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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1 특허등록표지

NT-1 특허등록표지
출처 : 미국특허청

[이미지 출처 : 미국특허청 홈페이지 / NT-1  미국 특허 표지]

[NT-1 줄기세포주의 미국특허청에의 물질특허 및 방법특허 등록 결정]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인 소위 NT-1 줄기세포주가 드디어 미국특허청에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로 등록이 되었다.

2003년 4월 NT-1 줄기세포주를 수립한지 10년 10개월만에, 2003. 12. 30. WIPO에 PCT 특허출원을 한 지 10여년만에 이루어진 쾌거이다.

체세포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세계최초의 배아줄기세포주의 발명으로 당당히 세계최고의 선진국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주어지는 독점권이다. 특허발명에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있다. 물건의 발명 범주에는 미생물, 세포주와 같은 물질 발명이 포함된다.

NT-1과 같은 세포주에 대한 발명에는 특허법시행령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에 그 세포주를 기탁하고 국제기탁기관에서 부여받은 수탁번호를 출원명세서에 기재해야 하고, 기탁된 세포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국제기탁기관으로부터 그 세포주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NT-1 역시 물질특허 또는 방법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받기 위해서 국제기탁기관에 NT-1 줄기세포주 자체를 기탁하고 기탁번호를 부여받았다.

그 기탁번호는 미국 NT-1 특허청구항 제1항 및 한국NT-1 특허출원청구항 제2항 및 제4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KCLRF-BP-00092″이다.

출원된 특허가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시가능성, 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를 거쳐서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등록이 된다.

[NT-1 방법특허 등록의 의의]

NT-1을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그 아이디어가 방법특허로 등록이 되었다면, 해당 방법특허 청구항 방법이 종전에 없던 새로운 방법이고(신규성), 종전 발명들에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어야 하고, 산업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해당 방법에 기재된대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실존하는 NT-1이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주인지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 특허 청구항대로 만들어봤더니 배아줄기세포주가 실제로 수립되는것을 보여주면 기재된 방법대로 실시가 가능함이 구현되어 방법발명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탈리포프 박사가 작년에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주를 황우석박사의 방법특허 청구항대로 실시한 결과 결국 수립하였으므로, 사실 NT-1 방법특허 등록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고, 미국특허청에서도 사실 방법특허 청구항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등록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그런데……..

처녀생식으로 폄하되고, 과학적 인정을 못 받았다고 외면되었던 그 NT-1줄기세포주 실물 그 자체가 끈질기게 10년 이상 살아남아서 버티다가 드디어 말 그대로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수립된 줄기세포주 물질 그 자체로 당당히 세계최고 선진국에서 인정을 하게 된 날이 오고야 말았다.

가히 “NT-1의 귀환”이라고 명명할 만한 사건이다.

NT-1 미국특허청구항
출처 : 미국특허청

[이미지출처 : 미국특허청 홈페이지/ NT-1 미국 특허 청구항]

[NT-1 물질특허 등록의 의의]

이번에 등록된 NT-1 미국 물질특허의 청구항은 1번 청구항이다.

1. An embryonic stem cell line derived from a nucleus-transferred oocyte prepared by transferring a nucleus of a human somatic cell into an enucleated human oocyte, which is a cell line deposited under the accession number KCLRF-BP-00092.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 세포이고, 그 줄기세포는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로 기탁된  세포이다”이다.

1번 청구항은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청구항이 아니라 그냥 NT-1 줄기세포주 그 자체에 대한 물질특허 청구항이다. 그러니까 현재 위 기탁번호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되어 보관되어 있는 저 세포주가 바로 NT-1 그 자체로 실재하는 물질인 것이고, 이 물질 발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명된 체세포 핵이식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배아줄기세포주라는 것이고(신규성), 종래의 다른 줄기세포주 관련 물질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하기 어려운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주이고(진보성),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NT-1이 물질로 존재하여 기탁까지 되어 있으니 실시가능함을 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NT-1 한국특허청구항
출처 : 키프리스

[이미지출처 : 한국특허정보넷 키프리스, NT-1 한국특허 청구항]

그렇다면 물질특허와 방법특허 중 어느 것이 더 강력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물질특허가 더 큰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NT-1방법특허도 원천특허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NT-1 방법특허의 경우에는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주 수립의 필수 구성요소만을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NT-1 방법특허 자체가 원천특허로서의 충분한 기능과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미탈리포프 박사의 작년 줄기세포주의 경우에는 CELL지 논문을 살펴보니까  NT-1 방법 특허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그 외에 개량된 요소가 더 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따라  NT-1 방법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막강한 NT-1 물질특허 및 방법특허 획득에 대하여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 언론의 보도는 그렇지 않다.

미국특허청에의 등록 사실 그 자체만 그대로 보도하기만 바랬는데, 특허 상식에 반하는 의견을 전문가 의견이라고 제시하면서 힘겹게 NT-1 특허등록의 의의를 훼손하고 있는 보도가 많아 보였다. 왜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지 못하는걸까?

이러한 언론의 내용을 분석해보니 아래 3단계를 거쳐 NT-1  특허등록 의의를 폄하하고,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NT-1 미국 특허등록이 별거 아니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이 NT-1 물질특허 및 방법특허 등록의 의미를 왜곡 폄하하는 3단계 보도 방법]

1단계는 “특허는 방법이나 아이디어만에도 주어지는 것이다. NT-1이 실재한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초기 반응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는 NT-1이 실재한다는 팩트 자체도 모르고 보도한 것이다. 더 나아가 NT-1 특허가 물질특허로서도 등록이 된 사실 자체도 모르고 마치 방법특허만 등록된 것처럼 오보를 성급하게 하였다. 이 보도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NT-1 특허 등록 별거 아니구나라고 관심이 식었을 것이다. 좀 심했다.

2단계는 “NT-1은 물질특허와 방법특허로 등록이 되었다. 하지만 물질특허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NT-1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약간 업그레이드 된 잘못된 보도를 하는 언론이 있었다.

위의 미국특허청구항 1항을 보면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 세포이고, 그 줄기세포는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로 기탁된 세포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아 줄기 세포”라고 NT-1이 체세포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배아줄기세포이고 그게 현재 번호까지 주어져서 기탁된 줄기세포라고 아주 친절하게 기재되어 있다. 청구항에 그냥  “배아줄기세포주” 이렇게 물질특허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물론 이미 수정란배아줄기세포주 물질특허를 톰슨 교수가 발명한 지 오래되어서 그냥 배아 줄기세포주라고 하면 신규성이 없어 그렇게 하면 등록도 안된다).

위 2단계 오보를 한 언론들은 물질특허 등록된 것은 알았는데 NT-1 특허 청구항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황우석 박사에 대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감정에 충만한 소위 과학자 내지 전문가들의 일방적 의견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3단계가 가장 악의적 단계이다. “NT-1은 ‘기술적으로’는 체세포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물질특허로 인정되었지만, ‘과학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로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가치를 높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읽는 사람이 혼동에 빠진다. 기술과 과학?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과학’이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기술’이란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을 의미하고, ‘발명’이란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냄’을 의미한다고 한다.

NT-1이 ‘기술적’으로 체세포핵이식 배아줄기세포주로 인정이 되었다는 의미는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더 높은 단계의 인정이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 순서가 않 맞는 것이다. “‘과학적 지식’으로는 인정이 되어도 아직 실용적인 ‘기술적’인 인정은 아니다”라는 말은 통할 수 있어도 그 반대는 말이 안되는 것이다. 아인쉬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과학 이론적으로는 인정이 되어도 기술적으로 그 실용성과 유용성을 인정받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더욱이 특허는 특허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과 물질을 만들어낸 발명’ 그 위대한 발명을 공개하되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제3자에게 적정한 실시료를 받고 실시권 허락을 하여 필요한 인류에게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허의 본래 목적이다.

3단계 언론보도의 취지는 아마 NT-1에 대하여 서울대조사위가 처녀생식이라고 하였고 다른 과학자들(특히 한국)이 황우석 박사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에둘러 과학적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미 다른 글에서 지적하였지만 서울대조사위의 처녀생식 발표는 제보자의 잘못된 진술에 근거한 성급한 판단이 큰 원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이다.

[NT-1 미국특허는 서울대조사위 발표와 섀튼의 선행논문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미국특허청의 거절이유통보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등록된 것이다]

저자가 NT-1특허 출원을 담당하신 변리사님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미국특허청도 서울대조사위의 처녀생식 발표 등을 이유로 처음에 NT-1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하였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하여 2004년 NT-1 사이언스 논문에 제보자의 착오로 잘못 표시된 난자제공자의 체세포가 아닌 NT-1의 진짜 난자제공자의 도움을 받아 그 체세포를 구하여 기탁되어 있는 NT-1의 줄기세포주와의 검증을 한 논문을 관련 실험 데이터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미국특허청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결국 어렵게 NT-1 자체에 대하여 체세포핵이식 유래 배아줄기세포 물질 특허로 인정을 받아 등록이 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천특허 기능을 할 수 있는 NT-1 방법특허의 등록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달라]

국민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 권리가 있다.

황우석 박사나 NT-1에 대하여 과대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알려주면 좋겠다. 물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다른 입장의 의견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하는 보도의 기본적인 방법론에 의한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악의적이거나 막연한 선입견에 기초한 근거 없는 의견을 언론이 아무 검증이나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하거나 단정적인 것처럼 보도하게 되면 그로 인한 폐햬가 너무 클 것 같아 두렵다.

[국민은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언론의 모습을 바란다]

더욱이 NT-1 특허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으로 만든 순수 원천 특허이지 않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해주고 하루 빨리 후속 연구 재개를 통해 경쟁국들과의 개량특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 국민이 우리 언론에게 바라는 바라고 생각된다. 끝. 2014. 2. 12.권단 변호사의 IP 전문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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