의적인 권리 행사 례를 제시하였다.

고소 사건 중 정식재판 회부 비율이 1%를 넘은 적이 없고, 약식재판도 고소사건의 4.4%에 지나지 않는데 매년 수만건의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자들이 형사처벌 제도를 악용하여 합의금 장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관련기사 )

[미국의 저작권침해 형사처벌 조항]

2010년 미국저작권법 [제506조  형사적 침해]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 법령정보에서 인용).

(a) 형사적 침해

(1) 총칙.- 누구든지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8편 법전 제23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된다.

(A) 상업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재정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B)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특정한 180일의 기간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1,000 달러 이상의 총 소매 가치를 가지는 복제물 또는 음반의 복제와 배포에 의한 경우; 또는

(C) 그 사람이 그 저작물이 상업적인 배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면, 그 상업적인 배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이용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2) 증거.- 이 항의 적용상,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의 증거는 그 자체로서는 고의적인 침해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3) 정의.- 이 항에서 ‘상업적인 배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저작물’이란 다음을 말한다.

(A) 무단배포시, 다음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음악저작물, 영화 또는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 또는 녹음물- (ⅰ) 저작권자가 그것이 상업적으로 배포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ⅱ) 그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이 아직 상업적으로 배포되지 않은 경우; 또는

(B) 무단배포시, 다음에 해당하는 영화 (ⅰ) 그 영화가 영화관람시설 내에서의 관람을 목적으로 이용에 제공된 경우; 그리고 (ⅱ) 영화 관람시설 밖에서의 관람을 허용할 것을 의도한 형식으로 미국 내에서 일반 공중에게 판매를 위하여 복제물로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미국의 저작권법 조항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의 차이]

미국 저작권법 형사처벌 규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상업적 이익이나 개인의 재정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준비된 저작물(상영중이거나 상영 전의 영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음원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피해금액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조항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최종 문구는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법에서의 ‘소매가격’은 실제 손해액이나 침해자의 이익액이 아니라 거래시장에서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피해금액’의 의미는 통상 저작권자의 ‘실제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매출액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저작권자의 이익율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피해금액 100만원’은 미국의 ‘소매가격 100만원’ 보다 수십배 높은 형사처벌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저작권 사용료가 훨씬 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달리 민사 손해액 인정에 있어 저작권자의 실제 손해와 침해자의 이익을 더한 금액을 민사상 손해로 인정해주고, 법정손해액의 상한선도 15만달라(한화 약 1억 5천만원)로 한국의 법정손해액 상한인 5천만원의 세배에 달한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손해액 인정 범위, 저작권 사용료의 차이 등 한국과 미국의 시장과 제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면 미국에 있는 조항이라고 해서 한국에 그대로 도입해도 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형사처벌 대상을 영리목적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목적의 경우에도 피해금액과 기간 조건만 맞으면 처벌할 것인지가 국회위원회 회의록만 보면 불명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경우에는 기간과 금액에 상관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리목적의 경우에만 처벌한다면 웹하드에 영화를 1편 올리되 무료로 올리면 기간과 피해금액 기준이 무의미해진다. 이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달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다. 영화 저작권자는 어떻게 제작비를 회수하라는 것인가? 주로 개인이 올리는 경우라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도 적다고 할 것이다. 비영리 목적 개인 불법업로더를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면 웹하드 운영업체를 저작권침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어 웹하드를 통한 저작권침해를 더욱 확산시키게 될 우려가 크다.

비영리인 경우에도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 피해금액 요건을 갖추면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한다면 저작권자의 피해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웹하드의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가 되는 저작물들은 유료로 업로드를 하므로, 비영리목적 형사처벌 문제는 주로 개인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의 무단 음원 사용 또는 카페나 토렌트사이트 등에서의 영화, 만화 등의 공유를 위한 업로드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무료로 업로드를 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 다운로드 받은 저작물을 웹하드 등에 다시 유료로 업로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저작권자가 상업적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준비한 저작물에 대한 복제 등에 대하여 영리 목적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벌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무료로 저작물을 업로드 할 당시에는 그 행위가 형사처벌이 될 지 안 될 지 알 수가 없고,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되는 횟수만큼 다운로드를 받거나 클릭을 해야지만 형사처벌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 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사처벌 여부가 좌우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99만원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에 달하는 블로그에서의 다운로드 횟수를 확인하고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려고 하였는데 순간 몇 명이 더 다운로드 받아서 100만원이 넘어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우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블로거나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해당 업로드 저작물의 다운로드 횟수를 보이지 않게 해놓으면 해당 저작물이 몇 회나 다운로드 받아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사진, 음원, 웹툰, 영화, 드라마 등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1개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개인이든 영리사업자이든 타인의 사진, 음원, 웹툰, 영화, 드라마 등을 자신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광고, 홍보물에 무단 이용을 하더라도 저작권자들은 눈만 멀뚱하고 쳐다보고만 있어야 한다.

고가의 소프트웨어나 고가의 미술작품 등을 제외하고는 100만원을 넘는 저작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작권자는 앞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개적으로 사용, 복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할 수 없어 민사 손해배상청구만 해야 하는데, 몇 만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지, 송달료가 더 드는 민사적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상 저작물 창작에 대한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합의금 장사 목적의 법파라치에 대한 방안]

오픈넷의 성명서에서 예시를 한 미성년자 K양이 만화 한 편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고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나 요리 사진 한 장을 웹 사이트 제작에 이용했다고 정품 가격의 1,50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한 사례 등에서 보듯이 형사처벌을 협박 수단으로 하여 실제 거래가격의 몇 백배를 요구하는 과다한 저작권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와 같이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들어주지 않아 형사고소가 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침해가 경미하거나 미성년자이거나 개인적 이용일 경우에는 대부분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나 몇십만원의 약식벌금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실제 손해액의 몇십배, 몇백배를 요구하는 부당한 합의금 장사꾼의 행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로서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에 해당될 수 있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경우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이 아닌 경우에는 친고죄이므로 개인적 블로그 등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하여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법무법인들이 임의로 고발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려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미성년자의 행위나 비영리적 개인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 또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정이용 조항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법의 일반예방적 효과와 저작권 보호의 사회 문화]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법 저작물의 천국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고 불법다운로드를 받고 공유하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신문기사 게재, 사진 게재, 폰트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저작권침해로 형사고소, 고발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사적 이용이나 공정 이용 등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영역임에도 고소, 고발이 두려워 저작물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제는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일단 사용하기 전에 한 번쯤 이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누구나 고민을 하게 된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오픈넷 성명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창작자 중심의 수익 배분구조 시스템 구비와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 수준 등에 대하여서는 아직 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위와 같은 개정 법률안이 시행이 되면 수년 동안의 저작권 보호 인식 확대라는 성과가 무너지고, 안 그래도 아직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창작자들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발전에 큰 악영향을 끼칠까봐 우려가 된다.

합의금 장사를 하는 악의적인 저작권 남용행위자들에 대하여서는 개별 이용자들이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적절한 대처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재량 범위 내에서 처분을 내리는 등 개인이용자들의 공정이용과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조율하는 것이 타당한 대안이라고 본다.

굳이 법률안을 개정하더라도, 위에서 보았듯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미비하고, 사회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수익 배분 시스템과 기준 정비가 덜 된 상태이고, 창작자들의 수익 배분 비율이 적은 점, 미국에서는 ‘소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개정법률안상 ‘피해금액’의 의미는 ‘손해액’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문구의 조정이 필요한 점, 100만원이라는 금액도 우리나라에서의 저작물 사용료가 미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과다한 기준으로 보인다는 점, 미국에서도 상업적 이익이나 개인적 재산상 이득 목적인 경우와 저작권자가 상업적으로 배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작물의 비영리적 이용의 경우에는 모두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2014. 7. 23. 권단 변호사 작성.

덧글 : 위 글 작성 당시에는 위 개정안이 바로 통과될 것 같은 걱정에 개정안의 문제점 위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년 뒤에 다시 제 글을 보니, 그 후에 개정안에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개정법률안의 ‘피해금액’이라는 문구는 ‘소매가격’ 등으로 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과, 우리나라의 저작물 거래가격의 수준에 비추어 100만원은 좀 높은 금액이라는 점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저작권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문구와 금액이 조정이 되어 통과가 되어서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통한 문화산업의 발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5. 6. 16. 권단 변호사 덧글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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